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o investigate the availability and demand for overall cancer-related information, and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a cancer database and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rom Korea. Methods : Postal and telephone surveys were carried out, between August 2001 and November 2001, of 323 affiliated faculty professors from medi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s, with regard to the present status and demand for health and cancer-related information. Results : Most (over 80%) subjects studied utilized the health-related information provided on Internet website from foreign countries, such as Medline, but similar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lacked in Korea. The construction of a cancer-related database of domestic research results was revealed to be in a great demand. Information on registration and statistics (52.8%), study results (48.5%) and study resources (37.4%) were the major ingredients required in the database. In constructing a database of the cancer-related research results, a full-text service, continuous updating of data, and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user-friendly searching tool were regarded as the necessary components. The formulation of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regarding cancer-related clinical trials, was investigated as being quite feasible.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d the great importance of cancer information systems, and much demand for an available cancer-related database based on Korean research results.
농촌지역의 모성을 대상으로 산전관리서비스 이용양상과 그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부 경남 3개군(합천군, 사천군, 진양군)에서 1990년 7월 1일부터 1991년 6월 30일 사이에 분만한 모성 1,489명중 65.5%인 976명을 훈련된 면보건요원들이 1992년 1월 3일에서 1992년 2월 15일사이에 면담조사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관련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Anderson의 의료이용 행태모형을 기본분석모형으로 하고 종속변수는 산전진찰의 회수, 그것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의료요구요인, 개인의 속성요인, 가능성요인 그리고 기타요인의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산전진찰 수진율은 97.3%로 높은 편이었으나 10회 이상의 수진율은 20.6%로 전문가에 의해 추천되는 정상임신시 $10{\sim}12$회의 산전진찰회수에는 미흡하였다. 산전진찰의 저이용(미수진 또는 4회 이하의 수진)은 모성의 낮은 교육수준, 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두번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 의원이 없는 지역, 임신중 진단된 질병이 없을 때 그리고 모성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거주지 군의 변수(즉 지역내 모자보건센터 유무)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산전진찰의 저이용은 인구학적 변수라 할 수 있는 출생아의 출생순위, 의료요구요인인 임신중 진단된 질병의 유무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더 많은 부분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의료보장의 종류, 지역내 의원의 유무라는 가능성요인과 관련이 있어 균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변경성이란 견지에서 보면 변경성이 높은 가능성요인에 의해서 상당부분 설명되고 있어 보건정책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 대상자와 의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의 산전진찰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관리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이용자(보건대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용, 관리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연구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건학 전공 학부생과 의과대학생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였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보건대학생 106부, 의과대학생 102부를 조사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기록의 중요도, 제공기능의 도움정도, 시간 비용 효율성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건강기록(PHR)의 형식과 관리 운영주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x^2$-test를 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건대학생의 주관적, 객관적 이해 정도의 평균(3.51점, 3.58점)이 의과대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도는 알레르기이력, 가족질병이력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에서는 신체검사 모니터링과 건강 유해요인 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율성에서는 시간 절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에서 제공형식은 통합형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영주체에서는 보건대학생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우세하였고, 의과대학생은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52.8%의 분포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현재 개인건강정보(PHR)에 대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질환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requent diseases among the people who had been treated by collaborative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nd to compare their medical use behaviors before and after the collaborative first-stage pilot project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Methods : 4,467 patients were identified as the patients who are participated in the collaborative first-stage pilot project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uring the period between July 15, 2016 and March 31 2017. We used 28,480 records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 data from January 1 2016 to March 31 2017 to analyzed present condition of cooperative medical usage. Also we conducted a paired t test to compare the percentage of collaborative treatment days before and after the pilot project period. Results : We found that the most frequent diseases treated in the pilot project were the diseases of musculoskeletal and nervous system and then 10 major diseases such as H, K, J, C (D), N, L, E, A, H and F disease codes in order. Also it was confirmed that 14 major and 53 medium diseases are included from more than 90% of total patients. As a result of high frequency of medical treatment in Western medicine or Korean medicine is "administration of Korean medicine", which is same as before and within the pilot project. The ratio of utilizing both Western and Korean medical care for the same disease on the same day by both general patients and patients in KCD-7 disease code group C, G, I, M and S had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Conclusions : The pilot project might change the behavior of utilizing the medical care service by increasing the ratio of collaborative treatment of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for the same disease on the same day.
