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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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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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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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수출 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등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신뢰성에 문제가 되어 신규 물량 유치 및 기존 물량 유지에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 된다. 이에 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365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만근로자의 적극적인 업무 대처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항만근로자들에게 과중한 업무의 부담이 전가되어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광양항 A 컨테이너터미널의 2012년부터 2015년 재해현황을 분석하고, 안전사고 교육 미비 상태와 안전사고 교육을 꾸준히 실행 했을 때 컨테이너터미널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비별 안전사고 분석결과 GC 경우 교육 전 2012년 45건, 2013년 31건이 발생했으며, 교육준비 과정 2014년 23건, 집중 교육 기간 2015년에는 8건이 발생하였다. TC 경우 교육 전 2012년 13건, 2013년 19건이 발생했으며, 교육준비 과정 2014년 12건, 집중 교육 기간 2015년에는 8건이 발생하였다. YT 경우 교육 전 2012년 9건, 2013년 9건이 발생했으며, 교육준비 과정 2014년 9건, 집중 교육 기간 2015년에는 4건이 발생하였다. 컨테이너터미널의 안전교육은 법정 교육, 자체 교육과 장비별 안전 수칙 교육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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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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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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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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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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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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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verview what changes happened on the maritime field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how the compilation of 'Japan Fisheries' linked to the changes, and when the 'Japan Fisheries' was launched, completed and published. The trilogy of Japan Fishing Method, Japan Fishery Products, and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are called "Japan's Fishery." These were completed in 1895 for almost ten years since the compilation project was launched in 1886 at the Agricultural and Commercial Ministry. Japan Fishing Method selected, improved and recorded excellent fishing and fishing methods in various Japanese regions at that time whereas Japan Fisheries Products chose excellent fish products from various methods of manufacturing and recorded the enactment and sale of fishery products. Japan's Useful Marine Products is not currently passed on, so it is not known what kind of useful marine products are recorded. However, it can be assume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the "Japanese Fishing Classification Table" published in 1889 was based on the Japan Fishing Index. The cited texts in Japan Fisheries Products are up to 55 documents, including Engisiki and Wakansanzaizukai's "Report of the Great Japan Fishery Association," "Ariticle of the Fisheries Fair," "The Western Fishery Manufacturing Technique" and "Trade Situation with China." Completed with extensive research from old books to the latest fishery information, "Japan's Fishery" is Japan's best "Marine Products Encyclopedia" at the time. It is also a valuable literature that can trace fishing and fishing technique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marine products in each Japanese fishing village before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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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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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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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study, the use surve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ather information on coastal regions and the demand survey (e.g. general and in-depth surveys) for customer needs with coastal industries were carried out to design customized coastal weather contents. The general demand survey showed that most of the customers working in the coastal industries were interested in a short-term forecast, such as a general weather outlook (approximately 29% of the total respondents) and typhoon information (19%), and they preferred to be given the forecast information from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web-pages (36%) and mobile utilities (23%) rather than old media such as TV (16%) and radio (11%). In addition, only 31% of the total respondents were found to be satisfied with the use of the current coastal weather service. This low percentage might mainly be a result of lack of information accuracy (about 64%) and diversity (28%). From in-depth survey with site visiting, the need of coastal weather contents, such as weather elements, data form, a tool of communication, and forecast interval, differed with the working stages in three coastal industries (e.g. shipbuilding, maritime trade, and passenger transport industrie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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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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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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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댐 추가방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댐의 추가방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CVM 연구와 달리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현재보다 200%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댐 추가방류의 사회적 편익 즉, 조류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연간 WTP는 1,909.3원으로 이를 연간 총편익으로 계산하면 357.1억 원, 10.56원/$m^3$이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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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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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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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Butyltin compounds (BTs), namely tributyltin (TBT), dibutyltin (DBT) and monobutyltin (MBT), were measured in surface and core sediments collected in 2001 inside Seogwipo Harbor, in order to evaluate their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Seogwipo Harbor is one of major harbors of Jeju Island where a lot of shipping occurs and is designated as a trade port by the Korea Maritime and Port Law. BTs were detected in surface and core sediments of all stations and their concentrations in surface sediments were low, compared with to those in other site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he main species among BTs was MBT, although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with a survey site in surface sediments and in core sediments with depth. No or low correlations were obtained between organic matter or particles size of surface and core sediments and total BTs, indicating that these factors did not affect the distribution of BTs. It was estimated that more complex factors including BTs loads and surrounding sedimentary environments, affect the distribution of BTs. The high correlations between BTs indicated that DBT and MBT were mainly degraded from TBT based on antifouling paints of vessel etc. and other sources, such as DBT and MBT, could be ignored. The butyltin degradation indices ([DBT]+[MBT]/[TBT]) in surface sediments were in the range of $2.0\~3.8$ (mean 3.0), indicating that the parent compound, TBT, were inflowed into the surface sediments a long years ago, degraded and deposited. The sedimentation age of BTs contaminated core sediments could not estimated because the content of $^{210}pb$ activity were nearly all the same and so the sedimentation rate could not obtained.