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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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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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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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이후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에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9년 12월 31일 이후 폐기되어야 하는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재이용에 관련한 각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예측하였다. 또한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 폐기" 및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각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결 과: 관계 당국에서는 2006년 11월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관리 지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 론: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의 처리와 관련된 동의서 취득 방식에 대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이전에 생성된 잔여 배아'에 관련된 동의서 획득 과정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 절차"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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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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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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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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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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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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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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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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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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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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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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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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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 Treatment method using drugs has already been used in Korean medicine for a long time. Moreover, database has been developed and utiliz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treatments that use drugs. Most of such database related to knowledge on drugs is composed of origin, efficacy, temperament, ingredients and examples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ized drugs. Communication with knowledge information in other specialized areas is also accomplished by using the efficacies and ingredients with the drugs. In this study, we aimed to make data structure of the terminologies that represent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herbs. Howeve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drugs imparts effect on their efficacies and ingredients, detail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re quite limited to simple text sentences, thereby resulting in substantially lower level of utilization and difficulties in systematic researches on various factors includ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in comparison to other knowledge on drugs. Methods : This Study extracted the factors necessary in the development of database by executing morphological analysi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herbs. Results : The factors are 'Order', 'Act', 'Raw material', 'Tools', 'Supporting materials', 'Intensity', 'Duration Time', 'Interval', 'Focus', 'Repetition Number', 'Untill'. We wer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with a simple structured query language and the factors. Conclusions : Morphological analysis of medicinal herbs manufacturing Process contributes to standardization with inform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it helps to creates a quality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Databas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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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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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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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었던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문제에 있어 사후적인 민 형사상 책임추궁에 초점을 두고 있던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으로 의료오류(medical error)의 예방을 위해 보고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오류를 수집 집적한 후 얻어진 결과물을 진료에 반영함으로써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보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체계구축의 핵심적인 전제인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학습시스템'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보고자료축적이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7개월 동안 단 2건에 불과한 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외국의 선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의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자율보고시스템의 타당성과 발의되어 있는 두 개정안을 비판해보고, 부분적 의무보고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BMB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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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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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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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ircular RNAs (circRNAs), one kind of non-coding RNA, have been reported as critical regulators for modulating gene expression in cancer. In this study, microarray analysis was used to screen circRNA expression profiles of bladder cancer (BC) 5637 cells, T24 cells and normal control SV-HUC-1 cells. The data from the microarray showed that hsa_circ_0075828 (named circCASC15) was most highly expressed in 5637 and T24 cells. circCASC15 was highly expressed in BC tissues and cells. Overexpression of circCASC15 was closely associated with BC tumor stage and promoted cell proliferation significantly in vitro and in vivo. Mechanistically, circCASC15 could act as miR-1224-5p sponge to activate the expression of CREB1 to promote cell proliferation in BC. In short, circCASC15 promotes cell proliferation in BC, which might be a new molecular target for BC diagnosis and therapy.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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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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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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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following will describe a method of evaluating the SLAP lesion in the recurrent anterior dislocation of the shoulder. We have named it the biceps load test. The biceps load test is performed with the patient in the supine position and the arm to be examined is abducted 90/sup°/, and the forearm is in the supinated position. First, the anterior apprehension test is performed. When the patient become apprehensive, the patient is allowed active flexion of the elbow, while the examiner resists elbow flexion. If the apprehension is relieved or diminished, the test is negative. If aggravated or unchanged, the test is positive. A prospective study was performed, in which 75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having recurrent unilateral anterior instability of the shoulder underwent the biceps load test and arthroscopic examination. The biceps load test showed negative results in 64 of these patients, of which the superior labral-biceps complex was intact'in 63 cases and only I shoulder revealed a type n SLAP lesion. E]even patients with a positive test were confirmed to have type n SLAP lesions. A positive biceps load test represents an unstable SLAP lesion in a patient with recurrent anterior dislocation of the shoulder. The biceps load test is a reliable test for evaluating the SLAP lesion in the recurrent anterior dislocation of the shoulder(sensitivity: ,9] .7%, specificity: 100%, positive predictive value: 1.00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0.98). Biceps contraction increases the torsional rigidity ?of the glenohumeral joint and long head of biceps tendan act as internal rotator of the shoulder in the abducted and externally rotated position. These stabilize the shoulder in abduction and external rotation position in the biceps load test.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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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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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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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Neurokinin B (NKB) and neurokinin B related peptide (NKBRP) belong to tachykinin peptide family. They act as a neurotransmitter and/or neuromodulator. Mutation of NKB and/or its cognate receptor, NK3R resulted in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in mammals, implying a strong involvement of NKB/NK3R system in controlling mammalian reproduction. Teleosts possess NKBRP as well as NKB, but their roles in fish reproduction need to be clarified. In this study, NKB and NKBRP coding gene (tac3) was cloned from Nile tilapia and sequenced. Based on the sequence, Nile tilapia NKB and NKBRP peptide were synthesized and their biological potencies were tested in vitro pituitary culture. The synthetic NKBRP showed direct inhibitory effect on the expression of GTH subunits at the pituitary level. This inhibitory effect was confirmed in vivo by means of intraperitoneal (ip) injection of synthetic NKB and NKBRP to mature female tilapia (20 pmol/g body weight [BW]). Both NKB and NKBRP had no effect on the plasma level of sex steroids, E2 and 11-KT. However, NKBRP caused declines of expression level of GnRH I, Kiss2 and tac3 mRNAs in the brain while NKB seemed to have no distinct effect. These results indicate some inhibitory roles of NKBRP in reproduction of mature female Nile tilapia, although their exact functions are not clear at the moment.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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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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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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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 From November 30, 2016,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the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ct into effect. Mediation will start automatically without agreements of the defendant, when the outcome of the patient was death, coma more than a month or severe disability. Cerebral aneurysm has a definite risk of bad outcome, especially in the worst condition. Any surgical intervention to this lesion has its own high risk of complications. Recentl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ded 50% responsibility of the doctors who made a rupture of the aneurysm during coiling (2015Ga-Dan5243104). We reviewed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cerebral aneurysms in lawsuit using a web search. Methods : We searched judicial precedents at a web search of the Supreme Court, using the key words, "cerebral aneurysm". Results : There were 15 precedents, six from the Supreme Court, seven from the High Court, and two from district courts. Seven precedents were related to the causation analysis, such as work-relationship. Five precedents were malpractice suits related bad results or complications. Remaining three precedents were related to the insurance payment. In five malpractice precedents, tw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reversed former two precedents of the High Court. Conclusion : Judicial precedents on the cerebral aneurysm included not only malpractice suits, but also causation analysis or insurance payment. Attention to these subjects is needed. We also need education of the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To avoid medical disputes, shared decision making seems to be useful, especially in cases of high risk condition or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