Eun Young Lee;Hyung-Sun Won;Miyoung Yang;Hyungtae Kim;Yeon-Dong Kim
The Korean Journal of Pain
/
제37권1호
/
pp.51-58
/
2024
Background: The rise in national health care costs has emerged as a global problem given the ever-aging population and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utilization of interventional pain management has, similarly, shown a continued rise worldwide. This study evaluates the differences in the medical costs in the field of interventional pain treatment (IPT) between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Methods: Korean medical insurance costs for 2019 related to pain management focused on IPT were compared to those of Japan. Purchasing power parity (PPP) was used to adjust the exchange rate differences and to compare pric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pective societies' economic power. Results: The cost of trigger point injections in Japan was 1.06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 whereas the perineural and intraarticular injection prices were lower in Japan. The cost of epidural blocks was higher in Japan compared to Korea in both cervical/thoracic and lumbar regions. As for blocks of peripheral branches of spinal nerves, the cost of scapular nerve blocks in Japan was lower than that in Korea, given a PPP ratio 0.09. For nerve blocks in which fluoroscopy guidance is mandatory, the costs of epidurography in Japan were greater than those in Korea, given a PPP ratio 1.04.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comparative study focusing on the medical costs related to IPT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reveals that the costs differed along various categories. Further comparisons reflecting more diverse countries and socio-economic aspects will be required.
이 연구일개 통합보건지소 관할 지역 주민들의 통합보건지소 설치 전후의 보건지소 이용 양상 및 관련 요인, 그리고 보건지소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통합 전후 보건지소의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합보건지소 운영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효율적인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능 강화와 역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지역은 통합 후 보건지소가 폐쇄되는 지역인 경주시 감포읍과 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되는 지역인 양북면이었으며, 통합지역에 인접한 대조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 주민들 중 표본 추출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전에 1차 조사(1996년 9월)를 실시하고, 보건지소가 통합된(1997년 11월)후 2000년 2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합 전후 각 보건지소의 진료 및 보건 사업 실적 등의 기존 자료를 참고하였다. 최종 연구 분석 대상자는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이 각각 156명, 147명, 146명이었으며, 보건지소 이용 경험률은 감포읍 지역에서는 통합 전 26.9%에서 통합 후 21.2%로 감소하였으나, 양북면 지역은 24.5%에서 29.3%로, 양남면 지역은 23.3%에서 35.6%로 증가하였다. 평균 이용횟수는 감포읍 지역에서는 2.6회에서 1.0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양북면 지역과 대조 지역에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통합지역과 양남면에서 보건지소 이용 경험 여부와 이용 횟수의 변화에 모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만성질환 유무이었고, 통합지역 내 감포읍과 양북면으로 구분한 지역 변수는 통합보건지소 이용 경험에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들의 치료 의료기관으로는 병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 지역 중 양북면에서는 통합 후 보건지소 이용이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이용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통합 후 증가하였으나, 의료서비스의 유용성 점수는 다른 만족도 항목에 비하여 점수가 낮았고, 지리적 접근성 항목의 점수는 감포읍이 통합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통합보건지소의 일반 진료 실적은 통합지역 내 감포읍과 양북면 보건지소의 통합 전 일반 진료 실적의 총계보다 증가하였고, 예방접종 건수, 가정방문 건수, 방사선 촬영 건수, 보건교육 인원 및 상담 건수 등도 증가하였으나, 일부 만성병 관리 및 영유아 관리 인원은 감소하였다. 보건증 발급,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는 통합보건지소에서 새로 추가된 의료서비스였다. 양남면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 조제 건수와 보건교육 실시 인원 및 상담 건수는 증가 하였으나, 예방접종 건수, 학교보건사업실시 인원 등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감포읍 주민들은 통합 후 보건지소 이용에 어느 정도 장애를 받고 있고, 통합보건지소 운영 성과는 기존 보건지소의 운영 성과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의료서비스는 주민들의 의료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건지소의 농어촌지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통합보건지소 고유의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일차보건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portion of admission via the emergency room(the rest is ER) in an emergency medical center and to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admission. Methods : This study used 2005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or admitted patients of 112 hospitals having emergency medical centers in Korea. The study sample had 2,335,610 patients. The data was classified into emergency admission and non-emergency admission.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type of admission, the following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type of health assurance_(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or medical aid beneficiari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_ (sex, age), cause of admission_ (disease or injury), whether an operation was performed or not, DRG severity level, the number of beds, and the location of the hospital.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hi-square test for the differences in emergency admission rates for each variable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admission type. Results : The proportion of admission via the ER accounted for 40.6% of the total admission among hospitals having emergency medical centers. The risk of admission via ER was relatively high for patients who were male, the aged, the injured, the surgical patients, the patients having more severe symptoms, and the patients admitted the hospital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and the patients admitted the hospitals having 300-699 beds. Medical aid patients were more likely admitted through the emergency room than health insurance patients after other variables ware adjusted. Conclusions and Discussion : We analyzed the proportion of admission via the ER for the total admission