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최근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요구 사양이 강화됨에 따라 연구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최소화와 함께 효율적인 연구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무기 체계 개발 단계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군수지원 분석과 설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종합 군수지원(ILS,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개발 분야에서는 군수 지원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기 체계 전 수명주기 동안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ILS 개발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무기 체계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가상현실 도구인 디지털 정비절차 검증장치(DMS, Digital Maintenance System)의 주요 기능 및 ILS 개발 단계별 적용 방안을 소개하고, DMS의 효율적인 ILS 적용을 위한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리스크관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프로젝트의 범위, 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및 기회 요인을 포함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완화전략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서 프로젝트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완공일이 지나기 전에 예산과 공사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워싱턴교통부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자로 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체크리스트 및 리스크분석 위주의 리스크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A하천정비사업에 워크숍 기반 리스크관리기법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해 봄으로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관리 전 과정에 식별된 리스크를 분석하여 완화전 후의 리스크에 대한 비교를 쉽게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는 RBE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사업비용과 공사기간의 증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완화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서 공사기간 지연효과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군 복지시설인 육군 OO회관에 신 재생에너지 중 태양열 및 지열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각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건물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이 약 2,917$m^2$인 건물이다. 건물의 용도는 목욕탕, 식당, 객실 및 사무실이며, 연간 냉 난방 에너지 소비량 판단 및 분석을 위해 e-Quest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신 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RETScreen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단, 신 재생에너지 시스템 사용은 연구대상 건물을 표준공사비로 판단했을 때 공사비의 5% 범위내로 한정하였다. 신 재생 에너지시스템 적용시 태양열시스템은 급탕용으로, 지열시스템은 냉방용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태양열시스템이 지열시스템보다 효과적이었다. 지열시스템은 투자비 상환시점이 약 16년 6개월 이후인 반면, 태양열시스템은 약 3년 11개월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군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되길 기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 산업분야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의 핵심기술인 차량內 이더넷 네트워크 기술을 대상으로 수익접근법과 IITP 실무가이드 기반 기술가치 모델을 제시하고 제품의 시장규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평가를 위한 차량內 네트워크, 이더넷 기술, 이더넷 포트 수, 포트 가격,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이 출처이다. 기업의 매출원가, 판관비, 운전자금 소요율, 자본적지출 등 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데이터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를 활용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술의 경제적 수명주기 7년 동안 제품시장 규모는 4,703억불, 기술시장 규모는 521억불로 산정되었다. 시장진입 가능성을 반영한 기술시장 가치는 2.6억불로 평가되었고, 기업경영분석보고서를 반영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전체평균 및 IITP 하위 25% 수준에서 각각 -27.8백만불, -73.6백만불, IITP 전체평균 및 상위 25%에서는 각각 0.7백만불, 40.2백만불로 평가되었다. 이는 매출대비 원가 비중이 높은 기업 R&D 수행시 정부의 정책지원 뒷받침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본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인터넷 분야 시장수요 기반 ICT R&D 기술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e identify risk factors that are likely to occur during the lifecycle of a new product development (NPD) project from the literatures, and identify the three objectives or three constraints that will ultimately be achieved for project success in the ICT industry : performance (scope/quality), schedule (time), and cost. Firstly, we interviewed the project experts to classify the risk factors according that the final project objectives are changeable based on scope/quality, time and cost budget constraints. Secondly, the survey for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the risk factors was asked to the project managers and members who had ever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NPD projects of ICT industry to determine the priority ranks on relative importance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risk factors negatively affecting the goals of projects were analyzed by using the AHP respectively in four project stages during the life cycle of the project. The comparison of risk factors within each stage is a different approach unlike the literatures which have covered project's overall risk assessment. There is an advantage that risk management can be effectively performed with priorities according to each stage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projec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risk factors will occur in each stage, and to have ideas at each stage with the priorities so that they can be mitigated and eliminated before actual occurrence. As a result, risks on scope & quality changes we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initiative stage of NPD projects in the ICT industry, whereas in the final stage, risks on schedule (time) changes were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Among the ICT industry product categories,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devices' and 'IT and communication based devices' generally have a high priority in terms of risks on scope & quality changes when initiating the project. At the closing stage of the 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at schedule (time) changeable risk is getting higher, these products tend to target at B2B market rather than B2C because the new products must be delivered and launched in time as customer firm required.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구조적 개발 방법론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복잡도 척도들을 클래스의 상속성, 다형성, 메시지 전달 그리고 캡슐화와 같은 객체지향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객체지향 소프트웨어에 대한 척도의 연구는 프로그램의 복잡도나, 설계 단계의 척도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분석단계 클래스의 복잡도를 낮춤으로서 시스템의 개발 노력이나 비용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분석 클래스에 대한 복잡도를 측량하기 위한 척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지향 개발방법론인 RUP(Rational Unified Process)의 분석 단계에서 추출되는 분석 클래스에 대해서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제안한다. 협력 복잡도CC(Collaboration Complexity)는 가능한 협력의 최대 수로서 클래스가 잠재적으로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며, 각 협력자들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총체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인터페이스 복잡도 IC(Interface Complexity)를 정의하였다. 제안된 척도는 Weyuker의 9가지 공리적 성질에 대하여 이론적인 검증을 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의 분석 클래스에 대하여 제안된 척도를 적용하여 복잡도를 측정하였다. 제안된 CC와 IC의 값과 Chidamber와 Kemerer가 제안된 CBO와 WMC의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제안된 복잡도 척도의 계산결과 값이 큰 클래스의 경우에는 설계 이후 단계에서도 역시 복잡도가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소프트웨어개발 주기의 초기에 클래스에 대한 복잡도를 평가해 보고, 나머지 단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비용-효과적인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간 시행된 턴키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공종별 LCC 기법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이 중 조경분야의 적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 10개소의 총 LCC 분석건수는 총 151건이었고, 공종별 평균 적용비율 순위는 건축(34.4%)>전기(21.2%)>기계(18.5%)>토목(13.2%)>조경(12.6%) 등의 순으로 조경분야가 가장 낮았다. LCC 절감액 비율은 기계(32.1%)>건축(23.9%)>전기(23.4%)>토목(17.5%)>조경(3.1%)의 순이었으며 조경분야는 LCC 분석건수가 비슷한 토목분야보다 약 5~6배 정도가 낮은 절감액을 보이고 있었다. 조경분야의 LCC 분석항목은 총 19건이었으며, 이 중 포장재 15건, 건물녹화 1건, 잔디식재 1건, 식재기반 1건, 시설물 1건 등이었다. 조경분야 LCC 분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분야 공사비 비율을 고려한 분석항목의 설정, 둘째, 조경분야의 법적 규정 및 확대 적용, 셋째, 조경분야에 적합한 VE/LCC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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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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