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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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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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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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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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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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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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위탁아동의 적응경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위탁가정에 진입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연구 방법 중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이론적 민감성을 지니고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개방코딩을 한 결과 총 11개의 범주와 3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96개의 개념이 추출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중심현상을 촉발시킨 인과적 조건은 '가족안정성 와해'이며, 위탁아동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주변화'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은 '문화충격'과 '소속감 갈등'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지지체계', '탄력성 발현', '운명론적 예단'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은 '권력에의 의지'와 '도덕적 우월성 추구'였으며 '위탁환경에 기계적 적응'과 '위탁환경의 능동적 주조'라는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