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요소 분석을 통해 최근까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부터 2005까지 기관평가요소를 연구회 설립 이전과 연구회 설립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임성을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재무적 책임성, 사업성과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 다섯 가지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회 설립이전에는 법규준수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연구회 설립 이후에는 사업성과 책임성, 관리적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법규준수 책임성과 관리적 책임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성과 책임성이 가장 중요한 책임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재무적 책임성도 연구회 설립 이후 새롭게 등장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대적 행정 패러다임이 공공부문의 화재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찾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사고 사례의 원인을 신공공관리론적 가치의 한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론적 고찰 결과, 신공공관리론의 가치 3가지(관리적 책임성, 능률성, 전문성)와 그에 따른 연구준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고 사례의 원인 분석 결과,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기반을 둔 능률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관리적 책임성과 전문성 고양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결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적 가치를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부분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소방행정이론의 학술적 발전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S: The aim of this paper is developing user-oriented flexible Level Of Service (LOS) system for integrated asset management of various road facilities. It is essential to overcome limitations of general management systems which only focus on a type of assets (e.g. pavement, bridge etc.), and to serve a customizable LOS platform for smooth implementation and future improvement of the LOS considering various managerial environments of road agencies.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a total framework of the LOS system as a process for self-development,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LOS system to conduct the PDCA (Plan-Do-Check-Act) in management process. In the process, we adopted user-customizable elements regarding asset definition, service index and evaluation method to match with the managerial environment of road agencies. In addition, we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entire process of the suggested LOS system with a real road agency (Korea Express Highway) to prove applicability of the LOS system. RESULTS: From the empirical study, we confirmed that the suggested LOS system framework were suitable for development of customized LOS system. In addition, evaluation of asset conditions by LOS ratings, and quantification of vision achievement of the Korea Express Highway were successfully made. It would be the first trial in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with LOS systems for numerous road facilities. CONCLUSIONS : It was recognized that easy application and sustainable improvement of the LOS was the most critical point in asset management. The suggested LOS system would be a powerful weapon as a managerial tool in preparing tight budget, aging infrastructures, and increased demands for more accountability both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Implementation of the LOS system needs to be expanded to the other infrastructure members to serve satisfactory level of service to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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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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