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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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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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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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과 관광개발 인식이 관광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중에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요인과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만이 관광정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의 관광영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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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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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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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has pursued a policy to privatize municipal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in recent years. To understand the intentions of local governments on this policy, the survey with questionnaires on 37 out of 256 local governments was made in October, 2007.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compared in 6 classified policy areas. The result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had enough financial status to operate the facilities with proper services and had the opinion with positive management in finance with increasing rate of prospective views. Among the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satisfaction levels for landfill(46.2%) and incineration(40.0%) were relatively higher. However those for recycling and food waste resource facilities were not satisfied with showing lower rate of satisfaction. The priority of privatization in consideration among them were following in order of food waste resource plants(76.2%), incinerators(63.6%), and recycling facilities(53.9%) and the most considerable reason to privatize them was due to resolve financial problems(59.7%). They thought and expected that the privatization would provide cost reduction effects in local governments and also be easier to achieve the environmental goals. To enhance such privatization, expanding more incentives by central government would be essential as shown in the investigation of this surve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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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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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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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UK Government's approach to how to deliver regeneration in its towns and cities has chang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Traditionally, urban regeneration policy focused on reversing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decline in an area where market forces would not do this without intervention. Since 2010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a vital part of the Government's approach to increasing local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d building a strong and balanced economy. The current emphasis is on a place-based approach to regeneration that builds on the particular strengths of different places to drive growth and addresses the factors that hold them back. This paper outl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UK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how interventions to support regeneration and growth are being pursued at different spatial scales to ensure all parts of the country benefit. They include pan regional initiatives like the Northern Powerhouse and Midlands Way, to groups of local authorities operating at a sub regional level (combined authorities/city region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and a variety of smaller scale programmes delivering regeneration in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decline. The paper explains some of the policy instruments and funding programmes available to support regeneration, and provides case studies of some maj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illustrate the new approach including housing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s like the planned High Speed Rail 2 line. These are supporting regene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s involving government, places and investors.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lessons from past and future regeneration scheme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and impact on places and enhance local growth potential.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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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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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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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영상산업 진흥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 '정책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지역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수립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2년에 추진한 영상산업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사례로서 영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결론적으로 영상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영상산업 정책의 방향과 관련 조직 및 지원규모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융합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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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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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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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resent support for local coal generator amounts to above 100 billion won every year by electricity fund collected from general consumer. This paper presents the appropriate supporting policy for local coal generator in TWBP market in the fu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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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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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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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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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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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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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전략적으로 성장유망산업으로 항만, 물류산업, S/W, 정보통신산업을 선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시의 IT산업 가운데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조사내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영현황, 인력/매출규모, 애로사항, 지원사항, 경기전망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지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영인프라 측면은 매우 취약하며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부산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 분야의 특화된 솔루션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산권역 내 정보화 수요개발 및 확대를 통한 시장규모의 확대가 요망된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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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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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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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We investigated the operation needs of school meal support centers (SMSC) in Chungnam-do based on analysis of nutrition teachers' perception of them. Methods: The Chungnam government established the first SMSC in 2012. Thirteen SMSCs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in Chungnam-do. To analyze the results quantitatively, we investigated nutrition teachers opinions regarding the necessity for SMSC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derived the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causal relationships with dependent variables using the ordered logit model. Thos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region, school type, number of students, attitude regarding free meal policy, satisfaction with school meal policy, and preference for local food. Results: Briefly, teachers in the region in which the SMSC was located more strongly supported the SMSC. In addition, teachers in public schools with a smaller number of students believed that having a SMSC is more beneficial, and that other variables also affected the necessity for SMSCs. Moreover, nutrition teachers preferred local foods rather than organic foods because of the unstable supply of organic food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recommended that the local government implement the policy consistently. Moreover, it wa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operate the SMSC more efficiently, enhance the roles of the SMSC as the local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student nutritional planing and expand the coverage of agricultural product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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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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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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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aper analyzes OECD health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riticizing the dependence of Korea's national health program on Pacific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it suggests that European experiences of national health programs can be a model of the Korean health system in the future. Based on an inquiry into Italian and British cases of national health systems, the author emphasizes (1) the role of local governemts in national health programs, and (2) the integration of a national health program with public health programs.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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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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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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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