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 The Go match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s are starting to live in a new era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2018, the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conducted a recognition survey on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most urg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search, more than 400 laws are diagnosed, and laws that serve as basic laws canno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When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no sugges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all,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that it is in effect the R&D and Management Act.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poses the problem of defining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addition, if we analyze the Smart City Act, the lack of logical links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is a major problem. In conclusion, in order to platfor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wo improvements can be put forward. First,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be abolished to enact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t, and secondly, the Framework Ac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all be enacted to absorb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도로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오염의 문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안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미세먼지 관리형 보도포장(인도포장)을 장소,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포장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거나 보도 시설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도포장의 개념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보도포장 관련 기술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미세먼지 저감용 보도포장 지침 개정안,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보도포장재 활용방안, 지방자치단체 보도포장 관리 규칙 개정안 등을 제시하여 인도포장 기술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절도, 폭행, 성범죄 등과 같은 각종 범죄들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CCTV를 설치하고, 비상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 CCTV 관제센터에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경찰이나 119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즉각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 대응 속도가 변칙적이고 사후 처리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LED 안내판을 통해 현장에서 긴급상황을 알리고, 행인의 도움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경고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algorithm을 반영하여 LED 안내판의 조명 색을 바꾸거나 소리를 내는 등 경고시스템을 설계하고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치안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하려고 한다.
Hyeonjun Kim;Seunghyeon Cho;Inho Jung;Sunjin Jung;Won-Ju Park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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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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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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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Background: Hydrogen sulfide is a toxic substance that humans can be exposed to occupationally, and cases of hydrogen sulfide poisoning of workers in industrial sites are commonly reported. However, there have been no cases of poisoning of the public due to an unauthorized discharge of wastewater, so it is important to describe this incident. Case presentation: In a small village i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accounts of a terrible stench had been reported. A 26-year-old man who lived and worked in a foul-smelling area was taken to the emergency room with a headache, dizziness, nausea, and repeated syncope. A subsequent poli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the cause of the stench was the unauthorized discharge of 9 tons of wastewater containing hydrogen sulfide through a stormwater pipe while the villagers were sleeping. The patient had no previous medical history or experience of symptoms. Leukocytes and cardiac markers were elevated, an electrocardiogram indicated biatrial enlargement,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and corrected QT interval prolongation. Myocardial hypertrophy was detected on a chest computed tomography scan, and hypertrophic cardiomyopathy was confirmed on echocardiography. After hospitalization, cardiac marker concentrations declined, symptoms improved, and the patient was discharged after 7 days of hospitalization. There was no recurrence of symptoms after discharge. Conclusions: We suspect that previously unrecognized heart disease manifested or was aggravated in this patient due to exposure to hydrogen sulfid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ossibility of unauthorized discharge of hydrogen sulfide, etc., in occasional local incidents and damage to public health. In the event of such an accident, it is necessary to have government guidelines in place to investigate health impact and follow-up clinical management of exposed residents.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알 수 있을 뿐, 자신이 범죄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범죄발생 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면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성 있게 범죄에 대처 가능할 것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측시스템이 없고, 관련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 위험지역 예측 자동화 시스템 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 빅데이터로 구축 가능한 범죄정보와 도시지역 자료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방식을 통해 한국형 범죄발생 위험지역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범죄발생 확률을 지도로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선행 연구 및 사례에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빅데이터로 구축 가능한 범죄정보, 날씨정보(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일조, 일사, 적설, 전운량), 지역정보(평균 건폐율, 평균 용적율, 평균 높이, 총 건축물수, 평균 공시지가, 평균 주거용도면적, 평균 지상층수)를 머신러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사전 처리하였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서 지도학습 모형 중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진 의사결정나무모형, 랜덤포레스트모형, Support Vector Machine(SVM)모형을 활용하여 범죄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가 낮아 예측력이 높은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절도와 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한 결과, 사례도시 J시는 위험지역이 3가지 패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발생확률을 3 등급으로 구분하여 $250{\times}250m$ 단위의 지도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도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예측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describes the incidence of transport accident for the period, 1955-1965. Transport acci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viz. railway(WHO Classification of Diseases, E-802), watercraft (E 550-E 858) and motor vehicle accidents(E810-E835, E840-E841, E844-E845). Crude data on the subject were collected from the various souces of Government Statistical Books including Statistical Year Books edited by the Central Office of Economic Planning Board, Annual Police Reports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the national and local associations for road traffic safety. From the data incidence and mortality rates by year, month and local province were computed and other variables relevant to the epidemiology of accidents were observed. The following summary could be drawn: 1. Death rates due to transport accidents per 100,000 population were 12.3 for 1955 and 9.7 for 1965. The incidence of injury due to the same cause were 34.0 for 1955 and 35.9 for 1965. 2. Death rates by transportation vehicle showed 9.0 due to motor vehicle accidents, 1.7 due to water-crafts, and 1.6 due to railway trains for 1955. In 1965 death rates were 6.0 due to motor vehicles, 1.2 to water-crafts and 2.4 to railway. 3. Seasonal distribution of transport accidents revealed that car accidents occur more frequently in spring and fall fall seasons while ship accidents do in winter and train accidents more in summer. 4. Both car and ship accidents slightly decreased during the past decade, 1955-1965, whereas the accidents of railway trains showed a tendency of increase. 5. Although the survey on railway accidents excluded the injuries of passengers or railway employees corresponding to WHO classification of diseases, E 801, due to inaccuracy of data, it is roughly estimated that the same number of casualities as the incidence among pedestrians or any other than passengers or employees assumed to be at work(E 802).
