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d-ter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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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판단지표 분석 (Analysis of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 안승구;김은실;조현정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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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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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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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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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전략목표" 및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Protected Areas Issues within Mid-Long Term National Plans for Territory and Environment of Korea; Focus on the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Protected Areas Decision")

  • 허학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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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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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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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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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제안을 위한 운영자 인식조사 연구 (A Survey and Study on Operator's Awareness for a Suggestion of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Gwangmyeong City)

  • 최만호;노영희;김윤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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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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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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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3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HSPF 및 QUAL-MEV를 이용한 가뭄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effects of drought on water quality using HSPF and QUAL-MEV)

  • 이상웅;조부건;김영도;이주헌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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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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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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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한 가뭄은 다양한 분야에서 극심한 문제를 유발하여 가뭄에 의한 물부족 발생 시 수생태 건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뭄 감시, 전망 및 대응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모델 HSPF와 수질모델 QUAL-MEV를 연계하여 가뭄 기간 물 부족 상태가 수문 순환을 통해 변동되는 수질을 예측하였다. SPI, RCP 4.5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HSPF 및 QUAL-MEV를 활용하여 유량변동에 따른 수질변화를 모의하여 유량변동에 따른 수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갈수기 유량과 수질의 관계는 높으나 강수량과 수질의 관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량 및 SPI6는 상이한 경향이 나타나 가뭄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수질 예측시 중장기 가뭄지수와 관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에 의한 수질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단기간의 가뭄지수 활용 및 유량 변동에 따른 평가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방사선사 과잉공급 해결방안 (Restructuring Enrollment Quotas of College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 진계환;임창선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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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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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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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인의 한 직종인 방사선사의 수요와 공급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방사선사를 양성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방사선(학)과의 입학정원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영호 등이 연구한 보건의료인력 중 장기 수급추계연구에서 방사선사는 2015년에 1,134명 ~ 2,052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전망되고, 2030년에는 12,632명 ~ 14,196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사선사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 교육기관의 정원 외 신입생을 5%이하로 모집하여 방사선사 응시자를 308명까지 감축하고, 3년제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을 4년제 교육기관으로 학제를 일원화하여 매년 방사선사 응시자 387명을 감축하고, 가칭 한국방사선사평가원을 설립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하고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대학의 방사선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사 관련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건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활용한 도로이동오염원 저감대책의 효율성 분석 (Efficiency Evaluation of Mobile Emission Reduction Countermeasure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pproach)

  • 박관휘;이규진;최기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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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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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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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이동오염원 저감대책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와 그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장래 계획 가능한 도로이동오염원 저감 대책들을 근거로 실효성 높은 자동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10개를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4개(CO, HC, NOX, PM), 온실가스 3개(CO2, CH4, N2O)물질에 대해 장래 통행패턴을 고려한 교통수요예측모형과 가변적 복합배출계수를 활용하여 2027년도를 최종 목표년도로 저감량을 산정하였다. 저감 대책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DEA모형 중 초효율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 대책이 효율성 점수 1.879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저감대책으로 선정되었으며, 버스전용차로 확대, CNG버스 보급 대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우선순위 선정 결정 시 절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지만 저감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동차 배출량 저감 정책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중장기 저감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루브릭을 활용한 자유탐구 지도가 초등학생의 자유탐구에 미치는 영향 및 인식 조사 (The Effect and Cognition of Open-Inquiry Lesson using Lubric on the Elementary Student's Open-Inquiry)

  • 정현주;임성만;천재순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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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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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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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effect of the lesson using open-inquiry report Lubric on open-inquiry standard and science process skill; to find the change of cognition on open-inquiry for elementary school 5th grade students. Two classes (elementary school 5th grade) were selected which located in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for this research and they were separat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mparative group. Open-inquiry lesson was done by referring teaching method which introduced through the curriculum. The procedure was understanding about open-inquiry, making open-inquiry subject, planning, and performing inquiry, mid-term, performing inquiry, making a report, presentation, and evaluation. Open-inquiry report Lubric which developed by Sook-Kyung Kim et al. (2010)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was instructed by using open-inquiry report which introduced to the elementary school 5th grade science text book. Interview paper was developed in order to check out the effect of the research by using a test paper of science process skill. The following could be found out through the research. After open-inquiry lesson, 10 open-inquiry reports(5 reports from experimental group, 5 reports from comparative group) have been drawn at random as samples from the total 62 sets (30 reports from experimental group, 32 reports from comparative group) and evaluated by a researcher and two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ve master degree. The reliability of the 3 scorers was 0.923 of mea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n the researcher evaluated all open-inquiry reports. The average score of open-inquiry report was 66.78 for experimental group, 54.27 for comparative group, respectivel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level as a result of the t-test. The experimental group rated high at p<0.05 level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ost-science process skill te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mparative group had understood open-inquiry activity. It was especially rated high for experimental group on understanding scientific inquiry process, interest and satisfaction in open-inquiry and re-participation rate. By interviewing experimental group, it is recognized that the students utilized Lubric very well through the overall process. Finally, self-evaluation was done during open-inquiry activity and it was reported that the students gained more knowledge about science and changed to positive about science. As a result, the lesson using open-inquiry report Lubric was effective for students to improve writing skill of an open-inquiry report and science process skill and finally changed the cognition to positive about open-inquiry lesson.