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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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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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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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yellow crystalline material present in yellow and green glass beads excavated from sites in the Baekje region of Korea was previously analyzed through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with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nd X-ray diffraction, revealing that the yellow crystalline material was $PbSnO_3$. This material is a pigment that is rarely seen i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some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provenance of lead in this material, which revealed no relationship to Korea, China, or Japan. In this study, we collected all accessible results of analyses on the lead isotope ratio of yellow and green glass beads excav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from 7 sites in the Baekje region(located in the vicinity of Seoul, Wanju, Hwaseong, Osan, Gongju, Buyeo, and Iksan) and 2 sites in the Silla region(located in the vicinity of Gyeongju and Changnyeong). We subsequently investigated the lead provenance of the opacifying agents in the glass bead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urrent extent of the galena data accumulated for the East Asian region,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nd for Thailand(Kanchanaburi Province), Southeast Asia. Our analysis determined that the lead provenance of the glass beads excav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was Thailand(Kanchanaburi Province). Beyond our results, further studies should seek to determine the production sites of the glass beads. Obtaining and comparing the scientific analyses of glass beads from India and Southeast Asia would enable research on the glass beads trade through the maritime silk roa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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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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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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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혼합복점시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고려한 최적 오염세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품차별화된 시장에서 두 기업이 생산량 경쟁과 가격 경쟁을 동시 게임과 순차 게임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 경쟁이나 가격 경쟁 또는 동시 게임이나 순차 게임에 관계없이 최적 오염세는 항상 한계오염비용보다 작다. 둘째, 최적 오염세의 크기를 비교하면 생산량 경쟁에서는 사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고, 가격 경쟁에서는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장 높다. 셋째, 동시 게임과 사기업 선도 모형에서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반면, 공기업 선도모형은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환경을 악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동시 게임이나 공기업 선도모형에서 가격 경쟁이 생산량 경쟁보다 후생을 높이는 반면, 사기업 선도모형은 생산량 경쟁이 가격 경쟁보다 후생을 높인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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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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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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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draws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shows its antipathy toward free trade, the U.S.'s soft power is most likely to weaken and its behaviors could be perceived as acts to surrender the U.S. hegemonic leadership in the world stage. Hegemonic stability theory notes that the existence of a hegemonic power contributes to international stability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international public goods. A lack of the U.S's leadership in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could be recognized as its denial of a hegemonic status. Is it intentional or accidental? The U.S's denial of hegemonic roles is the byproduc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n First" policy, not the showcase of its intention to transit hegemony to others. What is noteworthy is that China targets a niche market of hegemony as the U.S. denies its roles as the international leader. Put it another way, China attempts to ride hegemony for free when the U.S. denies its hegemonic roles accidentally. Faced with a niche market of hegemony, China has begun to accelerate its national strategy to make "Chinese Dream" come true. To that end, China promised again to keep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attempts to play more active its roles 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Asia Infra Investment Bank(AIIB), and "One Belt, One Road". Despite all these efforts, the U.S. is most likely to withdraw its denial of hegemony any time soon. The U.S's resump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FONOPs) could be a precursor of the return to a hegemonic power's willingness. In this vein, it is noteworthy that the South China Sea serves as a quasi-war zone for hegemonic conflict.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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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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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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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은 현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화물 운송이 가능한 해상운송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신선농산물의 해상운송에는 냉동컨테이너가 사용되는데 현재 냉동컨테이너는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운송 중 신선화물의 부패 등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냉동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냉동컨테이너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참외 싱가포르 해상운송 경로에 적용하여 그 기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설정온도 $4.0^{\circ}C$를 기준으로 최대 $0.5^{\circ}C$이내에서 화물 적재함 내부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