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기업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라이선스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라이선스 거래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영향요인(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경상로열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 범위와 기술거래사례 로열티 정보 사이에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고, 분석결과 상관행법 로열티의 활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경상로열티 추정을 위하여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로열티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결합한 선형함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상로열티를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Because global innovation-based competition is increasing and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becomes severely large, it is more likely that mergers and collaborative ventures tend to affect adversely to R&D competition Against this trend, enforcing agency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are reassessing certain aspects of competition policy toward mergers and acquisition to ensure that procompetitive, efficiency-enhancing transactions are permitted.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s developing and appropriating new technology and protects the risks involved in the licensing contract of technologies.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ntrived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That is to say, dynamic efficienc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l) increase in social welfare and (2) promotion of growth by improvement of quality through inven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 as well as enhanced productive efficiency thorough appropriating new proces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icensed to make use of complementary inputs, the rule of reason approach seems proper when applying antitrust law. To analyze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and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by DOJ and FTC in U.S.A, the author surveyed pros and cons on innovation market approach. This approach will only be used in a narrow range of situations when the evidence is solid, concentration numbers are extremely high, and the agencies can predict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merger will likely lead either to a slowing in the pace of innovation or the loss of an alternative research track that is likely to lead to a product beneficial to consumers. The author introduces the studies on licensing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polices on behalf of potential inquirers. Also the author invit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rs to analyze further with a model on the aspects of the "Notice 1995-10 for Types and Criteria on Unfair Transaction Behavior in International Contracts" by Fair Trade Committee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BIM into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is currently not being conducted smooth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market, establish long-term strategies that will enable the BIM to successfully settle.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target of architects in order to understand pending issues. Additionally, the articles regarding BIM have been researched for the purpose of bet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societal demands. Indicated by survey results, the architects agree to a certain extent upon the need of BIM for architectural designs, yet also express concerns that the BIM introduction does not guarantee betterment in efficiency. The problematic aspects of BIM introduction that have already been discussed in some policy-related studies include a multitude of complicated issues that are unable to be resolv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underdeveloped BIM infra, the limit of BIM software itself, political issues regarding licensing and lack of social awareness. Based on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ree main areas of focus along with their respective practical strategies and tasks have been designated. Finally,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issues along with the political solutions of 12 projects, amongst which include the standard for plan drawings, licensing system improvement, cost standard and BIM introduction support. Finally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its' issues along with the political solutions of 12 projects, amongst them are the standard for plan drawings, licensing system improvement, cost standard and BIM introduction support.
Recently, interest in traditional medicine has increased steadily. Nations having traditional medicine system have been attempting to change it institutionally for the purpose of public application boost in use of traditional medicine. But there are not too many countries which have established the modern system of education and licensing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with it maintained as a part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he best known examples of nations utilizing traditional medicine ar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aiwan. These countries follow different patterns in the relationship with western medicine according to different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Taiwan has dual medical system as Korean. In this study, we looked through history an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national health care system in Taiwan, and also found out the licensing system,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curriculum in several universities. thoroughly. Furthermore, we looked into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Taiwanese health care system which has been becoming an integrated medical system betwee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With findings based on this study, we deduced implications of a future policy line about the integrated medical system in Korea to minimize conflict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국내최초의 우주센터가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소형인공위성발사체 (KSLV-I)의 발사를 위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외나로도에 건설중에 있다.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장을 보유한 세계 13번째 나라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公衆)을 보호하기 위한 면허제도와안전요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 policy vision and action plans for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a new growth power in the 21th century. For this purpose, I referred to sundry recor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industrial situation and the prospects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 also made an analysis on the outcome of the cultural contents policy with the help of the official concerned i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hich made it possible for me to draw a few urgent problem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With these preceding analyses, I proposed the strategy and action plans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creative power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ystemizing the healthy circula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al welfare on the basis of contents.
본 연구는 대학 교육제도와 국가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교수와 병원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8월에 온라인 설문지가 255명의 대학교수들과 4,000명의 병원실무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회수율은 교수들은 59명(23%), 병원실무자들은 1,099명(27.7%)이 응답하였다. 결과는 기술통계분석과 비교분석을 통해 처리하였다. 대학 교육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대학 및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국가면허시험제도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특히 실기시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면허시험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우수한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및 임상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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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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