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지구접근천체) 연구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 선정 /리니어 혜성 공개/새로운 소행성 후보 발견/2000년 하계 교원연수/CFHT의 국제공동 운영에 대한 MOU 체결/전파천문업무용 주파수 : 25%에서 70%까지 확장/외국천문대 현황 : 유럽 남반구 천문대의 연구 활동/워크샵 개최 안내/춘계 체육행사 실시/학회동정/직원동정/방문/콜로키움/기사
2014년 1월부터 아 태지역 Tokyo-MOU에서는 새로운 점검체제인 NIR를 도입하여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고 있다. NIR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TF방식과 달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준까지 평가하여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PSC 점검주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경영(ISM)코드의 안전관리체제(SMS)와 관련된 결함과 6개이상의 결함수, 출항정지이력 등은 선박의 위험도수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Whether a ship is sub-standard or not shall be finally decided by the minimum standards laid down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standards having the same effects.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se standards as far as its own ships are concerned. And the port State shall, in the exercise of i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ships identified as sub-standard), which are regarded as port State's supplementary role aiming at implementing these standard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re implemented by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orm of the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the ground that the PSC enforcement of only one country does not enable the eradication of sub-standard ships. Recently, EQUASIS which is an international database covering the whole world fleet change the regionalism of PSC into the globalization of PSC.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okyo MOV and Korean PSC regime. In order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s laid down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okyo MOU, the Korean and other country in Asia-Pacific shall settle the alienation from the actuality of the law, namely the problem of maritim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non unifying PSC affairs.
항만국통제는(Port State Control)은 자국 항만 또는 수역 내에서 기준미달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이 외국항에 기항하였을 때 해당 항만국의 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이 승선하여 그 선박이 국제협약 또는 항만국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조, 정비 및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 억류 등의 제제조치를 가하는 제도이다. 최근의 항만국통제는 기항 선박에 대한 Target Matrix를 활용한 점검대상 선박 선정, 집중점검프로그램 운용 및 목표 점검율 상향조정 등으로 항만국통제 활동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공단 검사선박의 경우 PSC에 의한 출항정지 척수가 2006년 1척, 2007년 2척 그리고 2008년 4척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Paris MOU, Tokyo MOU 그리고 USCG의 최근 PSC 점검동향과 우리 공단의 검사선박중 출항정지 선박 및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출항정지 당한 선박 10척중 6척이 도입선과 2척이 탈급선이고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만재흘수선 관련 결함사항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음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검사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전담 팀(통일사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일부 발간물과 종이문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료관시스템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기록물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통일부의 주요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성공적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꼬리표를 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을 지역일간지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누구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반복하여 보도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뉴스 프레임은 N7W재단의 공신력 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프레임에서 신문사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언론사간 MOU 전후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MOU 전에는 N7W재단의 공신력 프레임에서 신문사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던 반면, MOU 후에는 모든 프레임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뉴스의 논조는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지지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보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직접인용구는 전체 기사의 68.0%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인용구의 화자는 대부분 7대경관 선정 캠페인을 추진한 공식기관에 편중되어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나 일반인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에 익명취재원의 직접인용구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7대경관 캠페인을 추진한 공식기관의 관계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일간지는 지방정부 등 7대경관 캠페인을 추진했던 주체들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이들의 관점을 지지하고 옹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류하던 중형항공기사업에 새바람이 불었다. 중국과의 협상결렬과 포커사의 인수불발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중형기사업조합은 그동안 대안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97년 4월 11일 유럽의 지역간 항공기 제작업체인AI(R)사와 항공기국제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본 고에는 그동안 AI(R)사의 선정과정과 배경 그리고 협상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1년 10월 21일 열린 대한민국에너지대전에서 ESCO 우수투자사례 발표가 있었다. 전체 사업의 50% 이상이 에너지효율화와 연계하여 1980년 이후 5000개 이상의 에너지성과보증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한국하니웰은 강남대학교와 그린캠퍼스를 위한 산학 MOU를 체결해 캠퍼스 에너지 비용절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린캠퍼스 종합 상황실을 구축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하니웰(주)의 ESCO 성과보증 사례를 소개한다.
전국 시 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 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기계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 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원정대 경북도회 회장[대림인슈테크 대표]으로부터 경북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본회와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낸 원정대 회장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금액제한 없는 분리발주 실시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과 MOU 체결 등 회원사의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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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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