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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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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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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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이어져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주노동자 법제도의 통일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신설이나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용이해져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국적취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호호혜의 원칙하에서 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주노동자의 취업 및 근무 환경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점은 상존해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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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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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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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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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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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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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6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구성장률 등과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분포를 해석하였다.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의 163개 지역들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시기별로 고령인구의 추이를 고찰하면 198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에 고령사회, 200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10년에는 80개의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율과 깊은 관계를 보인다. 즉,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았고, 인구증가폭이 낮을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도시가 대부분인 반면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역수준에서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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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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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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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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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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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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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WHO가 제시한 8개 영역(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시설, 주거시설,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포용, 시민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와 보건서비스) 및 66개 소분류와 169개 지표가 연구 대상인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영역에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전문가 2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분석한 결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WHO의 가이드라인의 8개 영역 모두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령통합적 접근 및 선택권 부여 등의 측면은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민간영역의 역할은 간과한 채 정부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 및 발전되어야 할 점이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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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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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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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owing to a low fertility rate and an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and the advancement of medicine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health to most people. Therefore,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developing and supporting smart healthcare, which is a health-related product or industry, and providing related services. Moreov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ny people are managing their health through online searches. The most convenient way to achieve such management is by consuming nutritional supplements or seasonal foods to prevent a nutrient deficiency. However, before implementing such methods, knowing the nutrient status of the individual is difficult, and even if a test method is developed, the cost of the test will be a burden. To solve this problem,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related to nutrient classification twice, based upon which an adaptive algorithm was designed. This algorithm was designed as a machine learning based algorithm for nutrient classification and its accuracy was much better than the other machine learning algorithm.

• 대한산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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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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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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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a resul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birth control policy, China is experiencing low fertility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which makes Chinese population aging very quickly and unprepared for their retired life. The reverse mortgage may be an attractive option for the elderly because it is a loan against a house that they do not have to pay back as long as they live there. In this paper, in order to introduce the reverse mortgage scheme in China the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demand of reverse mortgage are reviewed and the Chinese market environment is analyzed. The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performed in order to recommend the regions or cities that have higher potentia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reverse mortgage than any other ones in China.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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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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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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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seen as a potential solution to the aging problem and low fertility,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old population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Population structure is an indicat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or growth, but little is known officially about the population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Understanding the population structure of the DPRK is important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and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s of national welfare under a re-unified Korea. In this paper, we assess reliability of the two modern national censuses of DPRK and use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to reconstruct the intercensal populations between these two censuses. Excess deaths from the 1995 famine are estimated at 489,972 to 574,306 and are close to the estimates of Goodkind et al. (2011) and the reconstructed populations in the of DPRK implies a big difference between two Korea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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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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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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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 저출산, 핵가족화,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이는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더 심화된 고령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령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장례문화 중 한국의 장례에 도입할 수 있는 적합한 문화를 비교하여 고령화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장례문화는 슈카츠(終活), 직장(直葬), 가족장(家族葬) 등이 있다. 이 중, 핵가족화 및 1인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소규모 장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가족장(家族葬)'이 한국에 도입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와 고령화에 따른 변화된 장례문화의 제시는 필수적이며, '가족장(家族葬)' 제도의 도입은 향후 발생할 한국 내의 고령화에 따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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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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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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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함에 따라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1인 세대의 증가라는 사회변화에 직면해 있다. 고령사회에서 1인 세대 증가로 인한 가스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컨트롤 밸브를 설치하여 설정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밸브 핸들을 돌리지 않고 택트 스위치를 눌러 모터를 이용하여 웜기어와 헬리컬 기어로 동력을 전달하여 밸브를 좌우 회전하여 개폐 할 수 있게 개발하였고, 컨트롤러와 탈부착이 쉽게 전용 밸브를 개발함으로써 조립 및 검사가 용이하고, 부품 수 및 제품 사이즈를 줄여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내구성 시험을 통해 12초에 한 번씩 ON/OFF 반복하여 34시간 동안 10,000번을 수행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동작 할 수 있도록하여 9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 방법은 Solid works와 Altium Designer 툴을 활용하여 기구 및 PCB 설계를 진행하였고, Firmware 개발은 IAR Embedded Workbench 환경에서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