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his paper estimates nominal wage rigidity in Korea by industry from 2005 to 2017 and evaluates the level of inefficiency of Korean labor market. And, after estimating employment volatility by industry using the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data for Korea, we combine the nominal wage rigidity and the employment volatility estimates and analyze the effect of nominal wage rigidity on employment volatility in Korea from 2011 to 2017. If the level of wage rigidity is high, it may be hard for the labor market to be in the equilibrium, and therefore, the market may have inefficiency. We find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have increased from 2005 to 2017 and the industry of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has the highest level of inefficiency over the period. We also find that one-percent-point increase in wage rigidity increases employment volatility by 2.3-2.9 percent and the positive effect is bigger for workers with part-time and temporary jobs. The result implies that firms may adjust their labor costs by changing the number of casual workers, rather than permanent workers, when the labor market suffers from a high level of wage rigidity.
한국 은행산업의 시장집중은 1997~9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합병, 인수 등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 또한 늘어났다. 본고는 1992~2006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도에 대한 시장집중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은행 비효율성의 측정을 위하여 방향성 기술거리함수에서 도출되는 X-비효율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지표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은행의 경쟁도는 Panzar-Rosse 모형의 H-통계로, 또는 순이자 마진의 수준과 편차의 변화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 증가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의 은행 합병, 인수와 통합은 세 가지 지표(X-비효율, 노동 비효율 및 자산 비효율)에 의해 측정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은행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전체 은행의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부문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샘플 기간 동안 독점적 경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은행 경쟁도의 전반적인 수준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이자 마진의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선물의 도입은 현물주식시장의 정보 비효율성을 완화시켜 현물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줄어든다는 주가지수선물의 도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 도입 전 후를 대비하여 현물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비대칭성 정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변동성의 비대칭성을 반영하는 TGARCH 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 비율(asymmetry ratio)을 추정하고 모형의 적합성 검진(diagnostic test)을 통해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않는 GARCH 모형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가지수선물 도입 이후 현물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비대칭적 현상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주가지수선물 도입 이후에는 비대칭성을 고려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간에 적합성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물주식시장의 비대칭적 변동성의 정도는 시장 상승국면에서 보다는 시장 하락국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주가지수선물이 도입되어도 시장하락국면에서 비대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하만 도입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현물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선물 도입의 완화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분석기간 동안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도 변동성의 비대칭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비대칭적 변동성의 정도가 현물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현물주식시장보다는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고 현물주식시장 보다 공매가 용이하여 양방향의 정보에 모두 자본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시장은 사업자수가 적고 특정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집중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하지만 미디어에 개방형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미디어 규제의 근거인 희소성과 침투성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기존 시장집중 규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개방형 콘텐츠 유통구조에서 시장성과는 시장구조보다 사업자행위에 더 영향을 받으며, 수직결합이 서비스 혁신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장획정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집중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집중은 단순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 비효율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사업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다.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은 더욱 복잡해지고, 고객들은 모든 물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들은 물류 기업에 대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전세계 물류산업의 효율성의 추이와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5개년간 세계의 물류산업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비효율성은 규모에 의한 비효율성보다는 순수기술효율성에 의해 나타난 비효율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세계화는 비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의 요소 중에서는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전반적인 세계화 정도가 더 영향을 미쳤으며, 인프라와 관련되어서는 인력, 금융적 지원, 기반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영향력이 더 유의했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집행의 투명성, 법제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long term behavior of stock returns. The analysis reveals that negative autocorrelations of the returns exist for a super-long horizon as long as 10 years. This pattern, however, contrasts to predictions of previous stock price models which include random walks. We suggest the introduction of a fractionally integrated process into a nonstationary component of stock prices, and demonstrate empirically the existence of the process in NYSE stock returns. The predicted values of autocorrelation from our stock price model confirm the super-long term behavior of the returns observed in regression, indicating that inefficiency in the stock market could remain for a long time.
During the past 100 years, Korean fisheries management policies have enforced the license system, it is the most typ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n fisheries. Even now, it has caused resource management failure, it has also invited economic inefficiency and inequ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for fishermen with the TAC system. These systems are one of the most market-oriented regulation systems in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t is defined as regulatory policy tools other than regulations with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t is also called “alternatives” which is composed of regulatory alternatives and non-regulatory alternatives.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and the ITQ system are cooperative-based co-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fishermen a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 it is gaining the increasing atten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management in Korea. It is expected not only to positively improve function in fisheries regulation, but also to decrease inefficiency in fisheries policies. However, these systems have many problems. The monopolization of rent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As solutions for the problem in the aspect of fishery management, fisheries policy is need of approach to industrial organization. For instance, Contestable market theory is one of the good theoretical background, it mean that market is able to free entry and free exit. Thus, fisheries management carry out polic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used market of capital goods in fisheries, organize of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group. Conclusively, as the exploiters and managers, fish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put emphasis o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so that fishery would grow as an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and the change to that direction will be the only way for our fisheries to preserve its importance.
선행연구에서는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경영자와 외부 투자자들간의 대리인 문제가 클수록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동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비효율적으로 노동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회계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투자 비효율성이 높아질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투자효율성은 기업의 실제 노동투자수준과 예상되는 적정노동투자수준의 차이로 측정하여 이 차이가 커질수록 노동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is to give some hint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The third Market suffering from the extreme shortage of the liquidity. To solve that problem, this paper mainly compare the liquidity indices of the Third Market with that of the Japanese third market, that is Mothers. The main liqudity indices of the Mothers shows better than that of the Korean Third Market redardless of the small numbers of the listed Firms. The main differences in the liquidity levels between two markets is to caused by the trading system. The Korean Third Market has been adapting the one-to-one trading system which most stock markets of the world gave up that system owing to the inefficiency. This paper shows the proper trading system for the Third Market is competitve trading system partialy combined with the market maker system beacause of the small firm characterristics.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