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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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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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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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at has been 9 years and to understand issues arose during settlement of the insurance system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solutions to increase the quality of elders' long term care service. Also, the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contribution to both satisfaction of customers and workforces at the field along with achievement of the primary goal that the elders' care service policy was aiming a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uthors gathered and analyzed reports and literatures from books published domestically, governmental open data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y on long term care service insurance for elders to examine current problematic issu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by having case studies of advanced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how participants of the programs react to registering to insurance of program for supporting elderly persons' social activities and employment despite Korean government is operating the programs along general guidance for the programs as a standardized guideline.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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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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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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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작업치료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신문기사 분석을 위해 2007~208년까지 기간 설정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작업치료"를 주제어로 수집하였다. Textom이라는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활용해 국내 검색엔진 네이버에서 <네이버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수집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작업치료 검색에서 510편의 뉴스 데이터의 기사제목과 원문을 수집한 후 연도별 기사 빈도, 핵심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기사 발행 빈도를 살펴보면 2015년과 2017년 발행한 기사 수가 70편(13.7%)으로 가장 많았고, 핵심어 분석 상위 10개의 용어는 '치매'(344)가 가장 많았으며, 작업과 핵심어의 관례를 알아보면, 치매, 치료, 병원, 건강, 서비스, 재활, 시설, 제도, 등급, 어르신, 전문, 급여, 공단, 국민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11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언론 보도 동향을 토대로 관련 핵심 키워드에서 치매와 재활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에서는 연도에 따른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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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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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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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 오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후,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소하는 것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종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1,230명으로, 이들은 시도별, 장기요양등급별, 의료보장형태별로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것이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입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DB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이용자가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된 인지기능의 항목수가 많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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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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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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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상태를 평가해 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350명(재가급여 178명, 시설급여 172명)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무기명식 면접조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재가급여 노인의 IADL과 MMSE-K는 시설급여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ADL과 CES-D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DL, IADL, CES-D 및 MMSE-K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재가 및 시설급여 이용노인 모두 ADL은 IADL 및 MMSE-K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CES-D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IADL은 MMSE-K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CES-D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가 및 시설 급여 이용 노인 모두 ADL과 IADL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건망증 증상 유무, 규칙적 운동 및 MMSE-K가 선정되었다. 또한 CES-D와 MMSE-K는 주관적 건강상태, 건망증 증상 유무 및 IADL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건강관련행위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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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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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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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quality of life (QOL) according to the grade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people who were admitted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reveal its association with the physical and mental functioning such as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ADL), the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nd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 (MMSE-K). Methods: The interviews were perform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 to May 31, 2009, for 958 elderly people in urban and rural areas. The questionnaire items included various indices such as the ADL, IADL, CES-D, and MMSE-K,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dex of QOL, as the dependent ones. For statistical analysis, t-tests were used for the mean scores of QOL according to gender and the grade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Spearman's correlation was used for each variable. The effects of physical and mental functioning for QOL were assessed by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0.05. Results: The mean scores of QOL among all the subjects was $55.4{\pm}15.62$ (Grade I: $49.7{\pm}14.17$, Grade II: $56.8{\pm}14.62$, Grade III: $59.4{\pm}16.36$), and it was lower according to the higher grad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terms of the correlation matrix of the QOL and the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factors, the QOL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DL, IADL and MMSE-K, while it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On the analysis of covariance, mental functioning (depression and the MMSE-K)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level of QOL than the physical functioning (ADL and IADL). Conclusions: The level of the QOL in the elderly people who were admitted from long-term care insurance was lower according to higher the grade of long-term care insurance. Also, the mental functioning (depression and MMSE-K) was more influential on the level of the QOL than the physical functioning (ADL and IADL).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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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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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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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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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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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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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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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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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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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rapidly aging trend of Korea is a major factor that threatens the sustainabilit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refore, looking at how Japan and Germany mitigated the financial burden when they managed similar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in the future.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country" was set as a unit for the case analysis. The three countries selected are Korea, Japan, and Germany. Recently in Korea, the insurance premium rates of all subjects have been rapidly rising, which can exacerbate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On the other hand, Japan has responded to the aggravating financ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due to aging by raising coinsurance for selected groups like the wealthy elderly. Germany is selectively raising the insurance premium rates by additionally increasing the premium rate for childless recipients. A more preventive and quality-oriented care service plan can be promoted by referring to the recent changes in Japan and Germany. In addition, a more effective and selective increase in payment burden in Japan and Germany could be considered in response to a recent equity issue in Korea.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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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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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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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accordance with the aged society, oral health care for the elderly is considered important to maintain general health. Although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s essential for proper health management of the oral cavity, research on the care system for the elderly people's oral health and on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the field of elderly welfare is still insufficient. He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Korean elderly welfare system and dental hygienist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in Japan, a precedent of aged society. First, we compared and investigated the Japanese long-term insurance system, which provides an institutional basis for a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Second, the elderly welfare law and care system, focusing on oral care, were examined. Lastly, in elderly care, we analyzed the distinc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dental hygienists' role and scope of work. Taken together, as a precedent of aged society, Japan has shown well-specialized and systematic welfare for the elderly compared with Korea. With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Japan, the role and the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have been expanded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as a key professional for elderly oral care. Therefore, we should perceive the need for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expansion of dental hygienists' work in Korea. In conclusion,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elderly welfare system and developing dental hygienists in Korea.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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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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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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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구축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요양-사회복지계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대상의 커뮤니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떠한 미래적 비전을 갖고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aging in place)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추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을 문헌검토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우리의 경우 1)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확충, 3)거주유형의 다양화 및 고도화 작업 추진, 4)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5)당사자와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정책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