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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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뇌실질내혈종 환자에서의 뇌압변화와 임상증상과의 관계 (Correlation of Changes of Intracranial Pressure and Clinical Manifestations in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 정을수;고삼규;김오룡;지용철;최병연;조수호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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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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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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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저자들은 1990년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학교실에서 뇌정위적 수술을 시행하여 뇌실질내 출혈부위와 뇌실내에 모두 도관을 삽입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환자 30례에서 뇌압변화와 임상증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40-60대에 주로 발생하였고, 여자가 2.3배로 많았으며, 출혈위치는 피각부, 시상부, 소뇌부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고혈압의 기왕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며, 고혈압과 연관된 심전도 소견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평균 동맥혈 이산화탄소분압이 높은 환자에서 뇌압이 높았으며, 뇌압과 재출혈 및 퇴원시 ADL과는 유의한 관계는 없었다. 수술후 72시간경에 뇌압이 가장 높았으며, 뇌실질내 출혈 부위에 6000 IU 유로키나제 세척을 시행한 결과 유로키나제 세척후는 전에 비하여 평균 63.2%의 감압이 있었다. 뇌압이 높은 경우 Natural drainage를 많이 시행 했으나, Natural drainage 횟수와 퇴원시 ADL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처음 GCS이 높을수록 수술후에 GCS이 높았으며, 평균 뇌압이 높을수록 평균 GCS이 낮아 환자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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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시대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의 기업 전략적 함의에 관한 소고: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침해금지명령을 중심으로 (Strategic implication of an injunctive relief in global IP lawsuits: based on the Samsung vs. Apple litigation in the US)

  • 최지선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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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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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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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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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의 문제점과 의료분쟁 (Problems of Implant Procedure and Medical Disputes)

  • 이태희;송영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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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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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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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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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용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Need for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in Hospital Infection and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as the Basis of it)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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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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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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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s results of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about infection in hospitals in connection with mistakes and causality in medical litigations shows that the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in medical litigation has not been able to play its role compared to its intended purposes. And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is that a mistake can't be proved only by the fact that certain infection in hospital occurred in connection with hospital infection. Therefore, the number of indirect facts to deny estimation is overwhelmingly high. Like this, especially for hospital infection which is difficult to prove indirect facts themselves to estimate mistake, major sentiment from those judgments have a problem that impute sharing of losses caused by hospital infection to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able and proper sharing of losses, it's required to prepar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oretical methods to largely mitigate patient's responsibility to prove medical mistakes compared to other medical litigations in connection with existing Mitigation of Law Principles To Prove responsibility and conventional theory of estim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the results of review that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the duty that prevent hospital infection,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is not conventional duty of safety management based on duty of good faith but secondary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The breach of duty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is the violation of medical contract, but there is no logical necessity that convert proving responsibility from the obligation of contract itself. Therefore, the duty of preventing hospital infection from the obligation of medical contract, corresponding the duty of safety management in hospital infection cases cannot be the base of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alone. But, it's still required to convers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in hospital infection, we need further studies on cases of Germany which applies legal estimation of proving responsibilities in hospital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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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 특허 분쟁 사례 분석: 분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Samsung - Apple Patent War Case Analysis: Focus on the Strategy to Deal with Patent Litigation)

  • 김솔이;박성택;김영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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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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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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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계약상 분쟁에 대비한 무역실무자의 대응 - 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 Traders' Measures against Contract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Matter of Governing Law)

