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tter production

검색결과 2,529건 처리시간 0.032초

감자 이상모자이크증상의 몇 가지 발생원인 및 제초제에 의한 증상 유기 (Several causes of non virus-induced mosaic symptom on potato leaves and its induction by herbicides)

  • 권민;함영일;김현준;임명순
    • 농약과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45-50
    • /
    • 2001
  • 최근 씨감자 채종지에서 PVX, PVY 감염증상과 유사한 비(非)바이러스성 모자이크증상(Non virus-induced mosaic symptom, NVMS)이 매년 $5{\sim}20%$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씨감자포장검사원과 농민간에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는 NVMS의 원인을 구명하고자 의심주와 건전주의 재배적, 병리적,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NVMS를 일으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되는 감자밭 제초제에 대한 약해증상 유기실험을 포장과 실내에서 실시하였다. 이상모자이크 증상주가 심겨진 근권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pH, EC) 및 토양 내 각종 성분(유기물 $P_2O_5$, K, Ca, Mg. $NO_3$) 함량을 분석하여 이상모자이크 발생률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상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바이러스항혈청(PVY, PVX)을 이용한 ELISA 검정과 투과(透過)전자현미경(TEM) 검경에서도 어떠한 바이러스 입자도 검출되지 않았다. 지표식물인 Nicotiana tabacum과 N. sylvestrus를 이용한 접종에서도 PVX와 PVY 감염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감자밭용 제초제 처리 결과 Pendimethalin.linuron EC+paraquat SL 처리구에서는 61.1%의 NVMS 발생률을 보였으며, Pendimethalin EC+paraquat SL 처리구에서는 47.2%, Oxadiazon pendimethalin EC+paraquat SL 처리구에서는 19.4%의 발생률을 보였다. 따라서 Pendimethalin 성분이 함유된 제초제 처리가 감자의 NVMS 발생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수량에서는 처리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Dicamba 처리구에서 무처리 대비 23%의 수량감소가 있었다. 또한 전년도 제초제 처리한 괴경을 파종하여 후대검정한 결과 어떠한 이상모자이크 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 PDF

토양이화학성(土壤理化學性)이 지황(地黃)(Rehmannia glutinosa) 근경(根莖)의 Catalpol, 당류(糖類) 및 회분함량(灰分含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Soil Properties on the Contents of Catalpol, Sugars and Ash in the Rhizoma of Rehmannia glutinosa)

  • 박병윤;장상문;최정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 /
    • 제32권3호
    • /
    • pp.240-248
    • /
    • 1989
  • 한방(韓方)의 요약(要藥)인 지황(地黃)의 품질향상(品質向上)을 위한 배재지선정(培栽地選定)의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기 위하여 재배지토양(栽培地土壤)의 이화학성(理化學性)이 지황(地黃)의 품질(品質)을 좌우하는 catalpol, 당류(糖類), 회분(灰分) 및 엑기스들의 함량(含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하였다. 재배지(栽培地)의 토성(土性)은 사질식양토(砂質植壤土) 및 사양토(砂壤土)가 많았다. Catalpol 함량(含量)은 $3.75{\sim}4.36%$의 범위(範圍)에 속(屬)하였다. 표토(表土) 및 심토(心土)의 모래함량(含量)은 catalpol 함량(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galactose의 함량(含量)과는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으며 심토(心土)의 모래함량(含量)은 회분(灰分) 및 산불용성회분(酸不溶性灰分)의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심토(心土)의 점토함량(粘土含量)은 catalpol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galactose 및 sucrose들의 함량(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표토(表土) 및 심토(心土)의 점토함량(粘土含量)은 회분함량(灰分含量)과 정(正)의 상관(相關)이, 엑기스들의 함량(含量)과는 부(負)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유기함물량(有機含物量)은 catalpol 및 엑기스들의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회분함량(灰分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유기함물량(有機含物量)은 catalpol 및 엑기스들의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회분함량(灰分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전질소함량(全窒素含量)은 catalpol 함량(含量)과 부(負)의 상관(相關)이, fructose 및 sucrose의 함량(含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토양중(土壤中) 가리함량(加里含量)은 fructose의 함량(含量)과 고도(高度)의 정(正)의 상관(相關)이 인정(認定)되었다.

