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다양한 애로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 청년창업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참고, 문헌 조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청년창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요인 5개 항목을 도출하고, 세부 애로요인으로 25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주요 애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활용해 군산지역 청년(19~39세), 남녀, 계층별(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청년들이 느끼는 창업 애로요인은 비즈니스 모델, 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제도개선, 창업 인식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의 청년들은 창업자금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요인으로 시장정보획득, 기술사업화, 사업 타당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순으로 25개 창업 애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애로요인이었다. 반면 여성은 비즈니스 모델 애로 요인을 제외한 모든(경영관리, 창업자금, 창업 제도개선, 창업인식개선) 요인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계층(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별로 창업 애로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보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성별, 계층별 애로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상황별 행정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청년들이 직면한 창업 애로 요인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와 도출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은 1970년대 도입된 이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노력과 실천이다(Stanworth & Kaufmana, 199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Relationship)야 말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하다.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맹점창업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성과의 만족도와 가맹점 사업성공·실패에 미치는 가맹점의 선택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나 예비 가맹본부 창업자들이 가맹점 모집뿐만 아니라 가맹점 지원시스템 구축력, 브랜드력, 가맹점의 상권 경쟁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준, 가맹점사업자의 금융비용,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파트너쉽, 마케팅 믹스 관리능력(제품, 가격조건, 물류 및 배송서비스, 프로모션, 슈퍼바이징과 슈퍼바이저, 업무절차·과정, 물리적 증거)에 투자와 활동을 집중해야 가맹점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이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가맹본부의 특성이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사업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추천이나 재 계약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리적인 거래 패러다임을 전자방식으로 확대시키는 극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는 거래당사자간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의 확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정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e-Finance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측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e-Finance의 이용 실태와 확산요인을 분석함으로써 e-Finance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신속한 확산 그리고 올바른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검토와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 e-Finance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기술적 요소,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특성에 있어 혁신성향 등 6가지를 확산요인으로 채택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e-Finance시스템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와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 특성에 있어 혁신성향은 e-Finance의 확산여부에 각각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은 이의 확산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Finance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이의 확산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이용자 측면에서 e-Finance 확산요인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 또는 구현과 금융기관의 고객서비스 품질정도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만족요인과 이의 e-Finance에 대한 영향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대학, 정부 출연연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공공 R&D 기술사업화, 연구원 창업가 발굴, 딥테크 창업 육성 및 투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기술 활용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구성 거버넌스 주체별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원, 연구기관, 혁신창업기업, 정부를 중심으로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 R&D기술 혁신창업 생태계 상위요인에서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0.308), 정부의 혁신창업 활성화(0,298), 연구기관의 창업기업 발굴육성(0.221), 개인특성(0.173)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특성(연구원)의 하위요인으로 사업기회포착(0.305)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고, 연구기관의 하위요인에서는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0.293)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하위요인에서는 투자자금 및 조달(0.373)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하위요인에서는 공공기술 전용펀드(0.305)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가요인과 세부요인에 대한 가중치에서 활성화 방안 요인 총 20개 요인에서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혁신창업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0.115), 정부의 공공기술전용펀드(0.091), 혁신창업기업의 고급인력확보(0.078), 정부의 혁신기술 규제허가개선(0.074), 연구기관의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0.065)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분석 결과 창업경험이 있는 집단은 '공공기술 전용펀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고, 창업경험이 없는 집단은 '투자유치/자금조달' 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모두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설문 대상자 거주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혁신기술규제 허가 및 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하였고, 대전지역에서는 '투자유치/자금조달'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공공기술 분야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10년이상) 투자 및 자금조달 및 공공기술 전용 펀드 조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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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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