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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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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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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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unicipality comprehensive plans by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adverse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impede the sustainability of specific renewal project. 10 major cities in Korea that are experiencing urban decline were chosen for the study area and plan evaluation indexes were adopted based on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inciples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Plan evaluation was conducted by employ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eveloped assessment indexes for three sectors (factual basis, goal/objective, and policy/action) of plan. The findings show that policies, such as 'expansion of parks in urban area,' 'pedestrian-oriented street improvement project,' and 'countermeasures for local industry revitalization,' should be fundamentally included in adopt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s. Plan scores regard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had an in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plan adopted year. This is becaus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Ulsan, Daejeon, and Daegu, received relatively low plan score compared to local governments like Goyang and Suwon. Also, Daegu and Suwon, which established their comprehensive plan in 2018 obtained lower score than Seoul and Incheon, where its plans were created before 2015. Evaluation protocol and indexes that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while reorganizing each locality's comprehensive plan, and thus, play as one of major bases in preparing futur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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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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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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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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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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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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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U-City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U-서비스는 시설 및 도시 관리 위주의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으며, 시민 맞춤형 U-서비스는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종합계획과 U-City 계획의 U-서비스 내용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비교 검토하여 향후 시민 맞춤형 U-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1, 2차 U-City 종합계획과 4개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계획 중 U-서비스 계획 내용을 추출하여 주요 단어들을 산출하였고, 도출된 단어를 통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U-City 종합계획에서는 지자체의 특색에 따른 서비스 추가와 정책 재정 지원 및 시민의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맞춤형 U-서비스 개발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U-City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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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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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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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rticle 6 of the Landscape Act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s a basic landscape policy plan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create a beautiful and pleasant landscape, discover and support excellent landscapes." This is a comprehensive plan for landscape policy, a national plan that presents basic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formation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xcellent national landscape. The basic landscape policy plan is a plan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It is an action plan that establishes a medium-term strategy for landscape policy and propose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Landscape-related policies are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are based on mutual cooperation. Local cities voluntarily establish basic landscape plans, but in terms of integration, there are few cases in conne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However, when the existing city establishes the basic landscape plan, the effect will be doubled if a new city is comprehensively constructed in relation to urban regeneration from the overall aspect of the c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data so that a master landscape plan can be established by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ity centering on Jeonju, a representative local city.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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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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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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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서비스 구축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상위계획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도시계획 위계에 따라 계획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이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실제로 연결성이 높은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스마트도시계획이 승인된 광명시와 춘천시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2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서 108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키워드와 스마트도시계획의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결과, 광명시의 스마트도시계획의 총연결수가 371개로 춘천의 307개 보다 높았고, 키워드당 평균 연결정도와 네트워크 밀도도 광명 스마트도시계획이 춘천 스마트도시계획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실제로 연결성이 높았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지자체가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이 상위계획과 계획간 연관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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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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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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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City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U-City법에 의한 계획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U-City의 핵심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할 U-City종합계획과 U-City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U-City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U-City종합계획은 U-City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 실천과제는 '연계 및 공유를 위한 U-City정보 생산 수집 가공 기준 수립', 'U-City정보의 가공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U-City정보 유통체계 기반구축', 'U-City정보 품질 및 가격제도 확립'이다. 그리고 U-City계획은 U-City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자체단위의 정보의 생산 수집 가공 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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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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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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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종합계획의 형성 및 집행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참여대상이 증가하고 정책 환경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짚어내는 도서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성과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각 정책과정의 요인들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검증하여 종합계획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정책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형성적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도서관정책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발된 평가모형을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실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중인 도서관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단계별 요인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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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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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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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ests in tourism and leisure have increased with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The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development of tourism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nd local governments use development of tourism as a means for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development plan is required for the tourism development, because it needs effective use of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capacity in the region.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tourism development during nine years, and problems with respect to planning and environment aspects on the basis of four examples which follow recent development trend. We suggest improvement plan that 1) establishment of consistency and systematics of tourism development, 2) enforcement of setting up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 3)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lan establishment in consideration of private sector, 4) reasonable adjustment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development project of approval organization, 5) removal of duplicate regulations for development project. Application of the improvement plan while setting up tourism plan could contribute to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management.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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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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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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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었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이 2009년 11월에 확정되었다. 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관련사업 관계자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이해부족과 제도 정착의 초기에 발생되는 혼선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혼선은 특히, 기존 관련계획 들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수립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과의 법제도 및 계획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관련계획간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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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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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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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Government is managing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Fishing Villages" which is a national program to ensure the effective use of the coast and reaso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e Chuja-do was selected as an area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because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independence and an advanced fishery using boats. The study covered the environment of the local fishing grounds, all aspects of the coast fishing and residents' thinking. The results of the study led to the following proposals : development of the coastal fishing grounds farmining industry, establishing the fishing grounds industry by dropping arcificial fish reefs, developing the tourist industry,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ery using boats, and establishing high quality fishing special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