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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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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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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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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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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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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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describes the results from a prevention program for low-income mother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iming at the positive change on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The program duration was 8 weeks and consisted of two parts: parent education on understanding parent-child relationship, communication skill improvement, techniques of problem solving, non-punitive child rearing techniques; and the recognition and use of existing social support network including networking of the neighborhood resources. The pre-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was employed. The results are: the program is effective on bringing some positive changes on an three variables: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crease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bove variables except the attitudes toward corporal punishment. To decrease the risk factors as well as to increase the protective factors of child abuse, well designed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program is recommended on every community level.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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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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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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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South Korea, problems such as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and income polarization have recently become more serious. In this time of social chang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changes occurring to residences in order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health of residenti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residential areas that occurred between 2000 and 2010 based on detached houses, which are the foundation of residential areas in Seoul. Changes in residential areas can be observed by examining changes in the type of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Since the type of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change in the same area, it is necessary to study them together, not as individual elements. Census data is suitable for this purpose, because it can show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to the housing type and the residents' characteristics within the neighborhood unit. Among the census output areas identified as residential areas based on detached houses, six sites were selected as the case study area based on the rate of change of detached houses. From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using the census data, the study area was categorized into three regional types: (i) an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area; (ii) an area with a concentration or increasing number of detached houses; (iii) an area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multi-family houses based on detached hous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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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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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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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거지 재생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지역사업 네트워크(SLEN)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투입요소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재무적 자본, 생태적 자본을 검토하였으며, 과정으로서 조직의 구조, 지속가능한 사업,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과로서 주거의 안정성과 공동체성,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택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속가능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거지 재생과정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공동체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재무적 자본과 생태적 자본인 토지와 주택건설자금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에게는 토지의 양여 및 토지대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며, 주택건설을 위한 적극적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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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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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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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활성화 방안으로 특례사업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간공원추진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특례사업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3개소의 도시공원은 산림형 근린공원으로서, 특례사업의 공원조성비(평균 0.4%)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토지보상비(평균 33.8%)와 건물공사비(평균 59.1%)의 지출에 의해 사업수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사업이 대규모 공원면적의 토지보상비와 건물공사비의 초기투입비가 과다하고, 장기간(5년 이상)에 걸친 회수 및 금융이자 등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여 단순 비용편익보다는 순현가(NPV)를 적용하여 사업수지를 검토한 결과, 봉산공원은 순현가 기준 사업수지 균형 용적률은 179%, 적정이익 용적률은 220% 수준이며, 마륵공원은 균형 용적률 351%, 적정이익 용적률은 420%, 중외공원은 균형 용적률 327%, 적정이익 용적률은 400%이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기 전에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비공원시설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봉산공원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중외공원은 준주거지역으로의, 마륵공원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져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성 개선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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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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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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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ur nation has a problem with discrimin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nd inefficient of resources distribution caused by real estate price rising from a sudden economy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Specially, in recent years, there is a great disparity of apartment pri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the Han river. Because the housing price is decided by the immanent value of a house and neighborhood effects of the regional where the house is situated, the housing price is occurred difference. The purpose of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of housing price. Also, this study tried to predict real estate market and to establish previous effective real estate polic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s of housing price determinants about apartment developmen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the Han river, and found th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housing pric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older the buildings are, the more the housing price and the housing price rising ratio have increased, in Gang Nam area. This reason is that these have large possibility to be reconstructed and many convenient facilities, in this area. In the case of Kang Buk area, the increase rate of housing price are so low that they couldn't take effect on the housing price and they were declined. So to speak, constructing the infrastructure which takes effect on the increase rate of housing price is very urgent.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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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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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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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longevity of human-beings is extended and the population of aged people increases, diverse issues related with the aged people are presented. The neighborhood space for the aged people is required to be designed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such difficulties of the elderly and the public outdoor environment is an important environmental resource that can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elderly in underprivileged area without burdening them economically.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daily life of the elderly in underprivileged urban area and their utilization styles of outdoor environments in order to find out the push factors and pull factors that induce the aged people to use the outdoor environm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an interview survey upon 69 elderly residents and surveyed on 363 elderly residents of low income class who are aged 60 and over and living in decaying area in Jeonju.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a qualitative and a quantitative analysis were accomplished. As results of study, the elderly in underprivileged area use such outdoor environments as resting facilities, exercise equipment, parks, farming gardens and waterfronts, and the push factors for them to use the outdoor environments were sordid indoor spaces, sense of isolation or loneliness, and the desire for maintaining good health. And the pull factors for them to use the outdoor environments were natural factors, opportunities for social interactions, space for exercise. The obstacles that hinder the elderly in using outdoor environments were the bad health of the elderly, lack of facilities, accessibility and weather conditions.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signing the outdoor environments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elderly in urban underprivileged area and to relieve the burdensome problems related with ageing societie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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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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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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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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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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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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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19-34세) 부부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영향 변인을 분석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청년 부부가구는 31-32살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인 남성 가구주가 있는 혼인 2-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였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 서울에서 무자녀의 맞벌이 2인 가구, 비수도권에서 유자녀의 외벌이 3인 가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가구의 자산, 전세 보증금, 부채,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고, 특히 가장 큰 서울과 가장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60m² 이상의 침실 3개를 갖춘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 중 전세자금대출을 주로 이용 중이었다.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특·광역시와 서울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경인 가구는 모두 불만족하였고 비특·광역시 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령,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시장과 복수 소득원 여부는 가계재무 구조와 거주 질의 지역 간 차이를 키웠고, 이러한 격차는 가족 및 주거생활주기와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으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영향 변수는 (경인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근린환경 만족도였고, 주거비의 결정 변인은 지역별로 달라 서울의 주택규모, 경인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비특·광역시의 여성 가구주 가구로 혼재된 영향력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거 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장기적으로 주거불균등, 나아가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시킬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