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several Disputes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and the policy of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states around the Korea Peninsula. These disputes are connected with the place of 'Tokdo' dominated practically by Korea, 'Senkaku islands' dominated practically by Japan, and 'Kurile islands' that is under disputing between Russia and Japan. North Korea has also the problem.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among these States would be concluded in very near future.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maritime jurisdiction policy of these states. South Korea also has to set the policy.
Japan's new Basic Ocean Law took effect in 20 July 2007. This law contains that 1) calls for the consolidation of eight government offices that previously worked separately on maritime issues; 2) establishes a basic plan for maritime matters, and; 3) creates a comprehensive maritime policy headquarters, run by the Prime Minister. The result is a structure for the integrated promotion of maritime polic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appointed to the newly established position of maritime minister. Japan has been in conflict with Korea and China over EEZ and territory, which has caused the country to turn to ocean. If Japan puts more emphasis on sea, it will be on a collision course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Russia, and Taiwan. Japan has been at odds with these countries; with Korea over Dokdo islets, with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the East China Sea, where gas fields lie, with Taiwan over fishery rights in the East China Sea, with Russia over the Kuril Islands. Korea's posi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Japan's new Basic Ocean Law is followed: 1) expression of Korea's position in maritime resourcces of east china sea, 2) understand of strategy for maritime resources development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China and Japan, 3) a caution for extention of EEZ and maritime activities, 4)effective and comprehensive policy establishment, and strength in R&D, 5) construction of active and responsive system for maritime issues in neighbor country.
The most important bases of maritime laws in China are laws enacted by Constitution, a legislative institution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Legislation of NPC Standing Committee. However, in reality, the institution, which become the basis of Chinese marine policy and leads overall maritime affairs, is a State Council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objects of our researches on Chinese marine policy and laws are composed centering on this administration law. Therefore,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laws, it become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understand relevant laws (statutes), administration law, statutes of local province, mutual authority relationships of these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interpretation authority regarding laws (statutes). In May 2003, Chinese State Council ratified and declared ${\ll}$Guideline of the national maritime economic development plan${\gg}$ and this is the first macroinstructive document ena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promoting maritime economy in integration development. This plan guideline shows very well a new policy and deployment direction of maritime policy in China. China is already striving to lead its maintenance stage of domestic legislation into a new stage under the UN maritime laws agreement system and this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take national policy regarding the ocean as a new milestone for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concurrent developm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ional territory, economy, science technology, national defense, and maritime biology. In this point, Chinese maritime policy and maritime legislation provide lots of indexes of lessons in many parts. In particular, regarding Korea, which has to solve many issues with China in Yellow Sea, East China Sea, and Balhae, we have to realize that we can maximize national interest only with a systematic approach to research on changes of domestic policies and maritime legislation within China. In addition,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related laws, we have to realize it is an important task to not only understand legislative subjects for mutual creation of order within the entire frame of law orders of China but also to predict and react to direction of policy of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dynamics of these subject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tor in Korea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in recent days. As the country enters the $\ulcorner$new ocean era$\lrcorner$, the oceans are often regarded as holding the keys to solve the problems of modern industry associated with changing environment as well as changing societies and national politics.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e national maritime R&D policie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s. In the methodology,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is used to evaluate and rank the selected maritime R&D projects which have a wide range of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criteria used for policy evaluation relates specifically to the Korea's evaluation needs and culture, and those criteria are weighted according to their relative importance as perceived by the maritime R&D specialist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tor in Korea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in recent days. As the country enters the $\ulcorner$new ocean era$\lrcorner$ the oceans are often regarded as holding the keys to solve the problems of modem industry associated with changing environment as well as changing societies and national politics.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e national maritime R&D policie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s. In the methodology,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is used to evaluate and rank the selected maritime R&D projects which have a wide range of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criteria used for policy evaluation relates specifically to the Korea's evaluation needs and culture, and those criteria are weighted according to their relative importance as perceived by the maritime R&D specialists.
스마트 자율운항선박(MASS)은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 기반의 친환경 스마트 해상운항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해운 해사 항만 물류,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해양과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산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해운 항만 조선 분야를 포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해양관리조직은 소위, 섭해5룡으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조직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여러 가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노출시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지도부의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장차 통합해양관리조직의 출현을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해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에 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양정책에 대비한 중 장기 해양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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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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