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most important bases of maritime laws in China are laws enacted by Constitution, a legislative institution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Legislation of NPC Standing Committee. However, in reality, the institution, which become the basis of Chinese marine policy and leads overall maritime affairs, is a State Council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objects of our researches on Chinese marine policy and laws are composed centering on this administration law. Therefore,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laws, it become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understand relevant laws (statutes), administration law, statutes of local province, mutual authority relationships of these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interpretation authority regarding laws (statutes). In May 2003, Chinese State Council ratified and declared ${\ll}$Guideline of the national maritime economic development plan${\gg}$ and this is the first macroinstructive document ena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promoting maritime economy in integration development. This plan guideline shows very well a new policy and deployment direction of maritime policy in China. China is already striving to lead its maintenance stage of domestic legislation into a new stage under the UN maritime laws agreement system and this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take national policy regarding the ocean as a new milestone for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concurrent developm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ional territory, economy, science technology, national defense, and maritime biology. In this point, Chinese maritime policy and maritime legislation provide lots of indexes of lessons in many parts. In particular, regarding Korea, which has to solve many issues with China in Yellow Sea, East China Sea, and Balhae, we have to realize that we can maximize national interest only with a systematic approach to research on changes of domestic policies and maritime legislation within China. In addition,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related laws, we have to realize it is an important task to not only understand legislative subjects for mutual creation of order within the entire frame of law orders of China but also to predict and react to direction of policy of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dynamics of these subjects.
해상노동법이란 선원의 노동에 관한 일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전체를 말한다. 해상노동이 육상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위험성, 고립성, 책임의 중대성, 이사회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상노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사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박 자체가 국제성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노동 역시 매우 국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해상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노동법의 판단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내법 제정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A report released by the Chinese Maritime Court foun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other objective factors have greatly reduced the risk of ship collision accidents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ies. However, collisions between merchant ships and fishing boats occur frequently along the coast during fishing seasons, which should be highly value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in China comprise detailed laws with respect to ship collisions, but the theory of ship collision infringement needs to be improved, enriched, and developed. Meanwhile, the development of the tort liability law provides theoretical support for ship collision infringement. As far as China's ship tort legal system is concerned, the research on ship collision tort damage compensation is relatively extensive, and the constitutive elements and causality of ship collision tort liability have also been studied in dep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omestic legislation applicable to disputes related to ship collisions in China. As these laws are unclear on the resolution of disputes resulting from ship collisions, significant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final judgments by the Supreme Court of China (SPC), as well as the judicial judgments set by the Maritime Court of Chin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has developed an administr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completing the electronic application organization of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islation system improvement for activation of e-AIS(internet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current legislation and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s applicable to the e-AIS. To handl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e-AIS legislation system, legislation and various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s such as building permission, usage approval, temporary building report are refined. In addition, the authors have suggested possible solutions of current legislation and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s problems by testing various types of building permission service examples.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련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계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환경안전학회 2000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on the Maritime Management Systems for Safer and Cleaner Seas in the New Millen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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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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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systems in china. Law and legislation aspects are introduced. It includes a brief look on governmental structure in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related issues. Designated functions and organizations structure of authorities is described. In the conclusion, new development and outlook of changes in th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systems in China are made.
Under Chinese law system, the maritime law is a special branch of the civil law. For this reason, the maritime litigation shall be governed correspondently by the civil prodecure law. However, since the maritime litigation has its own special prodecure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procedure, there must be some special regulations to be a supplement to the civil procedure law. In this paper, a study is made on such regulations which are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rrest of Ships Before Litigation" and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Auction of Ships Which Have Been Arrested by Maritime Court for Clearing off the Debt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basic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regulations mentioned above in order to make the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Chinese maritime legislation to be understood about Chinese special procedure adopted in maritime litigation.maritim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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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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