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litar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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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변동국가의 경험과 북한의 변화: '미얀마 모델'의 적용 가능성 (An Experience of a Country in Transition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 : An Adaptation of the 'Myanmar Model')

  • 장준영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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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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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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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공적·사적경호의 특성과 현대경호와의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of Koryo dynasty and modern security service)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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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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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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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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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 (History of Guard System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the Goryeo Dynasty)

  • 이성진;조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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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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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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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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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의 작전법적 검토 - 항공기에 의한 단계별 공역 침범에 대한 대응조치의 문제점 및 입법방향에 대한 고찰- (Review of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within the Framework of Operations Law-Survey on Problems of Counteraction to Intrusion into airspace by steps by means of Aircraft, and Proposed Legislative Direction)

  • 정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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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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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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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항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항공기가 날로 무기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특히 세계적으로 조밀한 공역을 자랑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서는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더불어 영공 기타 공역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관련 법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군 내부의 관련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침범사고의 발생시에 그 처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공역을 영공, 방공식별구역, 비행정보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 접속수역 상공, 공해 상공으로 구분하여 각 공역의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제의 입법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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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모 감독의 영화 <자유부인>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stoms in Han Hyungmo's film )

  • 김혜정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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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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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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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daily life of the Western-yearning Seoul citizens and the inflow of the Western culture into certain social classes. The customs of the characters in the film are studied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 of Korean traditional clothes due to the Western influence. The combined application of the Western and Korean styles is also observed. All this study leads to the sense of homogeneity of the times and the conformity to the culture the Korean women shared, which boils down to the social identity of the Korean women who sought an escape from the men-centered social structure by displaying their competence in the field of global modern fashion. As Seonyeong Oh, the main character of the film, , was wearing in the movie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socks, rubber shoes, and then a western-style coat, it well shows that in 1950's, the traditional dress and ornaments were mixed with Western styles. In time, men's wear were completely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to suits, while women's could not break off from the traditional clothes and become westernized, which indicates that the men-centered conservative ideas to keep women within the feudal regime of the society remained. The military look of Seonyeong Oh while she was acting in the society was a symbol of anti-bias against women and anti-convention as well as the will of freedom as an independent woman. Besides, the modern girls would wear clothes of military fashion, Dior's trapeze line, and knit styles flattering the figures. All these well show their desires to embrace Western cultures, especially their dress fashions as well as manners as so-called enlightened ladies. All these elements show that the director was trying to represent the progress of the drama, characters, and psychological states by means of the dress and ornaments.

미얀마 여카잉 무슬림(로힝자)의 딜레마 재고(再考): 종교기반 종족분쟁의 배경과 원인 (Rakhine Muslims(Rohingya) Dilemma Revisited: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Religio-Ethnic Conflict)

  • 박장식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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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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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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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cent incidents of lethal violence in the Rakhine State of Myanmar between the majority Buddhist Rakhine and the Muslim Rohingya have been the source of much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like the past, the killings and incendiary attacks by both communities have intensified to a critical level, proving to be a great liability for the forward-thinking Myanmar government, whose recent transition to civilian rule after a long military one has made it eager to move on. The roots of the conflict trace back to the military regime, who branded the Rohingyas living in Rakhine state as illegal immigrants and refused to confer upon them official recognition as Myanmar citizens. The discord then moved to an ethnic conflict, pitting the Rohingya not merely against the Myanmar government but rather the majority Buddhist Rakhine. The conflict, as it has developed into the present, is an immensely complicated one that simultaneously encompasses ethnic and religious issues, all intertwined together. This study aims to see how the two ethnic groups have come to resort to such violence, despite having lived in each other's presence for many centuries, and why the violence persists. It will attempt to reconcile the fact that Rakhine had historically been a place of convergence for two groups, the Buddhist Rakhine and the Rakhine Muslim(the Rohingya). Based on the argument, this study also seeks to uncover, identify, and understand the Rohingya identity with the extreme arguments exhibited by both sides, and from there, locat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er religio-ethnic conflict in Rakhine that has so ravaged the place as of recent.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Though Analysis of, Kim Jong-un's New Year's Message)

  • 이성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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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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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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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1)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2) 북한의 핵문제, (3)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4)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과 전망 (Trends and Prospects of N. Korea Military Provocations After the Sinking of ROKS Cheon-an)