  • 허해관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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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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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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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conflict of law rules" work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These rules permit parties' autonomy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racts in cases of both litigations and arbitrations. In this regards,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parties' five options for the choice of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s, which the parties should consider when negotiating and draft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is means that par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ing should check the contents of the law that they are to choose as the governing law before doing so. The first option is to submit the contract to its own law, which can be the safest and simplest solution generally. However this option is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is not appropriate when the domestic law chosen contains mandatory rules strongly protecting the other party. Secondly, the option of choosing the other party's law is not preferable in general. Even though the other party is strong enough to succeed in insisting on applying its own law, the other party is advised to counter-offer a neutral solution by suggesting the application of a transnational set of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tract, such as Unidroit Principles. The third option to choose the law of a third country should be taken with the caution that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either, in case of litigation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which makes the country chosen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rising under the contract, or, in case of arbitrations, the way of selection of the arbitrator who has good knowledge of the law chosen. The fourth option of submitting the contract to the lex mercatoria o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cluding the Unidroit Principles can be a advisable solution when a dispute is designed to be submitted to experienced arbitrators. The final and fifth is to be silent on the choice of the governing law in contracting. This option can be usefully available by experienced negotiators who are well familiar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nd enables the parties to avoid the difficulties to agree on the governing law issue and leave it open until a disput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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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중재합의와 단계적 분쟁해결조항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 장문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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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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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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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Since new Korean arbitration law was modeledafter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aw, the judicial review on the arbitral award is at most limited to fundamental procedural justice. Thus, drafting valid arbitration clause is paramount important to enforce arbitral awards in the new legal environment. A losing party in arbitral process would often claim of the in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o challenge the arbitral award. Especially, the validity of arbitration clause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 is often challenged in Korean courts. This is because the construction contracts usually includ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that is drafted ambiguous or uncertain. In this pape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 clause in a contract that provides that party may choose arbitration or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cerned contract. On the hand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means a clause in a contract that provides for distinct stages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However, Korean courts are not in the same position on the validity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in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Some courts in first instance recognized its validity on the ground that parties still intend to arbitrate in the contract despite the poor drafted arbitration clause. Other courts reject its validity on the ground that parties did not intend to resort to arbitration only with giving up their right to sue at courts to resolve their disputes by choosing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Several cases are recently on pending at the Supreme Courts, which decision is expected to yield the court's position in uniform way. Having reviewed recent Korean courts' decisions on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urts are generally in favor of arbitration system It is also found that some courts' decisions narrowly interpreted the concerned stipulations in arbitration law despite they are in favorable position to the arbitration itself. However, most courts in major countries broadly interpret arbitration clause in favor of validity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even if the arbitration clause is poorly drafted but parties are presume to intend to arbitrate.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hat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favorable to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It is time for Korean courts to resolve this issue in the spirit of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which the new Korean arbitration law i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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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재사례를 통한 주요 건설 클레임 예측 방안 (Forecasting the Effects of the Claim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 김지혜;임혜경;최재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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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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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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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동주택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건설사 사전 대응 모델 개발 (Developing Countermeasure Model to Prevent Planned Lawsuit on Apartment Construction Defects)

  • 조영선;차희성;김경래;황영규;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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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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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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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주택보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타 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맞추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기대수준과 공급된 공동주택의 품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사전대응 전략의 미흡으로 하자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의 고객만족팀과 법무팀의 사후대처적, 소극적 대응은 이러한 건설관련 소송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하자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하자목록의 유형분석과 금액분석을 통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하자발생 이전에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하자기획소송 사전 대응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 모델은 하자소송이 발생 한 이후의 대응이 아닌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의 대응 모델로서 하자소송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층분석기법(AHP)을 통한 건설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nstruction Safety Education through the AHP)

  • 하준태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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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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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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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설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사 관리직과 현장 근로자 그룹이 생각하는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건설업에서의 교육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건설업체 관리자와 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계층적분석기법(AH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계층인 '안전교육 콘텐츠의 개선'과 '안전교육제도 개선'은 관리자가 50:50, 근로자는 55:45로 도출되어 교육의 세부적인 항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중요도를 고르게 판단하였고, 2계층은 관리자와 근로자 간의 건설안전 교육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리자가 교육조건의 개선을 31.8%로 판단한 반면, 근로자는 안전교육 규제강화가 25.9%로 가장 높은 주요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주요 안전사고 발생분야인 건설업에서의 직원 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자와 현장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