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ACT 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 S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서의 ACT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CT 모델의 주요 특징인 팀 접근과 적극적인 서비스는 사례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적인 서비스의 과정에서 전문가 주도와 클라이언트의 의존 사이에서 갈등을 나타냈으며 한국의 가족주의와 정신보건체계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ACT의 확대 적용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adolescent birth rate has doubled in the recent decade.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parent families by expanding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in 2010. In order to understand whether experiences of facility entry programs an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for adolescent single-parents were helpful or not,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to mental health. This study utilized a par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olescent Pregnancy, Birth and Rearing Children.'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218 adolescent single-parents at the age of 24 and younger. This study used the research method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hi}^2$test,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findings and discussion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ly, the depression level of adolescent single-parents who had been raised by grandparents was higher than other family types to a meaningful standard and adolescent single-parent's cognition of the original family's economic level was related to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Secondly, the practical single-parent family support policy for adolescent single-parent's pregnancy, birth and rearing children has shown a higher reception rate, and medical service of facility entry programs has a higher satisfaction level. However, some of the facility entry programs an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have a low reception rate and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o maintain them or not.Lastly, parts of facility entry programs and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for adolescent single-parents have increased self-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and reduced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s levels.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떠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언하고자 직업재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욕구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는 않은 법과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살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시기는 어느 발달단계보다 격동적이고 충동적인 시기로 자살 그 자체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높다.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자살률이 높은데, 이는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정신건강서비스에 있어 작업치료를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선별도구로 자살사고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Beck의 자살사고척도(Beck Scale for Suicide Ideation), 콜롬비아 대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청소년용 삶의 이유척도(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Student Emotional and Behavioral Screening Test)가 사용되었고, 작업치료평가도구인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도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한 학문과 기관에서 다양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살고위험군 현실적 특성상 신속하고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살예방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며 이 또한 대부분 인지행동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자살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기 처해 있는 실정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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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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