rate of hospitals having an emergency medical center in Korea. And we explored the factors related to admission via the ER. This proportion may be used as an indicator of the adequacy of medical utilization or low accessibility to hospitals of patient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Background: The use of therapeutic materials based on new health technolog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the field of medicine, raising concerns for medical practitioners regarding increased spending on the new therapeutic materials amid the rapid population ageing and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in Korea. While therapeutic materials have significant importance in the health care system, they have not been given appropriate attention in the academic world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growth of expenditure on therapeutic material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management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rapeutic materials. Methods: Using the claims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pecific utilization patterns of groups of therapeutic materials in the middle classification level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rom 2007 to 2014 were analyzed. Four categories (J5083: drug eluting coronary stent, D0302: nonmetallic anchor, K6014: gauze, K6023: gauze) that exhibit unique patterns with respect to price and volume were selected. Then, decomposi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pending growth by dividing the products into existing, new, and abandoned products for the period between 2010 and 2013. Results: The effect of new products had larger impact on spending growth than the effect of core items in drug eluting coronary stent (J5083) and nonmetallic anchor (D0302). In addition, existing products in general included items priced relatively lower when compared with another item manufactured by the same company. In the gauze category, however, existing products had the largest impact on expenditure and the effect of volume was greater than that in other categories.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ppropriate management measures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rapeutic materials are required for therapeutic materials pricing and reassessment in Korea.
Objectives: As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increasing and their needs for care are varied, the continuum and comprehensiveness of their rehabilitative care are getting more importa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utiliz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and requirements of care among the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Korea. Methods: We interviewed 578 disabled persons who had severe extremity and cerebral impairment in the urban and rural areas of Korea.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type of disability, their physical function (ADL, IADL), their use of rehabilitation services after discharge and their requirements for rehabilitation care Results: Only 12.6% of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community continuously used the available medical rehabilitation care. The associated factors for utiliz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pain and admission for rehabilitative treatment in the acute phase. There was a great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in community and this varied according to gender, the socio-economic status, the functional status and the geographic region. The gap between utilization and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was largest in the economic support. The gap of primary health care was larger in the rural area than in the urban area. Conclusions: The needs for rehabilitation service were divers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functional statu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othe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ility. Strategies should be considered to eliminate the barriers to obtain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community.
Objective: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drug utilization review (DUR) system and DUR modernization pilot project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atients. Methods: We conducted 8 times of focus group interviews (FGI) between August 1, 2019 to December 31, 2019.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UR modernization pilot project were included in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 type of project participation or medical institution,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groups: group 1, hospital; group 2, clinic; group 3, pharmacy; and group 4, patient. Within each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under a pre-defined agenda to identify the implicit perceptions of the participants;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s were, then, categorized. Results: Healthcare professionals established a consensus on the positive aspects of the DUR system and DUR modernization pilot project. However, substantial concerns remain, such as additional workload associated with monitoring adverse events or acquiring consents from patients. Furthermore, a difference of opinion over the DUR convenience system was observed. Among 3 DUR convenience system, the personal medication history review service was highly utilized, but pop-up hold func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was rarely used. Conclusion: We observed that systematic intervention using the DUR system is effective for both healthcare providers and consumers. Adverse events caused by inappropriate drug use can be prevented by continuous patient monitoring. Therefore, the role of DUR system needs to be expanded to establish a safe drug management system.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