  • 김성만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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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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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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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Even after S. Korea took 5.24 Measure(24 May 2014), N. Korea has not stopped raising provocations such as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electronic and cyber attacks. To make matters worse, the communist country lunched long-range missiles(twice) and conducted 3rd nuclear test, escalating tensions which could possibly lead to an all-out war. Korean Government failed to respond properly. However, escalation into an all-out war was deterred by the CFC immediately carrying out its peacetime duty(CODA). The US made a rapid dispatch of its augmentation forces(Aircraft carrier, nuclear-powered submarine, strategic bomber, F-22) to the Korean Peninsula.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ince May 2013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re-postpone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which initially meant the disassembling of the CFC as of 1 December 2015) More recently, there has been a series of unusual indicators from the North. Judging from its inventory of 20 nuclear weapons, 1,000 ballistic missiles and biochemical weapons, it is safe to say that N. Korea has gained at least war deterrence against S. Korea. Normally a nation with nuclear weapons shrink its size of conventional forces, but the North is pursuing the opposite, rather increasing them. In addition, there was a change of war plan by N. Korea in 2010, changing 'Conquering the Korean Peninsula' to 'Negotiation after the seizure of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GSMA)' and establishing detailed plans for wartime projects. The change reflects the chain reaction in which requests from pro-north groups within the South will lead to the proclamation of war. Kim, Jeong-Un, leader of N. Korean regime, sent threatening messages using words such as 'exercising a nuclear preemptive strike right' and 'burning of Seoul'. Nam, Jae-Jun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ated that Kim, Jung-Un is throwing big talks, saying commun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ill come within the time frame of 3 years.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shared an alarming messag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orth will raise local provocations or a full-fledged war whenever while putting much emphasis on defense posture. As for the response concept of the Korean Government, it has been decided that 'ROK·US Combined Local Provocation Counter-Measure' will be adopted to act against local provocations from the North. Major provocation types include ▲ violation of the Northern Limit Line(NLL) with mobilization of military ships ▲ artillery provocations on Northwestern Islands ▲ low altitude airborne intrusion ▲ rear infiltration of SOF ▲ local conflicts with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 attacking friendly ships by submarines. Counter-measures currently established by the US involves the support from USFK and USFJ. In order to keep the sworn promise, the US is reinforcing both USFK and USFJ. An all-out war situation will be met by 'CFC OPLAN5027' and 'Tailored Expansion Deterrence Forces' with the CFC playing a central role. The US augmentation forces stands at 690,000 troops, some 160 ships, 2,000 aircraft and this comprise 50% of US total forces, which is estimated to be ninefold of Korean forces. The CFC needs to be in center in handling both local provocations and an all-out war situation. However, the combat power of S. Korean conventional forces is approximately around 80% of that of N. Korea, which has been confirmed from comments made by Kim, Gwan-Jin, Defense Minister, during an interpellation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S. Korean forces are not much growing. In particular, asymmetric capabilities of the North is posing a serious threat to the South including WMD, cyber warfare forces, SOF, forces targeting 5 Northwestern Islands, sub-surface and amphibious assault forces. The presence of such threats urgently requires immediate complementary efforts. For complementary effor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① reinforcement of Korean forces; putting a stoppage to shrinking military, acquisition of adequate defense budget, building a missile defense and military leadership structure validity review, ② implementation of military tasks against the North; disciplinary measures on the sinking of ROKS Cheon-an/shelling of Yeonpyeong Islands, arrangement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drawing lessons from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aid for N. Korea, execution of inter-Korean Summit and provocations from the North, and ③ bolstering the ROK·US alliance; disregard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lan(disassembling of CFC) and creation of a combined division.

1960년대 광화문 중건과 광화문 앞길의 변화 (A study on a reconstruction of Gwanghwamun and fluctuation of boulevard in front of Gwanghwamun)

  • 강난형;송인호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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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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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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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Gwanghwamun was dismantled and displaced to the east side of the palace, at that time,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was constructed in the Gyeongbokgung palace. After the Korea war, it remained as a stonework as a result of the fire. In 1968, The Gwanghwamun came back in front of the palace. Then, why it was rebuilt in the 3rd Republic period? What was the reason for selecting concrete? Since the May 16 coup, the military regime had been utilized palace and surrounding urban space to show a visible practice of modernization. Attempting the combination of modern technology in the 1960s and traditional cultural property and reconstructing a city as a pretext calle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was a typical mechanism of the 1960s. In this study, I start by assume that reconstructing Gwanghwamun(1968) was a part of project to change the surrounding urban space of Gwanghwamun than to preserve cultural assets. Two main contributions of the study are following. First, I collect availabe data on the reconstructing surrounding urban space of the Gwanghwamun and re-organize them in chronological order to make them as fragments of a map. Second, I analysis and identify the nature and phase of the Gwanghwamun reconstruction.

디지털 냉전론과 인터넷 거버넌스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and the Internet Governance)

  • 김재연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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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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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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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has become one of the heatedly discussed foreign policy agendas in the U.S. Considering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U.S. government and Internet companies in the cyberspace, this shift is not negligible in understanding not only the changes in the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but also that in the operations of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Given these circumstances, I seek to explain the origins of and test the theoretical validity of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In particular, I analyze how the political concerns of the Chinese authorities shape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ntrol of the domestic Internet and their approach to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inese way of the Internet governance is more concerned of their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than overthrowing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regime, which many supporters of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cited as the key evidence of such political contentions. Though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is theoretically unwarranted, its growing popularity and the historical lessons of the Cold War have broad implication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the great power rivalries on the future Intern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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