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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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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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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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 군 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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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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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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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마을 향약의 내용 중 이장선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문헌연구다. 자료수집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46개 마을의 향약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에서는 성평등한 참여와 참정권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1세대 1표제의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선을 제언하였다. 임용 방법에서는 첫째, 마을 출생자가 아니면 이장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이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개선, 둘째,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체적 능력과 마을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성 요구로 이장 후보자의 나이를 65세 이하로 나이 상한 지정, 셋째, 지역 토착 세력으로 자리할 수 없도록 이장이 임기를 후임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장연임 규정 제한, 넷째, 마을 발전이라는 공공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봉사자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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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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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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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재까지 국내의 축제 문화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술과 문화 중심에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홍보하는 단계를 거쳐,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이어져 왔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뉴스 진행자를 AI 기술을 이용해 활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선거운동에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대학이나 지역 축제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 XR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XR 기술을 군사기술 훈련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가상현실기술은 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새로운 트렌드로 축제 문화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XR 기술이 축제 문화에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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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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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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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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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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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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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치인들의 용모가 미디어 수용자인 유권자의 정서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험 연구이다. 그동안 자세, 제스추어, 메이컵 등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들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정치 후보의 얼굴에 표현되어지는 안경착용이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선거 TV연설에 노출된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정치 후보의 안경 착용이 미디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V연설에서 정치 후보자의 안경 착용은 유권자의 친근감과 신뢰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유권자의 호감도와 지지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East-Asian Urb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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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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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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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mining how the CCP operated social services in Shanghai neighborhood[linong] in early 1950s, this article reveals the hidden relation between social service and rectification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1954. One of the main purpose of 1954 rectification was to guarantee provision of grassroots level of the city by recruiting local cadres, the implementers of social services. Though series of social service, such as night patrol, cleaning and public charity were indispensable for residents' life and welfare(fuli)[福利] of neighborhood, the social services was the something most of the Shanghai residents were reluctant to do. The result was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 for social service, triggering the "nominal position(gua ming)[掛名] " phenomenon. During political rectification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1954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tried to solve this 'decline of human resource in social services' problem by attracting the unemployed to the position of basic level cadre. To be specific, it demanded jobless person in neighborhood to be registered in time if they want a job placement. And it used that registration as the nominee of cadre in re-election process of the rectification campaign. The government measures were closely related to Shanghai people's inclination to rely on party-state when they try to get a job. Hence political rectific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 become the strategic tool of city governance to mobilize residents in operating social services. So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CP's urban governance was a complex and nuanced process to induce urban residents' interest and voluntarism beyond the suppression-oriented totalitarian perspectiv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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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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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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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are a period of the policy window opening. The newly launched government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also launched with new expectations with a transitional period in health care.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care in Korea is threatened. The environment of health care and the main policy issues of health care are difficult to secure the necessary finance for health care in spite of the increasing health care burden. Accordingly, the Yoon Suk-yeol Government's health care policy aims to provide intensive support to those in need of health and welfare and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through investment in health. And for integrating fragmented health care and welfare services and creating people-centered community-based health care, a health care innovation center will be established for the evaluation platform of new delivery and payment systems, a health care development plan will be established for the blueprint of health care, and reorganizing the central &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Although we are facing unfavorable situation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recession, we expect that announced health care policies will be implemented, recognizing that health care innovation is the only way to improve health care sustainabil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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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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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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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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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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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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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에 있어 국회의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직접 선거 및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이며 특정 정당 및 지역의 반대가 있었던 법안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안과 달리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의 투표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법안의 통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며, 특히 국회 다수당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을 통해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된 법안에 좀 더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제 실시 이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의원들의 투표행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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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C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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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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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는 저가의 센서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 배터리, 메모리 크기, MCU, RF transceiver 등과 같은 하드웨어에서 제약을 갖고 있다. 특히, 센서 노드의 제한된 에너지는 네트워크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군 환경에서 침입자를 탐지하기 위한 감시 정찰 응용은 이벤트 구동형(event-driven) 전송 모델로써, 이벤트 발생 빈도가 드물고(rare), 폭발적(bursty), 지역적(local)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응용에서는 Data Aggregation의 장점이 있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각 노드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보다 데이터 전송량을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감시 정찰 응용의 이벤트 발생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 감시 정찰 응용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타깃을 탐지한 노드들이 각각 Cluster Head Election Window (CHEW)를 생성하여 지역적 경쟁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타깃의 이동성을 고려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타깃의 이동에 따라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자취를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이 증가되는 것을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