  • PDF

탄소 및 질소안정동위원소 조성에 의한 남해안 진동만 양식 미더덕의 먹이원 평가 (Food Sources of the Ascidian Styela clava Cultured in Suspension in Jindong Bay of Korea as Determined by C and N Stable Isotopes)

  • 문창호;박현제;윤성규;곽정현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 /
    • 제19권4호
    • /
    • pp.302-307
    • /
    • 2014
  • 2008년 4월에서 2009년 1월 사이에 진동만 미더덕의 섭식 생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20{\mu}m$ 이상(coarse particulate organic matter, CPOM) 그리고 $0.7{\mu}m$ 이상 $20{\mu}m$ 이하(fine POM)의 크기가 나누어진 각각의 부유입자유기물과 미더덕에 대한 ${\delta}^{13}C$${\delta}^{15}N$ 값의 월별 변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CPOM과 FPOM의 ${\delta}^{13}C$${\delta}^{15}N$을 월별로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CPOM(평균 $-18.5{\pm}1.2$‰, $9.3{\pm}0.7$‰)이 FPOM(평균 $-20.5{\pm}1.5$‰, $8.4{\pm}0.5$‰)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미더덕의 ${\delta}^{13}C$${\delta}^{15}N$ 값은 각각 평균 $-18.9({\pm}1.7)$‰과 $11.6({\pm}0.7)$‰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비값들은 CPOM 보다는 FPOM의 월별 변동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이들이 CPOM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FPOM에 더 높은 영양 의존도를 가진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주었다. 그러나 미더덕의 먹이원으로서 CPOM과 FPOM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시기에 따른 각 요소의 가용성(availability)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유입자물질의 크기에 관계없이 미더덕에 의한 비선택적 먹이 섭식을 잘 반영하는 듯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미더덕의 지속적인 양식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 먹이원으로서 식물플랑크톤과 함께 미소 부유입자유기물의 유용성을 고려해야함을 잘 나타내 주었다.

젖산균과 효소제 처리에 의한 동계사료작물 발효성상, In vitro 반추위 발효 및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Effect of Lactic acid bacteria and Enzyme Supplementation on Fermentative Patterns of Ensiling Silages, Their In vitro Ruminal Fermentation, and Digestibility)

  • 이아름;신수진;양진호;조상범;최낙진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 /
    • 제36권1호
    • /
    • pp.7-14
    • /
    • 2016
  • 본 연구는 청보리와 트리티케일에 L. plantarum, L. plantarum과 L. buchneri가 혼합된 접종원을 각각 첨가한 사일리지에 섬유소 분해효소를 첨가하여 사일리지 품질, 반추위 발효 패턴 및 소화율을 조사하였다. 두 초종의 사일리지 건물함량과 조단백질 함량은 전반적으로 청보리 사일리지가 높게 조사 되었으며(p<0.01), 트리티케일 사일리지 처리구에서는 섬유소 분해효소의 첨가가 유의적으로 낮은 NDF 함량을 나타내었다(p<0.01). 청보리와 트리티케일 사일리지에서 유기산 (젖산 및 초산)의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타 처리구들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1), L. plantarum을 접종균주로 사용한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젖산 함량을 나타내었다(p<0.01). 사일리지 내 lactic acid bacteria는 두 초종 모두 섬유소 분해효소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mold 생성량은 무첨가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낮게 조사되었다. 반추위 발효 패턴 및 소화율의 결과에서, 반추위 내 암모니아태 질소생성량은 청보리 사일리지에 L. plantarum과 L. buchneri를 혼합하여 접종한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생성량을 나타냈다(p<0.01). 총 가스 생성량은 처리구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효소첨가에 의해 증가하였다(p=0.003). 반추위 내 건물소화율은 청보리 사일리지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p<0.01), 트리티케일 사일리지는 혼합균주 L. plantarum과 L. buchneri에 섬유소 분해효소의 첨가한 처리구가 타 처리구 대비 유의적으로 높은 소화율을 보였다(p<0.01). 반추위 내 초산 생성량은 L. plantarum과 L. buchneri 를 접종한 처리구와 섬유소 분해효소를 첨가한 트리티케일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1). 또한 총 휘발성 지방산은 청보리 사일리지 처리구의 균주 및 효소를 혼합 첨가한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본 연구를 통해 homofermentative LAB 보다 heterofermentative LAB가 안정적인 사일리지 발효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추동물의 사료효율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사용된 섬유소 분해효소를 이용한 효과는 초종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지며, 효소의 적용에 대한 연구 및 균주와 효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이포트 묘 육묘시 양분관리, 육묘일수 및 정식 후 야온에 따른 오이의 생육 (The Growth of Cucumber Seedlings Grown in Paper Pot Trays Affected by Nutrient Management During Seedling Period, Seedling Age, and Night Temperature After Transplanting)

