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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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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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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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Commercial deployment of nuclear microreactors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he industry to rethink its approach to manufacturing, sit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and fuel cycle management as certain principles used in grid-scale nuclear projects are not applicable to a decentralized microreactor economy. The success of this nascent industry is dependent on its ability to reduce infrastructure, logistical, regulatory and lifecycle costs. A utility-like 'Central Facility' that consolidates the services required and responsibilities borne by vendors into one or a few centralized locations will be necessary to support the deployment of a fleet of microreactors.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a Central Facility, its implications on the cost structures of owners and suppliers of microreactors, and the impact of the facility for the broader microreactor industry.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pre-requisites for eligibility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for a Central Facility host site. While there are many suitable locations for such a capability across the U.S., this paper considers a facility co-located with the Vogtle Nuclear Power Plant and Savannah River Sites to illustrate how a Central Facility can leverage the existing infrastructure and stimulate a local ecosystem.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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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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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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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ervice R&D that adds high value to existing products and service by scientification, IT convergence, intellectualization is a core business of creative econom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ervice R&D revitalization plan by establishing service R&D hub researching the service R&D because a shortage of facility and infrastructure makes impossible to turn ideas into products (service). This research aims at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plan of service R&D hub that invigorates local service industries and contributes to carry out the plan. Service R&D hub is a focal point of service R&D activities which inter-connects service R&D activities distributed across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and fields of studies, and which invigorates service R&D activities and enhances competitive power of service industr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in hub like Servic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in Japan and Fraunhofer IAO in Germany which take the lead in national service R&D activities, and make it build the solid foundation of service R&D activities in public sector and also create service innovation ecosystem. Considering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s of service R&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dditional sub-hubs to meet a variety of demands of service R&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Living Lab', an open innovation system, which connects research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corporates to make them target the specific fields of their own, and enhance open R&D and innovation in service industrie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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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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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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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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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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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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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보호지역의 확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부터 국민들이 얻는 편익을 추정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리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CVM을 이용하여 지리산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방문객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연간 가구당 16,103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한 지리산 생물다양성의 총 보전가치는 연간 3,1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방문객들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리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교육과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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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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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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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변완충녹지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친환경적으로 정화시키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유용하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기반해법이다. 더불어 수변완충녹지는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행위 빈도가 높은 수역과 육역의 중간지대에 구축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시스템으로서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상호 소통적 환경계획 과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경안천변 용인시 모현읍 갈담리 582-2 일원의 매수토지에 추진되는 수변생태벨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과정으로 구현하였다. 첫 번째, 관 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거버넌스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측면의 설계 요소를 도입하고 선호하는 공간, 시설의 계획을 통해 수용성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생물 서식처, 물순환 기반의 생태환경, 주민 생태체험·휴식공간 등의 균형있는 계획과 더불어 향후 이용 주체인 주민들이 조성 효과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하고 조성지의 운영, 관리에 참여,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세스 모델을 정착하여 주민의 수용성, 주민 의견을 투영하는 사회생태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주민의 가치 인식, 조성 유지관리 단계까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내 수변완충녹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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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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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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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필리핀은 친환경자원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및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수자원이 풍부한 열도이다.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일부 수역은 자국 내 자연습지로 선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선정된 Naujan Lake National Park, Agusan Marsh Wildlife Sanctuary, Olango Island Wildlife Sanctuary, Tubbataha Reefs Natural Park, Las $Pi{\tilde{n}}as-Para{\tilde{n}}aque$ Critical Habitat and Ecotourism Area and Puerto Princesa Subterranean River National Park의 6개 지역을 포함한 총 65개의 습지를 조사하였다. 이들 습지는 2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필리핀 습지는 현재 습지의 전용, 자원의 남용, 생활 및 산업과 농업활동에 따른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있다. 본 논문은 습지의 특성 및 구성요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습지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 보존 대책이 토의되고 평가되었다. 습지에 대한 지자체 및 국가차원의 법령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습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습지의 보존 및 활용은 필리핀 전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극대화될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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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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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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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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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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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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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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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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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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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KoFlux는 한국의 주요 육상생태계와 대기간의 에너지, 물, 이산화탄소의 순환을 감시하기 위해 구축한 에디 공분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기상학 플럭스 타워 관측지의 국내 관측망이다. KoFlux의 사명은 AsiaFlux와 동일하게 지구상의 생명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의 주요 생태계를 감시하고 돌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KoFlux의 목적은 (1) 생태계를 감시하고, 자료를 수집, 저장하고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와 (2) 이에 관련된 지식과 자료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배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과 단기 훈련과정을 과학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KoFlux는 아시아의 주요 육상생태계의 탄소/물/에너지 교환에 관한 생태계과학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과학적 연구와 적용에 있어서 다학문간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AsiaFlux의 비전인 "사고하는 공동체, 배움의 프런티어"를 추구하며 실천해 나간다. 현재 KoFlux 네트워크는 총 일곱 개의 관측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의 경우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논과 비균질 농경지를 포함하며, 국외의 경우 남극과 북극의 툰드라 생태계에 위치해 있다. 등재된 관측지는 모두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자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품질 검증된 플럭스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KoFlux는 정기적인 학술 논문 출판, 포럼 및 훈련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플럭스 관측 및 모델링 전문가간의 연결 및 정보교환을 위한 아고라를 제공하며, 관측 및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KoFlux에 등재된 산학연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네트워크의 성장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문간의 벽을 허물고, 네트워크에 대한 동반자 및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KoFlux는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에 설립된 국가농림기상센터를 중심으로 NCAM의 주요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치된 협력은 현재의 감시 네트워크를 더욱 보강시키고, 차세대 과학자들을 길러내며,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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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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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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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녹색도시지수(GCI), 환경성과지수(EPI),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는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나 도시규모 등 도시의 특성이 다른 국내 상황에 이들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환경개선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스스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환경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도시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국제지표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는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 4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SCI)'를 개발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된 서울, 인천, 수원, 원주, 계룡 등 5개 도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는 대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도시는 일부만 적용할 수 있었다. 지표 적용을 모든 도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통일된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과 필요한 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하며, 도시규모 및 자료구축 수준에 따라 지표 항목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