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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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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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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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ince th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considerable attempts at stimulating innovation with an aim to pull the country out of a possibly permanent economic decline. Several laws and policy initiatives were introduced to encourage better interac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y.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have been mixed. While the number of university-industry joint and commissioned research has increased, revenues from the licensing of university-owned patents have fluctuated year by year. Although the number of startups and spin-offs from universities rose, their long-term survival and contribution to the economy remain uncertain. The Japanese experience feature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Strengths include the long-term commitment of policy makers, the ability to set specific targets, and the active engagement of several key economic ministries. Nevertheless,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y initiatives was hampered by limitations within the policies concerning the roles of universities and their mode of interaction with industr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adequacy of demand-side innovation policies, the fragmentation of bureaucracy, and a lack of a credible evaluation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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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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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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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KIAT의 NTB에 등록된 이전기술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어느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기술이전 유형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술은 대학과 공공연구소에서 개발한 최근 3년(2015 - 2017)간의 것이다. 연구는 R프로그램을 활용해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의 빈도분석, 시각화, 연관분석 등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응용분야와 관련된 이전기술은 로봇, 3D, 자율주행, 웨어러블 등과 관련한 기술이 많았고 둘째, 연도가 지날수록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증강현실 등과 같은 응용분야 기술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응용분야 기술의 기술이전 유형의 연관규칙을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IoT)과 VR 기술은 기술매매 라이센싱,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매매, 웨어러블 기술은 라이센싱, 로봇 관련기술은 기술협력 라이센싱 기술매매 등으로 이전하겠다고 나타났다. 이에,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자 할 경우 이의 계획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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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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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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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서 캐릭터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관리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종합적인 캐릭터 기록 관리의 필요성과 기록 생산자, 이용자의 요구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외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아카이브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17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참가한 캐릭터 작가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캐릭터 작가 2명을 인터뷰하였다. 관련 사례의 시사점과 설문 및 인터뷰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캐릭터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기록 수집, 관리 및 서비스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집정책의 마련과 도용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의 삽입, 캐릭터의 온라인 판매와 라이선싱 부여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및 기록 활용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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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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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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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용사 일반 국가자격증 7가지 실기과제 두피스켈프, 샴푸, 헤어커트, 블로우 드라이, 롤셋팅, 퍼머넌트웨이브, 컬러링실기과제와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서울 소재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현직 미용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7가지 실기과제 과목 대부분은 현장실무에 대한 활용정도가 평균 수준 정도로 나타났으며, 세부과제들 중 헤어컬러링의 경우만 유일하게 도포량, 도포방법 등의 항목에서 도움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헤어커트와 컬러링 두 과제의 활용수준은 현장 실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5), 현직 미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인 헤어 커트에 대한 실전 응용과 고객 만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현장실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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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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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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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various policy devices to boost technology transfers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in 2000.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Korean government mandated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transfer office at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encouraged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Despit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echnology transfer offices (TTOs), operational inefficiency was brought up. As a supplementary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line of projects to support the labor and business expenses of leading TTOs. This research questions whether the project greatly affect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TOs. We analyze publicly available university panel data from 2007 to 2015 using a one-step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gram was marginally effective at shifting the technical efficiency distribution to the right on average, but it failed to maximize its impact by diversifying the policy means based on targets. The marginal effects of the program on technical efficiency differ according to the research capability and size of each school. We also compare technical efficiency against the licensing income at the start and end of the program. Technical efficiency increased for the leading TTOs, and both measures show improvements for unsupported TTOs. Our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diversifying the program for universiti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may have im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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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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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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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conflict with standardization. This is because standardization aims to achieve the common use of technology while IPRs aim to protect the proprietary right on technology. The license to use IPR should be granted so that standards can be used without an infringement. IPR polici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in most parts of their contents and also different application methodologies. The ultimate object of IPR policy is to receive license grant. In this paper, significant typical IPR policies of mai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IPR policy is to make strategic environment for license grant. IPR disclosure becomes the best practice to acquire license grant. With this practice, the action to licensing refusal becomes one of the main strategic factors of IPR policies.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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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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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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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e early 90's, we had serious shortage of construction engineers in Korea. The shortage was acute especially in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and supervision area, which were gaining social attention due to the road bridge and the department store collapse that took the hundreds of lives in the early 90's in Seoul, Korea. In order to meet the high demand of construction engineers, the engineering license regulations were changed in 1995. Engineers who did not pass the written exam but have equivalent working experience are given engineering license to practice engineering legally. Since year 2000, while the severe engineer-shortage has been resolved, the opposite situation has occurred: there is serious over-supply of construction engineers. Policy makers and engineering practitioners are agreed to bring back the old-fashioned written exam engineer licensing system like before 1995, i.e., no more written exam exemption. However, the engineers who obtained license without taking written exam may not want to go back to old policy which would take their license. It is required to provide appropriate grace period before the new policy takes effect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changes. This paper forecasts the supply-demand of construction engineers providing the basis for the most appropriate policy changes.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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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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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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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 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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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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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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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있어서의 장서개발의 특징과 범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는 장서관리 업무의 마스터플랜이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수집대상 장서의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 및 구입 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전단계로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을 연구하여, 국가적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필수 요소들을 도출하고 향후 디지털장서개발정책의 일반적 지침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전자자원개발정책 사례들을 조사 분석하여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에 적합한 독립형 장서개발정책의 설정을 제안하고, 국가단위 디지털도서관이 수집 대상으로 하는 정보자원의 유형과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구입 수준, 라이선스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원칙과 국가적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도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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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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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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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