  • 장윤아;안세웅;전희;이희주;위승환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396-403
    • /
    • 2019
  • 본 논문에서는 생분해성 종이포트를 이용한 오이 접목묘 육묘시 추비용 양액의 농도와 육묘일수, 정식 후 야간 온도에 따른 오이의 생육을 검토하였다. 오이 종이포트묘 접목활착 종료 후 육묘 중 시비 농도를 0.5S(EC $0.8dS{\cdot}m^{-1}$), 1.0S(EC $1.6dS{\cdot}m^{-1}$), 2.0S(EC $3.2dS{\cdot}m^{-1}$)의 3수준으로 처리한 뒤, 육묘일수를 파종 후 26, 33, 40, 47일로 달리하여 정식하였다. 정식 직후 야간 온도를 10, 15, $25^{\circ}C$ 3수준으로 조합, 처리하여 10일 동안 재배하였다. 육묘기간 중 오이 종이포트묘의 초장, 엽수, 엽면적, 건물중, 및 상대생장률은 추비용 양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육묘일수가 경과할수록 처리에 따른 차이는 더 커졌다. 건물률은 육묘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양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았다. 반면 비엽면적은 육묘일수가 길어질수록 감소하였고, 양액 농도가 높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냈다. 정식 10일 후 오이의 생육은 육묘일수가 증가할수록 초장, 엽면적, 건물중에 있어서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상대생장률은 감소하였다. 육묘일수 26일, 30일의 경우 정식 후 오이의 생육은 야간 온도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육묘일수가 길어져 40일이상 육묘한 묘는 정식 후 $10^{\circ}C$ 정도의 저온에서 활착이 지연되어 생육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오이 종이포트 접목묘 생산시 추비용 양액농도 1S, 육묘일수는 30일 내외가 추천되며, 정식 후 활착 및 생육 촉진을 위해 $15-25^{\circ}C$ 범위의 야간온도 관리가 요구된다.

습답(濕沓)에 대(對)한 개량제(改良劑)의 효과(效果)와 유효개량제(有效改良劑)의 수도증수원인(水稻增收原因)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 of amendments and their causes of rice yield increase in ill drained paddy soil)