전근대 사회에서 지방고을의 중심공간은 官衙(관아)가 있던 邑治(읍치)였다. 해안가 고을의 읍치는 읍성 안에 있었으나, 내륙 고을의 읍치는 성곽이 없이 관아만 있었다. 현재 양평군(楊平郡)인 양근군(楊根郡)과 지평현(砥平縣)은 관아만 있던 고을이었다. 양근군과 지평현에 관아가 정식으로 설치된 시점은 조선 초기이다. (1)조선 초부터 두 지역에 수령(守令)이 정식으로 임명되었던 점, (2)1703년(숙종 29)과 1465년(세조 11)에 양근군 동헌(東軒)과 지평현 객사(客舍)가 중수(重修)되었던 점, (3)조선 초부터 향교가 있었던 점 등이 조선 초부터 두 지역에 관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 조선시대 양근 지평관아의 주요건물은 아사(衙舍) 향청(鄕廳) 작청(作廳) 객사(客舍) 군관청(軍官廳) 등의 공해(公?), 향교 등의 교육시설, 사직단(社稷壇) 성황사(城隍祠) 여단(?壇) 등의 제단(祭壇)이었다. 현재 양근관아와 지평관아의 흔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공간구성 원칙 속에서 남아있는 문헌 고지도 유물 등을 분석한다면, 두 관아의 터[址]는 대략 찾을 수 있다. 문헌상 양근 아사[동헌] 터로 지목된 지역은 '현 양근중학교 앞 양평읍 관문1길 15(양근리 151)'이다. 실제 관문1길 일대에서 조선시대 백자편 기와편 등이 발견되며, 일부 주택에서 옛 동헌의 장대석을 재활용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한편 양근 객사 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 양평경찰서 주변'이다. 하지만 양평경찰서 주변에서 객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양평경찰서 근처의 양평역 앞에 천주교 성지 표석이 있어, 이 일대가 관아 터였음을 알 수 있다. 지평관아의 주요건물(동헌 내아 작청 장청 군향고 연무정 화약고 향청 객사 등)은 현 관교길(지평리 238~250)을 따라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물 터는 객사와 아사[동헌] 터이다. 객사 터로 지목된 지평리 238번지는 주민의 구술과 문헌 내용이 일치하며, 아사[동헌] 터로 추정된 지평리 248~250번지 일대는 백자편 기와편 옛 동헌의 담장 등이 발견된다.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의견을 수렴,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시단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전 부문'으로 의전과 안전은 순치관계로 비유될 정도로 상호 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둘째, '상황관리 부문'에서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제 안전기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기능별, 장소별로 분산된 모든 안전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안전기관의 상황실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인력자원관리 부문'에서는 제 안전인력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도층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협조지원 부문'에서는 국제회의 개최도시의 광역지자체는 국제회의 각종 시설의 운영, 회의운영 지원, 관광 등 행사 파급효과 달성, 숙박시설 서비스의 극대화, 교통시설의 정비 등에서 1차 책임을 수행하므로 시 도지사의 관심 하에 특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CPTED 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공원 녹지의 부정적인 부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공원 녹지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CPTED 요소로써 공원 녹지의 효과를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한 실증과 이를 통하여 계획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로는 통계청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USGS의 Landsat8 위성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분석 도구로는 ArcGis와 통계 프로그램 SPSS, Microsoft Excel, R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공간통계분석, 상관분석, 문헌분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의 결과는 총인구(${\beta}=.663$), 풍속대상업소 수(${\beta}=.447$), 관할구역의 면적(${\beta}=.395$)은 범죄율과 양(+)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녹지의 효과를 보여주는 유동인구(${\beta}=-.241$)와 수목활력(NDVI, ${\beta}=-.281$)은 음(-)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 녹지가 유동인구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활력(NDVI)은 심리적 안정을 통해 폭력성을 낮추고, 영역성 강화와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PTED 요소로써 공원 녹지의 물리적 공간배치와 프로그램 및 관리방안에 관한 계획적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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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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