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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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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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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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police agencies in Korea with data collected from 2018 to 2020,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s put forward by Charnes et al., which is used to construct a scalar measure of efficiency for all police ag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assist police agencies in delivering better and more efficient services to the community. The analytical results based on DEA identify potentially weak and strong police agencies on policing performance, their efficient benchmarking, and the levels of clear-ups that would make inefficient police agencies efficient. We could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the police force are associated with higher performance efficiency against crimes. But, it is a little hard to say that higher levels of the police force can keep the local police agencies efficient without explaining the contribution of other input variables to criminal arrest and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our analysis presents that differences in operating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 factors do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local police agencies. But,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we need to examine the effect of environments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ime to create the better-policing performanc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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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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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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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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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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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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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 발굴을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청에서 생산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 경찰청의 업무 트렌드를 파악하고, 각 지방청별로 생산되는 문서에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여 지방청 간의 업무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각 자료 특성에 맞는 전처리 과정을 시행하고 문서별 단어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문서에 나타난 키워드의 단순 출현 빈도로는 해당 키워드가 문서에서 갖는 중요도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어-역문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단어에 대한 빈도수를 새롭게 계산하였고 단어의 문서별 및 연도별 빈도 비교를 위해 L2 정규화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경찰청 업무 개선 정책에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찰청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청내 업무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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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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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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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도로상에 설치, 유지·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는 예산과 대다수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나, 업무의 주관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결과는 설문대상자 전체 또는 이해관계그룹별로 분석하였으며,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지각도상에 표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전문기관이 설립, 운영되는 것이 최적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교통경찰을 지방경찰화하는 것이 차선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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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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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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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지역경찰 현장관리자의 리더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파괴적리더십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2017년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사 이하 경찰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집을 위해 비례할당표집을 사용하였고, 할당기준은 근무지, 근무부서, 계급, 성별 등을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총 1개월에 걸쳐 500명에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최종 43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파괴적리더십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형 지역경찰 현장관리자의 파괴적리더십 척도는 신뢰도의 경우 부하관련 문항은 .948, 조직관련 문항은 .974로 높게 나타났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 적합도는 낮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하관련 문항은 4문항이 삭제되어 총 6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조직관련 문항은 기존 10문항 모두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어, 한국형 지역경찰 파괴적리더십 척도는 2요인 16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모델도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형 지역경찰 현장관리자의 파괴적리더십 척도는 향후 경찰관 대상으로 수행될 리더십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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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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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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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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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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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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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조직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범죄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이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제도를 국가정보모델(NIM)로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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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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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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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Korean paternalistic leadership under a hierarchical structure on employee voice and also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leaders' behaviors-authoritarian, benevolent, and moral, and the effects on employee voice betwee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The sample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es 195 employees under job control from at least middle-range or higher managers a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olice agencies in Daegu and Busan metropolitan. The other sample also includes 189 employees reporting directly to managers with job control in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funded Korean institutes in the same cities. This study employ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o test presumed hypothese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uthoritarian leadership between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but both benevolent and moral leadership are not. Benevolent and moral leadership are positively related to employee voice, but authoritarian leadership is not.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n the applicability of paternalistic leadership into the Korean cultural context for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nagers in terms of improvement of employee voice.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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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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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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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recent years, public area CCTV has also begun to become more popular in the Korea. 2011, Kore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recommended that othe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each of their districts. The ministry was planning to make it compulsory for local governments to install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by 2015. More than 570,000 public cameras ar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Currently,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s playing a very positive role in fighting crimes in the district particularly through its liaison with the district police. The CCTVs were operated by a several different agencies and departments in the district, resulting in considerable redundancy in public service, inefficiency and delays in response to crime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Control Center should be operated lawfully and efficiently. CCTV Control Center will be managed by three ways: (1) IT Governance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l areas (2) by regulated with proper laws and (3) managed by proper guideline and personal traini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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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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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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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