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특허심판소송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느끼는 특허소송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침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침해자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Apartment housing is a widely-spread type in Korean housing market. Nevertheless, it has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traditional community corruption, unsafe structure, defects and litigation from noise. Noise, especially in concrete structure for apartment housing, is hardly controlled in proper to prevent sound transmission between upper and lower families with existing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floating floor systems to enhance the noise control performance in multi-family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subjective responses on sound characteristics in residential buildings. We analyzed the residential response and the quantities of measured data from environmental no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provide guideline to make policy of environmental noise and criteria.
Smokers keep smoking despite knowing that tobacco claims many lives, including their own and others'. What makes it hard for them to quit smoking nonetheless? Tobacco companies insist that smokers choose to smoke, according to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Moreover, they insist that with motivation and willpower to quit smoking, smokers can easily stop smok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addictive disease called tobacco use disorder, with an assessment of the addictiveness of tobacco and the reasons why smoking cessation is challenging, based on neuroscientific research. Nicotine that enters the body via smoking is rapidly transmitted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causes various effects, including an arousal response. The changes in the nicotine receptors in the brain due to continuous smoking lead to addiction symptoms such as tolerance, craving, and withdrawal. Compared with other addictive substances, including alcohol and opioids, tobacco is more likely to cause dependence in smokers, and smokers are less likely to recover from their dependence. Moreover, the thinning of the cerebral cortex and the decrease in cognitive functions that occur with aging accelerate with smoking. Such changes occur in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e brain in proportion to the amount and period of smoking. In particular, abnormalities in the neural circuits that control cognition and decision-making cause loss of the ability to exert self-control and autonomy. This initiates nicotine dependence and the continuation of addictive behaviors. Therefore, smoking is considered to be a behavior that is repeated due to dependence on an addictive substance, nicotine, instead of one's choice by free will.
Exposure to manganese (Mn) is associated with neurobehavioral effects. There is disagreement on whether commonly occurring exposures in welding, ferroalloy, and other industrial processes produce neurologically significant neurobehavioral changes representing parkinsonism. A reviewof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human epidemiological literature onMnidentified: (1) studies focused on idiopathic Parkinson disease without considering manganism, a parkinsonian syndrome; (2) studies with healthy worker effect bias; (3) studies with problematic statistical modeling; and (4) studies arising from case series derived from litigation. Investigations with adequate study design and exposure assessment revealed consistent neurobehavioral effects and attributable subclinical and clinical signs and symptoms of impairment. Twenty-eight studies show an exposur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Mn and neurobehavioral effects, including 11 with continuous exposure metrics and six with three or four levels of contrasted exposure. The effects of sustained low-concentration exposures to Mn are consistent with the manifestations of early manganism, i.e., consistent with parkinsonism. This is compelling evidence thatMnis a neurotoxic chemical and there is good evidence that Mn exposures far below the current US standard of $5.0mg/m^3$ are causing impairmen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Korean economy is polarization of firms for export and domestic demand and that of conglomerates and SME's achievement. One of the culprits lies weakness of intermediate industry such as machine tool. Since intermediate industry is important path where export performance affects domestic demand and whose actor usually is SMEs with high spill over effect in labor market. Especially, intermediate industry Is vulnerable because of industrial policy biased In backward linkage effect. However if a country fails to develop intermediate industry above some critical point, that country would fall in low-tech equilibrium without growth. In case of benign circle where final goods industry growth leads growth of intermediate industry and again it leads that of final goods industry, it can reach high-tech equilibrium. By contrast, in opposite case where in industrialization latecomer fails to link industries likewise above some critical point that country would fall in low-tech equilibrium without growth. Moreover, for several reasons, machine tool firms of Korea have difficulty in catching up technology above critical point. Firstly. Conglomerate demander neglects their product. Secondly, even after success of development overcoming difficulties they fail to get market share for response of dumping of foreign competitors. And the last one is patent litigation of foreign competitors that incapacita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se, Korean machine tool firms fell in 'middle-income country trap' itself, since they stuck in some extent when they technologically catch up. Consequently, for latecomer country in machine tool industry to leapfrog meaningfully policy support is necessary, Weak intermediate industry does not Induce domestic firms and remained fragile. Therefore, localization, policy should reflect condition of technological catch up more than before, in order to be effective and fruitful. There should be turning point over relationship between conglomerates, major demander of machine tool and SME's, for only with active purchasing of conglomerate Korean machine industry can grow.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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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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