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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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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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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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 공공 IT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전자정부 중심의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IT 플랫폼 서비스 중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기업역량과 국가 환경 두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대상국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 및 개방형 설문을 통해 기업역량과 국가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의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의 제거 및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역량 측면에서는 수출 경쟁우위>수출 마케팅 전략>수출 인적자원>수출 조직자원>수출 조직기능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으며, 국가 환경 측면에서는 서비스시장 효율성>기술혁신 및 성숙도>제도적요인>시장운영 효율성>거시경제 여건>인프라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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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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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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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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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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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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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GCC FTA 체결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소비시장으로서 GCC의 성장 잠재성과 한국과의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한-GCC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FTA의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GDP는 총 0.212%, GNI는 0.389%, 소비는 0.238% 증가한다. 반면 투자, 수출, 수입은 각각 0.462%, 0.413%, 0.3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356%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9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이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GDP, GNI, 소비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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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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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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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양허안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한-미 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을 기초로 영향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농업, 수산업 및 제조업의 개방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가하여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장기적으로(2023년) 4.67%~4.99% 증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0.62%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 교역장벽이 철폐되면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외국 서비스업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 의한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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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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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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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동태(動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한 중FTA가 한 일FTA보다 한국의 총수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적자 규모는 한국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일FTA와 한 중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요 산업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상호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긍정적 효과를 배가 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한 일FTA와 한 중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차후 한 일FTA와 한 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FTA의 이행안이 확정되는 경우, 한 일FTA와 한 중FTA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행안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국제자본의 이동과 자본의 소유를 반영하면서 국내투자는 물론 외국투자가 개별 국가의 투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본축적과 생산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태CGE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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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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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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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본 연구에서는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와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농산물의 관세인하는 2008년 12월 NAMA협상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스위스공식에서 계수(a)의 값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0이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2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5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21개국/지역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미시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특히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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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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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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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오피스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분매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1,171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오피스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거시경제변수, 입지특성변수, 자산특성변수, 거래특성변수, 거래시점변수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항인 부분매매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분매매는 전체매매보다 약 156만원 정도 평당 매매가격이 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 측면에서는 전체매매에 비해 부분매매가 12.6%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매가 오피스 매매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배분 등 측면에서 단독소유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오피스 거래 특히 부분매매의 경우 거래 투명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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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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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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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외건설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중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외건설 실적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인 동향이나 특정 시점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는데 집중해왔다. 해외건설업은 프로젝트 기반산업으로 분절적이고(fragmented), 여러 다른 업체로 구성되며(heterogeneous), 업황에 따라 시장 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dynamic)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시점에 대한 정태적 분석과 함께 동태적 시장 변화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건설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9,173건의 프로젝트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외건설 계약실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산업 차원의 실적정보를 정태적(시장 집중도), 동태적(시장 이동성 및 불안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정태적 측면에서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경쟁구도가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동태적 측면에서는 주요 지역 및 공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시장 지위가 미약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정태적 동태적 분석의 조합을 통해 건설 관련 주체들의 시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경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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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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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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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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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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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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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 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