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선박(동원호 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A unanimous Award has been issued on 12 July 2016 by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arbitration instituted by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urrent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al sea shall be carefully reflected to anticipate whether the Award could resolve the existing political conflict or rather will grow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The Award clearly directs the scope of delimiting maritime jurisdiction to coastal States in the Southern China sea, so it seems to help facilitating finding resolutions of regional disputes on maritime boundar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reality to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included in the Award. USA could use the decisions to restrict military activities and exercise of unilateral maritime jurisdiction by China in the region, while China shall encounter guilt to illegitimacy of its activities as well as shaking the legal foundation of its policy in the region. Then the resolution of this dispute through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would rather cause more political confusion. The intension of bringing the case to an international court were to resolve political difficulties. If, however, the political difficulti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al decisions, such decision would possibly raise more political risk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Seafarers Ducation Quality Assurance and Management in Higher Maritime Educational Institution. The educational process and result of Higher Maritime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1995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STCW), 1978. Actually above-mentioned evaluation is deemed to make found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hipboard education by surveying the satisfaction of shipboard training for nautical part cadets by the group. In this paper, we carried out the questionnaire survey to study satisfactory value and the reason of dissatisfaction of 113 cadets being trained on board the Training Ship in Maritime College of Korea Maritime University(K. M. U.). The results were calculat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among Department groups like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Maritime Police and Ship Operating Systems Engineering was analysed by $X^2$ inspection. The major results of above analysis were as follows : First training chance for dadets was very little for being overflowed on board the training ship of the K. M. U. Second, special type of Training Ship HANBADA and HANNARA made the adaptability to merchant vessel's handling restricted. Third, cadets could not manage ratings directly, therefore the education in regard to seafaring management was limited to the theoretical instruction which leads to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And lastly, low value of satisfaction for Drydocking Education in Shipyard was caused by cadet's leaving the Training Ship on account of the safety problems including ship and cadets.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상선에 당직사관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사영어 활용능력은 STCW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격요건 중 하나로, 각 국가 담당 기관은 국내외 규정에 적합한 해사영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 해기사 대상 영어능력 배경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해사영어학습 및 활용능력과 연관성 있는 개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표준해사영어(SMCP) 학습 플랫폼 활용 실험을 통해 성적향상 정도를 측정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기교육에서의 해사영어 자동채점 플랫폼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해사영어 교육 외에 그 범위를 넓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ince public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sea is increasing, a number of states have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several problems on marine boundary making are raising due to the ambiguity of law and importance of sea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logical principal through overall consideration on decision of baseline points which is a criteria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ccordingly, this paper considers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measures for marine boundary making and then presents an alternative on it.
최근 우리나라 수역에서는 입출항 선박 및 주변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해상레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양사고의 개연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인명$\cdot$재산 피해의 규모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cdot$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과 선진해양국 수색구조시스템 및 우리나라의 수색구조시스템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상수색구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상노동법이란 선원의 노동에 관한 일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전체를 말한다. 해상노동이 육상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위험성, 고립성, 책임의 중대성, 이사회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상노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사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박 자체가 국제성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노동 역시 매우 국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해상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노동법의 판단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내법 제정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in personal computer technology, it has recently become possible to make a radar become possible to make a radar simulator based on the PC. Althougth such a technology has already been developed in the advanced countries like Japan, U.K., and U.S.A., our country has not been able to make such a simulator so far. In addition, revised STCW convention requires the maritime training institution to be equipped with the ARPA simulator satisfying the performance standard specified in the convention. In this thesis therefore, an attempt was made to developed the software of the ARPA radar simulation system using Visual Basic 4.0, with which we can finally make a Mockup style ARPA simulator satisfying the performance standard specified in the convention. In this thesis therefore, and attempt was made to developed the software of the ARPA radar simulation system using Visual Basic 4.0, with which we can finally make a Mockup style ARPA radar simulator. The system developed through the research has been found to run successfully on the desk top personal computer(586PC). A Mockup style ARPA radar simulator will be able to be made by simply installing this software on the PC which will be placed inside a ARPA radar Mockup, and this is one of the future research subjects.
This thesis analyzes the latest operating concept and status for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researching overseas ADIZ CONOPS,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ADIZ, the intention & background of proclamation for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CADIZ). Firstly, ADIZ is lawful concerning international connivance for ADIZ where around 20 countries have operated, Article 56 "Rights, jurisdiction & duties of the coastal State" and Article 301 "Peaceful uses of the sea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S). Secondly, ADIZ has been regarded as a support means for national interest & policy as well as military air defense one. Thirdly, Based on legal re-interpretation for UNCLS relating to ADIZ, China proclaimed CADIZ where can ensure national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including A2/AD(Anti-Access & Area Defence), inroad into the ocean, claim for Senkaku Islands possession, etc..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IMO에서 2004년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준비를 위해서는 처리장치, 형식승인, 위해도 평가 및 국내 법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자료 등의 기반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위해도 평가를 위해서는 선박평형수 배출량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운항 및 선박평형수 배출량 정보는 선박 및 대리점 방문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97척의 화물 적하역과 선박평형수 입배출량의 관계에 대한 선종별 특성해석을 통해, 국내 각 항만에서의 선박평형수 입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및 울산항에서의 선박평형수 총 흡입량은 약 7천만톤으로서, 총 배출량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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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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