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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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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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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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of dental care services among individuals with precarious employment in South Korea. Methods: We used the $9^{th}$ wave of the Korean Health Panel data (2015) and included 7,736 wage and non-wage earners in our study. We determined precariousness in the labor market as a comb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job income, and categorized individuals based on this into the following four groups: Group A comprising those who report job and income security, Group B comprising those who experience job insecurity alone, Group C comprising those who report a stable job but low income, and Group D comprising those who experience both job and income insecurity. Accessibility to dental care services was determined by experience of unmet dental care need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caused primarily by financial burden.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the effect of precarious work on access to dental care services. Results: Individuals with job insecurity (Group B; OR=1.445; 95% CI=1.22-1.70) and both job and income insecurity (Group D; OR=1.899; 95% CI=1.61-2.24) were more likely to have unmet needs than the comparison group. Both groups B and D were also 2.048 (95% CI=1.57-2.66) times and 4.435 (95% CI =3.46-5.68) times more likely, respectively, to have unmet dental care needs caused by financial burden. Education status,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tatus were all also effective factors influencing unmet dental care needs. Conclusions: Unstable employment and low income resulted in diminished access to dental care services.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consider health policy solutions to reduce barriers preventing individuals with employment and income instability from accessing adequate dental care.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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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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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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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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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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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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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Korean franchise market has undergone drastic growth in recent years. Followed by expansion of franchise business types, relevant legal matters have diversified. Compared to conventional economic laws that focused on resolving problems related to unfair transactions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more diverse labor laws have emerged recently due to governance and economic dependencies of franchise structure.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of franchisees and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 employees have not changed accordingly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franchise business. Though franchisees are entrepreneurs independent from franchisors, they are still under franchising contract with the franchisors. For instance, employees of franchisees have been exposed to malpractices in regard to pay, tim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These malpractices may show the ineffectiveness of current labor laws. Labor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sustainability of franchise businesses. Negative publicity of franchises generated from violating relevant labor laws may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overall image of franchised brands. However, franchisors should not hold franchisees fully responsible for legal violations in terms of labor management but strive to prevent relevant risks. Thus, the recent amendment in labor law related to increased minimum wage and reduced worktime have called for more attention to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la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review of franchise-related laws and various institutions and policies. Results: It is further needed for all parties, including franchisors, franchisees, and franchisee employees, to take collaborative action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ppropriate and effective response plans toward recent changes in the Minimum Wage Act, while strengthening sustainability of franchisors, franchisees, and their employees. Conclusions: The proposal mainly contains plans regarding profit-related aids and profit sharing/cost reduction strategies for franchisees, as well as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franchisor-franchisee relation. More detailed suggestions are included. Conclusions: This proposal may help franchisors and policymakers develop business plans and policies in improving business conditions of franchisees and working conditions of franchisee employee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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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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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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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0-14차(2016~2020년)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미혼 청년층의 주거 관련 특성 현황들을 살펴보고, 주거의 특성들과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들이 결혼 의향(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학력층, 고임금 취업자, 가구주이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층, 경제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청년층은 결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당수의 청년취업자 중에서도 상용직, 대기업, 고임금의 청년층은 결혼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직, 중소기업, 저임금의 고용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은 결혼에 대한 의향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과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거문제의 개선 및 대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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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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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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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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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9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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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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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uring 40 years, clothing industry which took a charge of a pivotal role to lead Korea's economy development falls in a harsh state to maintain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means of low wage-based-export and tech-deficit-past competitive advantage. From January first 2005 whe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tarted that developed countries abolished import quota on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apparel international market share, grasp Korea's apparel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osition, and examine the export features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 targeted members of Korea Apparel Industry Association among the 500's exporters of textile and clothing items in 'The Import and Export Textile Product 2003' Total 70 sheets were used of final data analyzing. Also, the statistical data of WTO wereselected for inquiry about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lothing products made in Korea. Firs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mount of export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of each country's clothing products to capture the position of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lothing industry under the statistical data of WTO showed that Korea's international market share has been decreasing since 1989, and ranked in the 19th showing 1.31% in 2004. Second, as concerned with Korea's clothing export features, the experience of clothing companies in Korea was uniformly distributed like less than 10 to 30 and more than 30 years and knitted and woven male and female wears which cost mid price were exported to U.S.A. and Europe and Japan. Export items wereusually manufactured by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way and directly exported through an exclusive responsible part for expor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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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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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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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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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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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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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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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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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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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공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대학졸업생 자료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졸 청년들의 전공직종일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 첫 직장에서 1/3 정도이며 두 번째 직장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공직종일치인 경우가 전공직종불일치인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평균임금 이하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평균임금 이상자들의 경우 직종전공일치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공계 청년들의 전공일치 선택확률은 임금이 높을수록,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공계 인력의 양적 미스매치와 질적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하 수준의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이공계 대학의 정원 조정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배출을 줄이고, 대신에 이공계 대학원 인력의 배출을 늘리며, 또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전공을 살리는 직업에 대한 높은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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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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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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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