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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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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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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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thesis focused on the extent of the area-by-area gap of the unit production cost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ithout exception in supply of the local public goods production cost. With the advent of the local autonomy era,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cal governmen's production of the local public goods are the government's fiscal capacity and the environmental difference that shows up in accordance with the area's characteristics. Though with the same level of the fiscal capacity, an occurrence of environmental difference will lead inevitably to the different level of actual supply of the local public goods. The method of analysis used in this thesis was first to bring out implicit price, to combine this with induced expenditure function, to separate demand function parameter and cost function parameter, and then to analyzed the impact of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production cost. The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set on the basis of the ones that affected expenditure per person of the public goods.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distinction of city areas and county areas. The results showed that, in cases of cities, more production cost of the public goods was in presence in urban areas and in areas where there was sluggish development. In other words, distinction could be drawn between areas where there was a large consumption of production cost resulting from poor environmental sparked by slow development and those where additional costs were required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caused by a certain level of accomplished development. In the meantime, in cases of county areas, the results were around the same. However, a comparison between city areas and county ones told that overall difference between city areas was not that big in the production cost while that in county areas was large enough. In times ahead, in implementation of grant-in-aid scheme, production cost index for local public goods could be used as it was written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reas concern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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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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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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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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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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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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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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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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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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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ocial engagement network in Sido Muncul's CSR, the partnership program with farmers,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program is carried out. The research design uses qualitative methods with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at test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using triangulation of data sources and methods, namely, data obtained through documentation and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terviews to more than one observation unit. Data was obtained from surveys and interviews with Sido Muncul's Public Relations and CSR Division, as well as partner farm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ocial engagement network in Sido Muncul's partnership program is related to the role of farmer groups, farmer cooperatives, government, NGOs, universities, and private companies as facilitators and control functions, thus creating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orporate social entrepreneurship in Sido Muncul's CSR for the partnership program with farmers consists of nine stages: problem identification, coordination with related parties, allocation of resources and commitments, collaboration with NGOs, local entrepreneurs and government, social innovation and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documentation of activities, repor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as well as publica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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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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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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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 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 공약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거공약과 용도지역 면적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관련 전체 용도지역 면적변화는 선거공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본 결과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중 용도지역 변화와의 관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요인과 선거공약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변화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문들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개발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복지행정 부문의 공약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경제개발지향형 공약제시지역과 일반 복지 행정지향형 공약제시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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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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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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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간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거점개발방식으로 인하여서 비대한 도시와 낙후된 지역이 생겼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많은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을 펼쳐왔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졌다. 그 이유는 소관 부처가 많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함으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개발 우선순위가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 분배 식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된 지역에 대한 지표연구는 도 또는 시, 군등 대단위에서만 분석되어있고 소단위 지역의 사업의 순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표선정을 통해 소규모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로 사용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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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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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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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New Zealand suffers from regular floods, these being the most common source of insurance claims for damage from natural hazard events in the country. This paper describes the origin and distribution of the largest floods in New Zealand, and describes the systems used to monitor and predict floods. In New Zealand, broad-scale heavy rainfall (and flooding), is the result of warm moist air flowing out from the tropics into the mid-latitudes. There is no monsoon in New Zealand. The terrain has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distribution of rainfall, with the largest annual totals occurring near the South Island's Southern Alps, the highest mountains in the country. The orographic effect here is extreme, with 3km of elevation gained over a 20km distance from the coast. Across New Zealand, short duration high intensity rainfall from thunderstorms also causes flooding in urban areas and small catchments. Forecasts of severe weather are provided by the New Zealand MetService, a Government owned company. MetService uses global weather models and a number of limited-area weather models to provide warnings and data streams of predicted rainfall to local Councils. Flood monitoring, prediction and warning are carried out by 16 local Councils. All Councils collect their own rainfall and river flow data, and a variety of prediction methods are utilized. These range from experienced staff making intuitive decisions based on previous effects of heavy rain, to hydrological models linked to outputs from MetService weather prediction models. No operational hydrological models are linked to weather radar in New Zealand. Councils provide warnings to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and also directly to farmers and other occupiers of flood prone areas. Warnings are distributed by email, text message and automated voice systems. A nation-wide hydrological model is also operated by NIWA, a Government-owned research institute. It is linked to a single high resolution weather model which runs on a super computer. The NIWA model does not provide public forecasts. The rivers with the greatest flood flows are shown, and these are ranked in terms of peak specific discharge. It can be seen that of the largest floods occur on the West Coast of the South Island, and the greatest flows per unit area are also found in this location.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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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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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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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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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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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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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ion status on wastewater treatment in agro-food processing and a case study on effluent treatment m ethods was carried out to evaluate any change after the mitigation of regulation.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rea of investigation, the definition of small-scale agro-processing facilities was review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 The current law were separately analyzed into four areas; effluent treatment facilities, development of agro-processing industries, land use and food processes equipment. The exclusion clauses on wastewater discharging facility in the enforcement regulation were defined in detail, which can be served in practice. Site survey, after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local unit, was carried out. As the result, this survey confirm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on promoting sewer system service in rural areas, introducing the new processing construction and so 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some matters to be considered to determine whether to introduce wastewater treatment plan for public food processing facilities.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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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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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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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경기도 등 광역시 도와 기초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저감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장래 배출량 전망치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올바른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방향과 검증된 온실가스 발생량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자체에서 쉽게 BAU(Business As Usual)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한 GEBT(Greenhouse gas Emission Business as usual Tool) 모형을 사용하여 시흥시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