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7권7호
• /
• pp.3173-3177
• /
• 2016

Background: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in Lebanon provides cancer drugs free of charge for uninsured patients who account for more than half the total case-load. Other categories of cancer care are subsidized under more stringent eligibility criteria. MOPH's large database offer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analyze the cost of cancer treatment in Lebanon. Materials and Methods: Using utilization and spending data accumulated at MOPH during 2008-2013, the cost to the public budget of cancer drugs was assessed per case and per drug type. Results: The average annual cost of cancer drugs was 6,475$ per patient. Total cancer drug costs were highest for breast cancer, followed by chronic myeloid leukemia (CML), colorectal cancer, lung cancer, and Non-Hodgkin's lymphoma (NHL), which together represented 74% of total MOPH cancer drug expenditure. The annual average cancer drug cost per case was highest for CML ($31,037), followed by NHL ($11,566). Trastuzumab represented 26% and Imatinib 15% of total MOPH cancer drug expenditure over six years. Conclusions: Sustained increase in cancer drug cost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MOPH coverage, so crucial for socially vulnerable citizens. To enhance the bargaining position with pharmaceutical firms for drug cost containment in a small market like Lebanon, drug price comparis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obtained lower prices may succeed in lowering drug costs.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 /
• 제43권11호
• /
• pp.1766-1773
• /
• 2014

본 연구는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의 적절한 가격 결정을 위하여 공급업체와의 계약, 납품 현황 및 수산물 식재료의 사용 현황과 수산물 식재료 가격 인식, HACCP 적용 편익에 따른 영양(교)사의 가격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학교(96.5%)가 수산물 전문 취급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납품 시 계약 위반을 경험한 학교가 42.1%였고, 특히 빙의로 인한 무게 감소를 이유로 반품 및 교환을 한 학교가 총 89곳(6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는 '제품의 가격', '제품의 품질', '원산지 진위'에 대한 항목에서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수산물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식재료보다 유의적으로 높아(P<0.05) 계약방법에 따른 수산물 식재료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들의 재계약 의도 또한 경쟁입찰로 선정된 공급업체보다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의 가격요소 반영 정도는 '이윤($5.96{\pm}1.15$)'과 'HACCP 지정 및 유지 비용($5.57{\pm}1.40$)' 항목이 현재 납품되는 수산물 가격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향후 수산물 식재료 가격 산정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요소는 'HACCP 지정 및 유지 비용($5.29{\pm}1.39$)'이고, 가장 낮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인식된 요소가 '이윤($4.12{\pm}1.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가격요소 모두 현재 가격 반영 정도와 향후 기대 가격 반영정도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HACCP 지정 수산물 식재료 구매 시 미지정 제품에 비해 얼마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9.9%의 응답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은 산지에서 수확되는 생산량과 어획 시기에 따른 물량 확보의 가변성으로 시장 가격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가격은 재래시장이나 할인점 등에서 임의로 조사된 근거에 따라 전자입찰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산물 식재료의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구매방법 전반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산물 식재료의 가격 산정에 대한 소비자 측면에서의 가격 인식과 수산물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수산물 가격 결정을 통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3-36
• /
•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