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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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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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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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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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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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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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경유하는 노동력 유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한계적 노동자에게 집중된 현상인 것임을 보였다. 그러나 자영업주 중에서의 이들 한계적인 노동자의 비중은 적어도 외환위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자영업주의 평균적인 질과 취업 안정성은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용, 자영업을 장기간 지속할 확률 등은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들 자영업 경험률 및 지속기간의 변화가 자영업주 비중의 시계열상의 변화를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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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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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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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n empirical Bayesian approach is discussed for estimation of characteristics from the two-way balanced rotation sampling design which includes U.S. Current Population Survey and Canadian Labor Force Survey as special cases. An empirical Bayesian estimator is derived for monthly effect under presence of two types of biases and correlations It is shown that the marginal distribution of observation provides more general correlation structure than that frequentist has assumed. Consistent estimators are derived for hyper-parameters in Normal prior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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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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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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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It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issues that the researchers properly evaluate the fishing rights foregone by the coastal development activities like wetland reclamation. Particularly, estimating the productivity of concerned fishing rights is known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ir monetary compensation. As a result,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a statistical model characterized by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n conjunction with the fisheries' productivity estimation. The primary hypotheses involving their statistical production function are as below : 1. The quantity of fisheries production is hypothesized to be expressed as a function of capital (K) and labor(L) put into fishing activities. 2. The estimated parameters of K and L are hypothesized to satisfy the conventional condition of production function as a form of Cobb-Douglas. These statistical tests reveal that the shellfish farming productivity heavily depends on the acre of mariculture while the input of labor force also considerably affects its productivity. In case of the fixed net fishing productivity, both the factors of capital and labor similarly affect the marginal change in its productivity. En addition, the productivity of shellfish (arming turns out to follow th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whereas that of fixed net fishing comes up with the decreasing returns to scale.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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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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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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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몇 십 년 간에 걸쳐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첫 직업획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또 그것은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1년에 수집한 $\ulcorner$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원자료$\lrcorner$를 이용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 이전,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코호트를 구분하였다. 우선, 코호트별로 상이한 교육과 직업의 분포를 통제한 후 교육과 직업의 전반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수선형모형(log-linear model)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과 직업의 전반적인 연관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어 OLS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교육수준이 직업위세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교육수준간 직업위세점수 차이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간 한국 사회의 급속한 교육팽창의 맥락 하에서 여성의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점점 약화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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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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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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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패널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교체하는 4-8-4 교체표본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무응답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소득이나 취업과 같이 민감한 질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응답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는 무응답(nonignorable nonresponse) 체계하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을 가정하였다. 무응답들의 대체방법으로 모형에 기반한 대체방법을 고려하였으며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확률밀도함수를 최대화하는 최대사후우도추정량(maximum posterior likelihood estimator)을 구하였다. 그리고 대체된 자료를 이용하여 면접시점이 달라질 때 발생하는 편향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편향을 제거한 후 연속적인 두 조사기간에서의 각 칸의 확률과 고정된 시점에서의 주변확률을 계산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평균제곱오차와 편향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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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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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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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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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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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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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