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한국인구학)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한국인구학회)
권호 표지

Alternative Labor Shortage Statistical Measur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 노동력 부족의 개념과 측정

  • Published : 2004.06.01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about 435,000 unemployed youth out there in 2003,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companies experience a shortage of labor in South Korea. Korean government has released the statistical data on labor shortage as well as unemployment. However, there is an inconsistency in the labor shortage statistic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ector released by two different government bodies: the Labor Demand Survey by the Ministry of Labor (MOL), and the Manpower Survey fo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This paper analyzes causes of the differences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abor shortage and the data collecting methods. This paper also suggests alternative statistical indicators to overcome the confusion.

한국의 중소 제조업 노동력 부족 실태는 노동부의 <노동력수요동향조사>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의 개념과 측정도구의 불일치가 매우 심해 인력부족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력부족'의 개념 정의와 측정 및 조사방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혀낸 후, 대안적인 통계 지표들을 제시하여 그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기획예산처 (200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방향', 보도자료
  2. 김병조 . 이건 (2001), '정부통계의 개선방안: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조사연구> 2(2): 61-81
  3. 김봉환 (1991), <고학력 사회에서의 기능인력 확보방안>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인력연구소
  4. 김수곤 . 윤석천 (1998), <2000년대 인력자원 전망과 정책과제> , 미래인력연구센터
  5. 김종호 . 염준근 . 김명철 . 정기문 . 한성실 . 김은주 (1999), '노동력수요동향조사 표본설계에 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12(2): 375-385
  6. 김형만 . 고혜원 . 이상준 (2000), <산업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직업훈련 정책방향 연구> , 노동부
  7. 남궁평 . 박흥래 . 김연형 (1993), '노동통계(직종별임금실태조사, 노동력유동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연구,' <통계연구> 1: 31-50
  8. 남성일 (1996) '고임금 인력난,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경제논집> 19(1): 131-150
  9. 노동부 (2001a),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2001>
  10. 노동부 (2001b),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조사요령서>
  11. 노동부 (2001c), <중소제조업의 인력확보 지원대책>
  12. 동국대학교 자연과학연구원 (1998), <<노동력수요동향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표개발에 관한 연구>>, 노동부
  13. 류재원 . 강순희 . 전병유 (2002), <유휴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방안> , 중소기업청
  14. 민경호 . 박양근 . 강종건 (2002), "3D 직종의 본질규명과 중소기업 인력부족현상의 정책대안," <중소기업연구> 24(1): 357-384
  15. 박양근 . 김병천 (1998), <벤처기업 기술 . 기능인력 수요조사: 공단의 벤처기업 지원사업 접근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산업인력공단
  16.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 서울대학교출판부
  17. 설동훈 (2003), '한국의 중소제조업 노동력 부족의 특성과 해결책,' <전문대학소식> 46: 8-12
  18. 성내경 (2003), '노동부 통계자료에 대한 새로운 조사방법의 영향 평가,' <조사연구> 4(2): 47=-62
  19. 송재빈 (1999), '중소기업 인력현황 및 지원제도',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pooVdata/up_moo2.html
  20. 송호근 . 설동훈 (2001), <중소기업 인력부족실태 및 대응방안> , 노동부
  21. 산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0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예산사전조정 사업별 예비평가보고서: 인력 분야>
  22. 안주엽 (200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2-2010> , 한국노동연구원
  23. 어수봉 (1991),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24. 어수봉 (1992), <한국의 노동이동> , 한국노동연구원
  25. 어수봉 (1994), <우리나라 노동통계의 주요 특징> , 한국노동연구원
  26. 윤석천 (1988), <고용동향조사와 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27. 윤석천 . 강순희 (1987), <주요 직종의 기능인력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생산현장 기반기술직종을 중심으로>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력연구소
  28. 윤석천 . 신광호 (1996), <중장기 산업인력 수급전망과 대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 이기재 . 전종우 (1997), '노동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매월노동통계조사 .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중심으로,' <응용통계연구> 10(2):215-226
  30. 이병직 (1995), '한국의 노동통계 현황과 과제,' <한국통계학회논문집> 2(2): 455-471
