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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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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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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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limited public funds availabl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have led governments to consider private entities' participation in long-term contracts for financ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se projects to share risks and reward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Because these projects have complicated risk evolutions, diverse contractual forms for each project member to hedge risks involved in a project are necessary. In light of this, Build-Operate-Transfer(BOT) model is considered as effective to accomplish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s) with a characteristic of an ownership-reversion. In BOT projects, the government has used such an incentive system as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agreement to attract the private's participation. Although this agreement turns out critical in success of BOT project, there still exist problematic issues in a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 since the traditional capital budgeting theory, Net Present Value(NPV) analysis, has failed to evaluate the contingent characteristic of MRG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real option model based on option pricing theory so a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in valuing MRG agreement in BOT projects. To understand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the model is applied to the example of the BOT toll road project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at by NPV analysis. Finally, we found that the impact of the MRG agreement is significant on the project value. Hence, the real option model can help the government establish better BOT policies and the developer make appropriate bidding strategie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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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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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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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률(Discounted Cash Flow : DCF)에 의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와 정부지원금 크기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의 영향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동일한 NPV라고 할지라도 변동성(Volatility)의 크기에 따라 투자타당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낙찰 또는 수익성을 위해 예상수익을 고의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기회주의적 입찰(Opportunistic Bidding) 뿐만 아니라 이 변수들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과수익분배 비율과 최소수입보장비율 변수들을 고려한 수정이항 실물옵션모형을 제시한 뒤 각 요소에 의해 투자타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민간투자 사업에서 협상 변수가 될 수 있는 이 요소를 옵션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의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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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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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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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문제와 화폐적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화폐적 투자가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형은 H.Yamaguchi의 위험배분모형(2002)을 기반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실에 맞게 2기간 모형으로 변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화폐적 투자가치는 하락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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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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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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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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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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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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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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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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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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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studies the risks associated with local finance in Korea by identifying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 of PPP projects, and examined governmental future burdens related to PPP projects. We reviewed all fiscal burdens associated with projects, such as, for BTL (Build-Transfer-Lease) types of projects, facility lease and operating expenses, and, for the BTO (Build-Transfer-Operate) types of projects, construction subsidies that are paid at the construction stage,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payments and the government's share of payment. Furthermore, we compared the annu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on PPP projects against their annual budgets and checked if the 2% ceiling rule could be applied.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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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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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2-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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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was established in 1994, private investment as well as government's investment has been active on transport infrastructure. But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more risks than others due to overforecast of transport demand for ensuring project validity, and cost uncertainty arising from financial crisis, commodity prices and so on. In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after 2 years and 6 month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is opened, Korail take over equity stake in private investor due to the problems of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be contracted with private investor. Not only that, in other case of Yong-in light rail, it is ongoing for legal disputes between Yong-i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 on account of opening delaying. On current Investment Assessment System of Transport Infrastructure, Risk Management system on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s inadequate because Sensitivity Analysis in economic efficiency have been performed on the simple method which only changes benefits, expense and social discount rate.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 risks for invest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demand forecast, and rise to the management practice for every particular ite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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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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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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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행정 수준의 자주재정 확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수직적 $\cdot$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의 세원편재와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행정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가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과 운영형태 등을 조정하여 형평성 원칙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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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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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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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of the inflow rates of Sewage Treatment Plants (STP), invested by public fund 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This paper finds that the average ratio of sewage inflow according to facility capacities (medium and small scale STP) was either nearly below 30% or above 100% in the first year. As the size of STP increased, there was decrease in the accuracy of demand assumption. This was because the operation time when the ratio of sewage inflow was uniform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ze of STP, whereby the time was short when the STP were small. The design average ratio of sewage inflow was 10% larger than the real average ratio; this was considered overdesigned. In the case of a plant built by the PPP scheme, the average ratio of inflow of the STP before an abolition of MRG was larger than after the abolition of MRG. This may be explained by moral hazard from too much reliance on MRG. After the abolition of MRG, the demand risk of PPP was shifted from a PPP project to a conventional projec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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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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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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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의 미래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측 교통량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민간 운영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교통량 예측위험이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위험의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파악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측 교통량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확률변수이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하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고 가정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개통 후 도로사업의 교통량 형성 특성을 고려한 램프업 기간 전후의 상이한 교통량 증가율과 그 변동성을 적용하여 단순히 임의적으로 가정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사례 사업분석 결과, 예측된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리스크 프리미엄은 출자 건설회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평균하는 경우 7.39%, 시가총액을 가중하여 평가하는 경우 8.30%로 분석되었으며,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은 17.11%로 예측되었다. 할인율이 클수록 프로젝트의 가치변동성은 작아졌는데, 비용의 고정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는 교통량 변동성보다 프로젝트의 가치변동성을 크게 하였다.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산출하는 사례 민간투자사업 교통량 예측위험의 시장가치는 0.42~0.50 사이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교통량 변동성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에 따른 해당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은 0.42~0.50%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