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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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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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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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reasons why the medical institutes avoid the traffic accident victims covered by the automobile insurance. For this purpose, a university hospital was sampled to comparatively analyze days of hospitalization, average medical cost per day, ratio of optional medical cost, average cost by injury/age group/department, distribution of MRI photographing, etc., between health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patients. Accordingly, in order to assure automobile patients of a reasonable rights of medical services, it is deemed necessary to arrange a fair system encouraging them reduce the days of their hospitalization as well as a complementary mechanism preventing unnecessary expensive medical services due to the hazar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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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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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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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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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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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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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며, 실태조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점의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중심적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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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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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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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analyz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medical secrecy and the employer's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on the employee's state of health, resulting in a more complete descrip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medical secrecy and the employer's right to information on the employee's health state and the possibilities of protecting violated rights. The limits of permissibl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secrecy of health in terms of ensuring the person's performance of their job function have been clarified.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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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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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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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new medical technology assessment system has a basic goal of protecting the public's health right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new medical technology with safe and effective medical technology that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new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dental fiel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and proposing an efficient approach to approach the new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The number of related literature and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results are not significant in dental applications, the number of cases and the length of follow-up period of the relevant medical technology adopted as the new medical technology was far higher. As the speed of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increases, medical technology is expected to develop in the dental field as well. To introduce the medical technology to the clinical site, access to the correct direction of evidence is required to collect and objectify data at the medical site in order to prepare a literary basis for the medical technology.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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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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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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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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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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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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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Although Medical Care System pays medical fee for each patients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Medicare System, patients cannot be equally benefited from hospitals. At presen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minimum requirements on medical facilities in enforcement of medical law, but i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rights of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 search for the way to improve the minimum requirements of ward which will be neede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general hospitals, to find out their problems, and to compare the law of medical facilities in korea.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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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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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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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달로 의료정보플랫폼에서 환자의 생체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며, 환자의 응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이동단말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인증 이후 환자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접근에 있어 환자상황과 이동단말기를 고려한 인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접근허가를 위해 빅데이터 처리 및 에지컴퓨팅 기반의 자동인증지원 의료정보플랫폼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 연구된 자동인증 시스템은 응급상황에서 사용자인증과 이동단말기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위 의료정보 접근권한을 인증된 의료진과 이동단말기에 부여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환자의 고혈압, 당뇨와 같은 환자상태를 고려한 응급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법을 제안한 플랫폼에 적용하였다. 또한 환자의 빠른 응급상황 판단을 위해 에지컴퓨팅을 의료정보 서버 앞단에 두어 의료정보 서버 대신 에지컴퓨팅에서 응급상황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의료정보 서버는 입력된 환자정보와 축적된 생체데이터를 이용하여 응급상황 판단수치를 도출하고, 에지컴퓨팅에 전달하여 환자 맞춤형 응급상황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의료정보플랫폼은 빅데이터 처리와 에지컴퓨팅을 통해 환자상태를 고려하고 응급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였으며, 자동인증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인증과, 환자상황과 의료진의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를 통해 환자정보를 보호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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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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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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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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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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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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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omulgation of the medical practice rule without specific definition in Medical Law has brought about many constitutional issues. The major issue is that the law has the government punish unlicensed medical practice without defining what it is. Instead, the law chooses a license-centered structure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saying "no one can practice medicine without the government-approved license." This regulation violates the rule of "void for vagueness" bas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nullum crimen sine lege."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required for a citizen to understand the Medical Law provision intuitively. In addition, the law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the unlicensed and the licensed who wish to extend his or her practice area for "holistic medicine." The central issue of the law is that it was established under no ground of professionalism even though medical practice has been understood professional. The government has centrally controlled the medical field for its needs. Lastly, the current law violates the right of medical selection of the consumers of medicine. Because patients have the right of health and life, they have to hold the latitude of selection for medical treatments. Especially, they should have an opportunity for considering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f they want. But under the current rules, this medicine is not permitted. To correct those problems, a new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adopted at o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