  • 박천서;송재하;김영섭;이춘영;최영순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4권1호
    • /
    • pp.13-19
    • /
    • 1971
  • 수도생육초기(水稻生育初期)에 흡수조해물질(吸收阻害物質)의 생성집적(生成集積)이 우려(憂慮)되는 전형적(典型的)인 습답(濕畓)의 개량방법(改良方法)을 확립(確立)시키기 위(爲)해서 적지(適地)를 선정(選定) 석회질물질(石灰質物質), 무류산근비료(無硫酸根肥料), 붕소(硼素) 생고등(生藁等)을 첨가처리(添加處理) 한 포장시험(圃場試驗)을 실시(實施)하고 시기별식물체시료(時期別植物體試料)의 채취분석(採取分析)을 실시(實施)하여 그 결과(結果)들을 평가검토(評價檢討)한 결과(結果) 대략(大約)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할수 있었다. (1) 습답(濕畓)에서는 소석회(消石灰), 규회석(珪灰石)과 같은 석회질물질(石灰質物質)의 첨가(添加) 붕(硼) 사등(砂等)과 같은 미생물(微生物)의 활동억제물질(活動抑制物質), 무류산근비료(無硫酸根肥料)와 같은 유해물질생성원(有害物質生成源)이 없는 물질(物質)의 시용(施用)으로 현저(顯著)한 정조수양증수(精租收量增收)를 기(期)할수있다. (2) 습답(濕畓)에 있어서 작물학적(作物學的)인 감수원인(減收原因)은 주당수수(株當穗數) 수당입수(穗當粒數), 1000입중등(粒重等)이 감소(減少)되는것이다. (3) 습답(濕畓)에서의 식물영양학적(植物營養學的)인 감수원인(減收原因)은 전생육기간(全生育期間)을 통(通)한 질소흡수조해(窒素吸收阻害)와 유수형성기(幼穗形成) 이후(以後)의 인발흡목조해(燐醱吸牧阻害), 수확기고중(收穫期藁中)의 고토(苦土), 석회(石灰) 규산함량(硅酸含量)의 감소(減少)때문이다. (4) 습답(濕畓)에서의 각종성분(各種成分)의 수도체중함량감소원인(水稻體中含量減少原因)은 다음과 같은 관찰사실(觀察事實)로부터 흡수조해물질(吸收阻害物質)의 생성집적(生成集積)으로 인(因)한 근계(根系)의 피해(被害)때문이라고 추정(推定)된다. (가) 흡수조해물질(吸收阻害物質)의 생성집적(生成集積)이 최고(最高)에 이르는 유수형성기(幼穗形成期)에 있어서 인산(燐酸)의 식물체당함량(植物體當含量)은 인산무처리구(燐酸無處理區)보다 인산시용구(燐酸施用區)에서 적었으며 석회질물질시용(石灰質物質施用)으로 중화(中和)된 구(區)에서는 훨씬 많았다. (나) 생고시용구(生藁施用區)에서 유수형성기(幼穗形成期) 식물체중가리함량(植物體中加里含量)은 필경 생고분해과정(生藁分解過程)에서 생성(生成)된 흡수조해물질(吸收阻害物質)때문에 매우 낮었으나 수확기(收穫期)에는 높았으며 필경 피해근(被害根)에 의(依)한 소극적(消極的) 비대사흡수(非代謝吸收) 때문이다. (다) 유기물(有機物)을 분해(分解)하는 미생물(微生物)의 작용(作用)을 조해(阻害)하는 것으로 알려진 붕소(硼素)의 효과(效果)가 현저(顯著)하였다. (라) 유화수소(硫化水素)와 같은 흡수조해물질생성원(吸收阻害物質生成源)이 없는 무류산근비료처리(無硫酸根肥料處理)의 효과(效果)가 현저(顯著)하였다. (마) 흡수조해물질(吸收阻害物質)의 생성집적량(生成集積量)이 최고(最高)에 이르며 근(根)의 활력(活力)이 최저(最低)에 이르는 유수형성기전후(幼穗形成期前後)에 결정(決定)되는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들이 모두 감소(減少)된다.

  • PDF

총각무와 옥수수 재배시 SCB액비 시용수준이 토양화학성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pplication Levels of Slurry Composting and Bio-filtration Liquid Fertilizer on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Growth of Radish and Corn)

  • 강성수;김민경;권순익;김명숙;윤성원;하상건;김유학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44권6호
    • /
    • pp.1306-1313
    • /
    • 2011
  • 비멀칭 노지 밭토양 조건에서 총각무와 옥수수 재배시 퇴비단여과액비 (SCB) 시용 후 표토 (0-15 cm) 화학성의 경시적 변화와 작물생산성을 평가하였다. 밑거름으로 SCB액비의 처리수준은 총각무 재배시 질소시비량 $6kg\;10a^{-1}$, 옥수수 재배시 질소시비량 $10kg\;10a^{-1}$을 기준으로 무비구 (NF), 1배구 (SCB-1), 2배구 (SCB-2), 3배구 (SCB-3), SCB-1+NK 처리구의 5수준으로 하여 3반복 난괴법으로 배치하였다. SCB액비의 양분함량에 따라 토양 중 크게 증가한 항목은 전기전도도, 질산태질소와 치환성칼륨과 나트륨 함량이었다. 토양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치환성칼슘과 마그네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기전도도와 질산태질소, 치환성나트륨 함량은 강우량과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며 2008년 옥수수 재배시 장마기를 지나면서 시험 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치환성 칼륨 함량은 장마기에 다소 낮아졌으나 시험 후인 8월에도 처리수준별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토양 중 상당량 집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각무의 경우에는 SCB액비 처리량에 따라 생체중과 질소흡수량이 높았으나 옥수수 재배시에는 처리량에 따라 수량과 건물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SCB액비를 밑거름으로 적정량 사용하고 웃거름 시비방법을 개선하므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부하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SCB액비를 장기간 연속하여 사용시 유기물함량 변화나 중금속 또는 미량원소 축적문제에 대해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토양의 화학성과 질의 장기 변동 (Long-term Monitoring Study of Soil Chemical Contents and Quality in Paddy Fields)

