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22-123
• /
• 202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해당법의 정의 및 정책적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물류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완성차 물류 내 PDI(PRS) 공정에 대한 연구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중략)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 자료를 확인하면 2021년 대비 산업재해 건수 및 비율은 증가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201-201
• /
•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 /
• pp.185-185
• /
•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45-45
• /
• 2017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0권3호
• /
• pp.396-407
• /
• 2014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 /
• 제50권3호
• /
• pp.385-395
• /
• 2014

This study is one of the research series for providing basic data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fishing industry through the systematic fishing management,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healthy fishing culture with safety measures for fishermen in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ed ac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related with provision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on acts on fishing management, fish bait management, support for fishing and fishing related industries and with provisions of "Act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esert island" on the pre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desert island (use and development in a desert island, behavior in usable desert isl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rocks on the seashore showed the highest popularity with 52.6% for fishermen and the seawall was the highest with 47.1% for Maritime police as their fishing place in the fishing related activity data. And as the survey result about the awarenes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65.2% of general fishermen, 36.0% of maritime police and 70.5% of fishing related agencies answered that they knew the act. It was also surveyed whether they consider its contribution to fishing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nd positive result was shown by general fishermen and maritime police with 46.8%, 48.0% respectively whereas fishing-related enterprises showed negative answer with 47.7%. In the survey of fishing related regulation standard, general fishermen, maritime police and fishing related agencies all showed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standard. It is recommended that regulation standard needs to be set up after detailed review.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307-312
• /
• 2006

최근 들어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수산업계에서 제기되었다. 수산업계에서는 승무기준완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계와 해기사협회 및 통신사협회는 현행유지 내지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기준의 타당성과 그 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27권5호
• /
• pp.1265-1272
• /
• 2015

This study aims at comparison and analyzing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Republic of Korea-New Zealand mutual certification system for marine officers who are on board ships within applicable area given that New Zealand will force foreign fishing vessels within New Zealand area to reflag from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Fisheries Act. Secondly, to compare and analyze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ory work related to ratification STCW-F convention as New Zealand already have completed law amendment to adapt the convention. Maritime law of New Zealand, Seafarers Act and Ship Personnel Act of Republic of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references. The result showed that an improvement to corresponding leve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raining by vessel type, and job descriptions according to the license class are needed to Republic of Korea system.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prepare specialized training for deckhands as required in STCW-F convention and standard fishing vessel officer training record for designated institute of education. Therefo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framework is required a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s of fishing in piscary demand to reflag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or to ratify the STCW-F conven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57-63
• /
• 2010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171-175
• /
• 2009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경 내용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양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