국제환경규제 유해물질의 최근 동향 및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EU Environmental Prohibition on Hazardous Substances and Its Impacts on International Trades of Korea Companies)

  • 조영달;변성원;최은경;김상헌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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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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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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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0년 중반기 이후, 산업 경쟁력에서 환경 규제, 특히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가 EU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어 큰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1990년 초 섬유산업에서 시작하여 전기전자산업을 거쳐 전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EU의 제품 함유 유해물질 규제 흐름을 알아보고,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규제 사유, 관련 근거 및 법령을 주요 섬유제품 에코라벨인 Oeko-Tex Standard, 전기전자 제품의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물질)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서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의 활동으로 도출되고 있는 ChemSec (the International Chemical Secretariat)의 SIN (Substitute It Now) list와 그 의미를 조사해보았다. 또한, 국내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받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해 규제 유해물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해물질로 인한 국제환경규제의 단기 및 중장기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활동성 인공판막 심내막염: 임상 양상, 검사 소견 및 중기 수술 성적 (Active Prosthetic Valve Endocarditis: The Clinical Profile, Laboratory Findings and Mid-term Surgical Results)

  • 김환욱;주석;김희중;주석중;송현;이재원;정철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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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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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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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배경: 인공판막 심내막염은 자연판막 심내막염보다 초기 임상양상이 불량하고, 심내막의 감염 뿐 아니라 주변 조직으로 염증 파급이 용이하다. 특히, 합병증을 동반하여 악화된 임상양상으로 술 전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활동성 심내막염)에서 판막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만족스럽지 못한 술 후 예후를 가진다. 본 연구는 활동성 인공판막 심내막염의 임상 양상, 검사 소견 및 중기 수술 성적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 및 수술이 이루어진 276명의 환자 중 인공판막 심내막염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는 31명이었다. 이 중 24명의 활동성 인공판막 심내막염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열감이 가장 흔한 임상증상이었으나, 전신성 색전증을 동반한 경우도 8예(33.3%)였으며, 이 중 5예(20.8%)는 중추신경계가 이환되었다. 경식도 초음파 검사상 우종(vegetation)이 가장 많이 관찰된 소견이며, 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species)이 배양된 주된 원인 균주였다. 42.1±36.9달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조기사망 4예, 만기사망 4예 있었으며, 누적 생존율은 1년 후에는 79%, 3년 후에는 73%, 5년 후에는 66%, 7년 후에는 49.5%였다. 결론: 악화된 임상양상 등의 이유로 술 전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활동성 인공판막 심내막염은 술 후 불량한 예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술은 물론, 정상 조직이 노출이 될 때까지 광범위한 염증 조직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승모판협착증의 외과적 치료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the Surgical Treatment for Mitral Stenosis)

  • 신동근;김민호;조중구;김공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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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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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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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83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 승모판협착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판막치환술 62예와 교련절개술 33예를 패상으로 하였다. 대동맥 판막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하거나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폐쇄부전증이 동반된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승모판 협착증에 대한 술식들을 합병증과 재수술, 사망율, 수술후 기능적인 변화에 따라 비교 분석 하였다. 수술전 대상환자의 특성 중 승모판 치환술군에서 심흉곽비가높았던 점 이외에 나이나 성별, NYHA 기능분류, 심전도상 심방세동의 유무, 심초음파 소견에서 두군 간에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수술시 판막 병변의 병리학적 소견은 치환술군에서 더 심하였고(Sellors type IR, 35 in MVR, 1) in OMC 3 판엽의 석회화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으나(35 in MVR, 11 in OMC), 판엽의 석 회화가 있었던 46 예 중 11예(23.9%)와 Sellor의 제3형 협착 61예 중 13예(27.1 %)에서 교련절개 술이 가능하였다. 수술후 조기 및 만기사망과 생존율에서 두군 간에 차이는 없었고, 출혈 및 혈전색전증과관련된 조기 및 만기 합병증이 치환술군에서 더 많았으며, 수술후 중장기 추적관찰시 N HA기능분류, EKG, 심흉 곽비, 심초음파 소견(EF, LAD, LWDs, LWDd) 등의 기능상의 변화에서는 두군간에 의의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승모판 헙착증의 상호 보완적인 주요술식인 치환술과 교련절개술은 술식에 따른 기능상의 변화와 사망 및 생존율에 의의있는 차이는 없으나 출혈 및 혈전색전증과 관련된 합병증이 치환술군에서 많았고 고도의 협착 및 판막석회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교련절개술이 가능하였으므로 자연판막의 보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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