  31. 이선 . 윤석천 . 신영수 . 이동임 (1988), <유휴노동력의 실태와 고용정책과제>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32. 이재구 (2003), '중소제조업의 인력수급실태와 원활화 방안,' <2003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 한국중소기업학회, 95-112
  33. 이정근 . 최철훈 . 윤석천 . 김태학 (1988), <인력수급예측의 방법론적 고찰>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34. 이주호 (1996), <고용대책과 인적자원개발: 제도적 접근> , 한국개발연구원
  35. 장흥근 . 설동훈 . 홍선이 (2001), <단시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특별훈련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6. 전병유 . 김승택 . 이규용 . 위정현 (2001),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종합 대책>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37. 정인수 (1991), <한국의 임금구조: 6 . 29 이후의 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38. 정인수 (1995), <중소제조업 인력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39. 정택수 . 장상일 . 윤석천 (1985), <기계관련 산업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40. 조영철 . 최영섭 (1999), '산업구조 변화와 직업불일치,' <경제학연구> 47(1):99-128
  41. 조우현 . 강창희 (1996), '유휴인구 인력난 병존의 경제분석,' <노동경제논집> 19(1): 151-178
  42. 중소기업청 (2000), <2000년 상반기 중소기업기술인력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3. 중소기업청 (2003a), <중소기업인력실태 조사보고>
  44. 중소기업청 (2003b), <2003년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서>
  45. 차철호 (1994),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실태와 기술인력 정책,' <노동경제논집> 17(2): 139-160
  46. 최강식 . 김정호 (1997), '노동력 수요의 중장기 전망: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노동경제논집> 20(1): 59-89
  47. 최돈길 (1994),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연구: 한 . 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48. 한국노동연구원 (2001), <안산 . 시흥지역 인력부족 실태조사> , 노동부
  49. 한진수 . 최강식 (1997),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0. 허순영 (2001), '21세기 중소기업의 인력정책 방향,' <생산성논집> 15(3): 29-45
  51. Bollerot, Patrick (2002), 'Labour Shortages and Employability: A European and International Approach,'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5(3): 19-38 https://doi.org/10.1111/1468-246X.00130
  52. Cappelli, Peter (2003), 'Will There Really Be a Labor Shor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2(3): 221-233 https://doi.org/10.1016/S0090-2616(03)00034-2
  53. Cohen, Malcolm S. (1995), Labor Shortages as America Approaches the Twenty-first Centur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54. Cohen, Malcolm S., and Mahmood A. Zaidi (1998), 'Labor Shortages, Pay and Training in NAFTA Countries',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9(1): 89~113. https://doi.org/10.1016/S1062-9408(99)80082-5
  55. Hurley, Kevin (1999), 'Skilled Labor Shortages in Manufacturing: Rochester and Monroe County Plans to Assist its Manufacture,' Economic Development Review 16(2): 93~96.
  56. McDowell, Linda (2003), 'Workers, Migrants, Aliens or Citizens? State Constructions and Discourses of Identity Among Post-war European Labour Migrants in Britain,' Political Geography 22(8): 863-886 https://doi.org/10.1016/j.polgeo.2003.08.002
  57. McEvoy, Glenn M., and Mary Jo Blahna (2001), 'Engagement or Disengagement? Older Workers and the Looming Labor Shortage,' Business Horizons 44(5): 46-52 https://doi.org/10.1016/S0007-6813(01)80060-4
  58. Min, Kyonghee, and Ki-Soo Eun (2004), 'Labor Force Participation, Occupation and Industry', in, Doo-Sub Kim and Cheong-Seok Kim (eds.), The Population of Korea, Daejeo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4-224
  59. Office of Technology Policy (1997), America's New Deficit: The Short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60. Pugno, Maurizio (1996), 'A Kaldorian Model of Economic Growth with Labour Shortage and Major Technical Change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7(4): 429-449 https://doi.org/10.1016/S0954-349X(96)00061-6
  61. Shryock, Henry S., Jacob S. Siegel, and Associates.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New York: Academic Press
  62. Trutko, John W., Burt S. Bamow, Amy B. Chasanov, and Abhay Pande (1991), Labor Shortage Case Studies, Washington, DC: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Labor
  63.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7),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Operational Manual, Washington, DC: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