  • 김명숙;김원일;이종식;이계준;조광래;안문섭;최승출;김현주;김영상;최문태;문영훈;안병구;김현우;서영진;이영한;황재종;김유학;하상건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43권6호
    • /
    • pp.930-936
    • /
    • 2010
  • 지속농업은 환경의 건전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좌우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전국 논토양의 화학성분 함량의 현황과 장기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4년 1주기로 모니터링한 결과, 토양 화학성 변동 해석과 그에 따른 토양의 질 지표의 변화정도를 예측하고자 수행하였다. 2007년에 조사한 전국 논토양 2,070 지점의 평균 화학성은 pH 5.8, 유기물 24 g $kg^{-1}$, 유효인산 132 mg $kg^{-1}$, 유효규산 126 mg $kg^{-1}$이었고, 치환성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은 각각 0.32, 4.7, 1.3 $cmol_c\;kg^{-1}$이었다. 장기적인 변화에서는 pH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치환성 칼륨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치환성 칼슘과 유효규산 함량은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논토양의 화학성 질 지표는 2007년까지 점점 향상되고 있었으며 유효규산의 질 지표 변화량이 가장 높아 전체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식용 고구마 신품종 '풍원미' (A New Sweetpotato Variety for Table Use, 'Pungwonmi')

  • 이형운;이준설;정미남;한선경;김재명;양정욱;안승현;남상식;송연상;문진영;최규환;신현만;임상현;최인후
    • 한국육종학회지
    • /
    • 제49권4호
    • /
    • pp.420-427
    • /
    • 2017
  • '풍원미'는 육색이 담주황색이면서 식미, 괴근의 상품성이 우수한 계통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6년에 표피색이 홍색, 괴근 모양이 방추형인 '베니사쯔마(IT232278)'를 모본, 육색이 농주 황색인 'Luby3074(IT232216)'를 부본으로 하여 인공교배 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생개체선발시험과 계통선발시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력검정시험을 수행하여 괴근 육색이 담주황색이고 괴근 모양, 수량성, 식미가 양호한 'MI2006-99-04' 계통을 '목포84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여 지역적응시험에 공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량성, 품질특성, 병해충저항성 등이 대비품종인 '율미'보다 우수하여 2014년 12월 농촌진흥청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 정심의회에서 신품종으로 선정되었으며 '풍원미'라 명명하였다. '풍원미'의 줄기색과 엽색, 마디색, 잎자루색은 모두 녹색이며 잎 모양은 심장형이다. '풍원미' 괴근의 껍질색은 홍색, 육색은 담주황색이고 괴근 모양은 방추형이다. '풍원미'는 덩굴쪼김병에 중도저항성이며 고구마뿌리혹선충에 저항성이다. '풍원미' 괴근의 건물률은 31.2%로 '율미'와 비슷하였고 찐고구마 육질은 중간질이다. '풍원미'의 찐고구마 당도는 $25.5^{\circ}Brix$이고, 생고구마와 찐고구마의 총 유리당 함량은 각각 8.3 g/100g DW, 31.6 g/100g DW이며 '풍원미'의 찐고구마 감미도는 16.5으로 '율미'보다 단맛이 강하고 식미가 우수하다. '풍원미' 괴근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9.1 mg/100g DW이며 전분의 호화개시온도는 $69.6^{\circ}C$로 '율미'보다 낮은 온도에서 호화되었다. '풍원미'는 조기재배시 상품괴근수량이 24.3 MT/ha으로 '율미'보다 46% 많았다. 적기 및 만기재배시 주당상품괴근수는 2.8 개/주, 상품괴근평균중은 156 g이었으며 상품괴근수량이 24.1 MT/ha으로 '율미'보다 26% 많았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제6428호, 2017. 01. 16).

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조영삼
    • 기록학연구
    • /
    • 제22호
    • /
    • pp.77-114
    • /
    • 2009
  •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