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전통적인 하천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사회적 측면(용수공급, 관리, 교통 및 에너지원), 공간적 측면(지형형성, 수변경관, 지역구성, 경계-분리) 그리고 생태적 측면(폐수배출, 정화작용, 서식지, 기후조절)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분류에 기초하여 보면,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하천의 기능들 가운데 특히 용수공급 등 사회경제적 기능이 강조된 반면, 공간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은 무시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대구 및 그 주변 지역을 관류하는 금호강 역시 과거 지역사회의 내적 발전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했지만, 하천의 특정 기능이 선별적으로 개발된 결과 금호강은 유지수의 부족과 더불어 오염과 퇴락으로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금호강에 의존하여 발달해 오던 대구 및 그 주변 도시들도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도시 하천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들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원칙과 주요 기능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도시와 하천이 공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이하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이라 한다)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 연구보안규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R&D 추진 상 주의해야할 점과 우리연구보안 법제로의 편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안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보안규정의 주요내용 중 과학기술 협력 혹은 보안과제 등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시한 점, 각 지역별 보안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점,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연구기관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잘 분류되어 연구보안 의무와 주요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국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조항, 수출입 통제 관련 내용 등을 본 논문에 기재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강구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도입되어 법정임의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부재의 공장 생산 방식인 PC (Precast Concrete)에 대해 국가적인 품질인증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건축 구조용 PC를 대상으로 적절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북미, 유럽, 일본 등의 PC 품질인증제도를 조사하였다. 미에서 PC 공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PCI, NPCA, CPCI 등이 있다. 유럽에서 PC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PR 305/2011을 따르도록 법으로 정해져 PC 제품을 포함한 모든 건설 제품은 2013년 7월부터 CE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토목용 PC 제품은 제품인증인 JIS 마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 구조용 PC를 생산하는 공장은 일본 프리패브협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인증 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축 구조용 PC 제품의 인증제도의 도입 방향을 이 논문에 제시하였다.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2002년 4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7년 12월 발표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안'에서는 전체 학생의 0.59%정도에게 제공되던 영재교육을 2012년까지 초 중등학생의 1%까지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학문영역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수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에 편중되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상황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21세기 창의적인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과학과 예술영재교육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융합형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육과정과 해외 융합형 교과 운영 사례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융합형 영재교육기관인 과학예술영재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제안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의 핵심 교과인 융합교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의 두 축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특히는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 출범한 창업판시장을 살펴보고, 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전후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술혁신 벤처기업과 고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창업판시장에서 기업의 상장요건은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의 주시장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상장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자 하며, 상장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창업판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36개 기업의 상장 전후의 경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영업이익증가율 등 3개 지표는 모두 크게 하락하였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 창업판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상장후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많은 자금조달로 인하여 안정성만이 개선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위하여 상장전 경영성과를 과대 포장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향후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기준과 심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케이블, 그리고 위성방송 및 IPTV 등의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지상파 방송은 시청률 저하와 함께 광고비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TV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고총량제 도입이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지상파 TV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총량제도의 바람직한 적용단계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매체간 단계적/제한적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량제도의 장점에 대해 일반인들보다는 전문가들의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총량제도의 단점에 대해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 비해 긍정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고총량제 도입의 타당성 자료는 향후 광고총량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소병원의 간호사의 환자안전인식 및 안전간호활동을 조사하고 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시행 되었다. 대상자는 2012년부터 4월 1개월 동안 3개의 중소병원 간호사 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의 AHRQ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f patient safety culture라는 설문지와 의료기관인증문항 중 안전보장활동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및 ANOVA와 Scheffe 사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환자안전인식 수준은 간호사의 경력, 근무시간, 근무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안전간호활동은 간호사의 나이, 직위, 결혼, 간호사 경력,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사의 안전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간호활동 수준이 높았다. 병원에서 환자안전인식 및 안전간호활동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자안전정책 및 근무환경개선제도가 요구된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근무시간, 환자대 간호사의 비율을 정규화하는 정책 등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과학과 영어과목에서의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동기에서의 차이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과학영재 고등학교 1학년 144명이었다. 연구결과, 과학영재는 영어과목보다 과학과목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에 해당하는 인지전략, 초인지 전략, 자원관리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동기 또한 유의미하게 높았다. 과학영재가 사용한 자기조절학습전략은 물리학점의 개인차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하였고 동기의 변인 중 과제가치만이 물리학점 분산의 2퍼센트를 설명해 주었다. 영어과목에서는 초인지 전략이 영어학점 분산의 8퍼센트를 설명해주고 자원관리전략 중 시간 및 공부환경조절이 15퍼센트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기의 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영어학점 분산의 30퍼센트를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질그룹인 과학영재가 교과목에 따라 어떠한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어떠한 점이 교수학습과정에서 도모되어야 하는지 그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현대 사회에는 도시 생활과 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환경은 이러한 문제에 좋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숲과 나무는 예전부터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알려져 왔다. 주요우울장애는 매우 일반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으로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와 다양한 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들은 환자들의 기능과 활동을 복귀시키는 것 보다는 기분 증상을 치료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산림활동 심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는 약물치료로 우울 증상은 개선되었으나 활동과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9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참여하였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4회기가 진행되었으며 매 회기마다 환자들의 우울증상과 심박변이도를 측정하였다. 4주간의 산림활동 심리프로그램 후 HRSD(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로 측정된 우울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SF-36의 하위 척도의 점수가 상승하였고 심박통일성이 증가하였다. 본 예비적 연구 결과, 산림환경을 이용한 활동과 심리치료적 프로그램은 약물치료 중인 우울증 환자들의 기능회복과 재발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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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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