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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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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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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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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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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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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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cently, Korea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internally/externally difficult to manage their fleet due to the high price of bunker, wage and low cost of charterage and freight. To solve these problems, some shipping companies have tried to set up a new business regarding offshore plant supply vessel(OSV). Owing to the absence of big oil field near the Korea coast, OSV market has not been gradually progressing as far.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legal review of both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 for the OSV. Therefore I have provided basic legal information to the domestic shipping companies which have desired to enter the OSV's market and suggest legal revision harmoniously to identify the problem in the municipal law.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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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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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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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ossibility of unemployed married women's economic activity by analysing their willingness to work and possible influencial factors on it.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available by using Binomial Probit Model. sample are 592 two-parent househo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percentage of unemployed married women's willingness to enter into the labor market is 25.2%. Among the variables which have affected their willingness are family variables(family size,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existenc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6), personal variables(the age, education level and the past working experience) and financial variables(non-wage income, Engel's coefficient, expenditure o leisure activities and the subject judgement of their financial status). It is hard to accept those women's low willingness as is since the most crucial statistically was especially the children of 6 or less among the family variables. That is to say, more favorable conditions of the labor market and inexpensive day-care centres available would certainly encourage married women to b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s employees.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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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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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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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mothers' work status on time use in child care and use of market child care services. There were two major questions: Do self-employed (and family worker without being paid) mothers have a flexible work schedule and so can they care her child(ren) well? If it is true, is the work status as self-employee related to non-market child care services? To answer these questions, 1,196 samples were selected from the Time Use Data of 1999, which had been administer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mother who is family workers without being paid made time to care children frequently more than wage earners. Second,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mothers' work status wa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to explain child care activity frequency. Third, among categories of child caring ('physical caring', 'non-physical caring', and 'caring of the others'), mothers spent more frequently in 'caring of the others', and had higher probability to use market child care services. But the more frequently a mother made time in 'non-physical caring' for her child, the lower probability to choose market child care services. In conclusion, it was certain that self-employed mothers benefit from a flexible time schedule at work places. But the relationship of child care activity frequency with use of market child care services was inconsistent.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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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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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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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형적인 경기변동모형의 경우 노동시간 선택 문제만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주요 거시 변수인 고용과 실업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 케인지안 유형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 노동시장의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하고 이를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 고용 및 실업의 움직임을 전체 경기변동의 움직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노동공급 충격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면인 기술충격에 의하여 많은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장 변동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에서 기인하는 협상력 충격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협상력 충격은 경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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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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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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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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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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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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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성별 분리 및 숙련 특성이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개인 수준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과 직종 두 층위의 변수를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 자료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종별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인지적 숙련, 기술적 숙련, 신체적 숙련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여성 임금근로자는 임금과 직무만족도 양쪽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인지적 숙련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보다 완화되는 한편, 직종 성별 분리의 정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종 성별 분리와 숙련 특성에 따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노동시장 내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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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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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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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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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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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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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력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는 이것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졸업생의 중소기업 기피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노동시장분절 시각에서 접근 되기도 하다. 특히 이 같은 차별이 하향취업과 비전공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빈번한 이직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이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력축적을 저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대학 졸업생의 미취업 탈출에 초점을 둔 반면, 이들의 초기 직업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생의 직업력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이직 경로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학 졸업생의 중소기업 경력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장기간의 교량적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을 수반하며, 이 같은 직장이동이 긍정적인 노동시장성과를 동반하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이나 교육의 질로써 설명되지 못하는 '중소기업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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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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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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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하였다. 흔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을 '연줄' 혹은 '정실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본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치(job match)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들의 이직을 네트워크형 이직과 비네트워크형 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네트워크형 이직만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개선은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의 임금상승효과로도 재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구직 네트워크의 생애 금전적 가치는 1,87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보상측면까지 고려하면,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를 n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략 (1,872.0+758.2n)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