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기지국 채널 자원을 MNO(Mobile Network Operator)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공유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채널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게임 이론적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협상(Bargaining) 게임 이론을 이용하며 MNO와 MVNO의 입력 부하를 고려하여 이들 사이의 기지국 채널 자원을 할당한다. 제안 기법은 사업자별 입력 부하가 비대칭적인 경우 입력 부하가 낮은 사업자보다 입력 부하가 높은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양의 채널을 할당하여 기지국의 채널 이용율을 증가시키며 또한 한 사업자의 과도한 입력 부하로 인해 타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As the gaps become narrower in interconnection fee and volume rate, the MNOs began to introduce flat pricing for unlimited voice traffic competitively in Korea wireless telecommunication market : 'unlimited talks within intra-network' by the 1st operator, followed by the 3rd operator's 'unlimited talks over all networks'. As a result, subscribers tip in toward the third ranked operator and could bring a substantial change to steadfast market structure over the last decade in Korea.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simple economic model to analyze competition with flat pricing for unlimited voice traffic, and to check whether the pricing can be appropriate for the MNOs. The results show that MNOs already step in the necessary conditions to launch flat pricing for voice traffic. It also predicts that the MNOs compete with unlimited talk over all networks and set a single fee in an equilibrium. At present, the MNOs run virtually identical pricing for unlimited talk over all networks, considering their differentiation with respect to service quality, coverage and brand preference.
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 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 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10월 1일,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도 시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유선사업자의 MVNO 진입현황과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n mobile service market has persistently grown with the number of subscribers and volume of mobile traffic. It shows the slow diffusion of 5G subscribers, and rapid growth of both the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arket and unlocked mobile phones.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the direction of telcos'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usage and attitude of LTE and 5G subscribers. Ou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ur current mobile service subscription market constitutes most long-term customers for their incumbent carriers only by device change from lock-in with bundle services. Mobile tariffs, data speed, and benefits of bundle services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hoices and customers' satisfaction with a provider and intentions of churning to another. Second, demand and satisfaction for using 5G are less because speeds and service tariffs act as pain points for 5G services. Third, the users' high preferences for MVNOs and unlocked mobile phones are linked to their subscription to MVNOs' low-cost plans with unlocked mobile phones on online channels. These streams lead to a big change in the market competition that MNO(Mobile Network Operator)s' market shares are expected to decrease and MVNOs' shares will be increased by two times,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MNOs need to change their distribution strategies from offline to online channels and try to resolve the stereotype, "mobile tariffs are expensive," by enhancing their service values. Finally, as consumers prefer one-stop service in the same channel regardless of the distribution channel, policies should focus on the consumers' needs for convenience rather than on the channel separation for perfectly unlocked mobile phones.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how breach fee under long-term contract and/or cap regulation on the breach fee can affect the impacts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on handset bundle price, average revenue per unit (ARPU), and social welfare. We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with an economic model of duopoly competition in price when users are under long-term contract and the breach fee can be regul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Act lowers the equilibrium prices, lower than incumbent price without the Act. Price of non-dominant Mobile Network Operator (MNO) can be lower than poaching price without the Act if significant portion of switching cost is breach fee or the market is significantly asymmetric. Under the significant circumstances, the Act can raise ARPU even though it improves social welfare. By contrast, the Act increases consumer surplus without affecting social welfare if breach fee is the only source of user's switching cost and is capped by the regulation, and more symmetric market and the stronger cap leads to higher consumer surplus.
The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unlock introducing in July 1, 2008 might be led to a significant change that mobile service provider's dominance is considerably dispersed to the handset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Under USIM-unlock environment, mobile service provider, handset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have to make their decisions on their handset distribution channel strategies: the closed distribution channel strategy or the open distribution channel strategy. The change of distribution channel strategy between members in distribution channel can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strategy choice, and we have developed a theoretical model and analyzed how to make a decision for the member's optimal distribution strategy based on 3-person game model between members of mobile phone distribution channel, under both of '1 subscriber-1 handset' and '1 subscriber-multiple handset' assumptions. Under '1 subscriber-1 handset' assumption, the closed strategy controlled by mobile service provider is all players' optimal solution because the maximum size of the mobile phone market is limited by subscribers. But, as total expected profit by the handset and distribution subsides is a deficit, mobile service provider have to choose the open strategy and consider the conversion to MNO(mobile network operator). Under '1 subscriber-multiple handset' assumption, mobile service provider is trying to find the way how to lock-in its service and mobile phone and how to maximize ARPU(average revenue per unit), while handset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have to look for the way how to maximize the mobile phone market using their own marketing effort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total mobile handset demand for the open market is bigger than demand for the closed market under '1 subscriber-multiple handset' assumption.
스마트폰과 LTE 서비스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주류적 단말과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 서비스의 가치와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데이터 서비스를 시장의 핵심 니즈로 인식하고, 전송속도, 데이터 제공량, 무제한 요금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품질요소로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연 소비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선택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데이터 서비스 선택 결정요인과 세분화된 이용집단내에서의 서비스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서비스 중심 시대의 다양화된 이용자특성의 이해를 확장하며, 관련 통신정책 및 사업전략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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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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