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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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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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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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proves that the quoted legal text functions as the index which represents the contents of the tex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information, the automatic indexing in the secondary legal full-text databases can be possible without the assitance of the experts. In case of the establishment, amendment or repealing of law, change of words of index can be possible through revising the legal text quoted in the secondary legal full-text databases. Even when we dont input the full-text about retrospective documents, automatic indexing is also possible, and the establihment and the practice of expert knowledge and integrated databases are possible in case of the retrospective documents.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characteristic information the information experts recognize - that is to say, experimental and inherent knowledge only human being can have - built-in into the system rather than to approach the information system by the linguistic, statistic or structuralistic way, and it can be more essential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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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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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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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With a rapid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media,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the traditional copyright laws have been widely challenged. This study explores how we could deal with the copyright issues in such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In details, this study discusses (1) the basic philosophy and principles of copyright law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2) how the philosophy and principles should be changed to adjust itself into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copyright-related problems which might be confronted when the building and use of a full-text DB is attempted. Finally suggested are the legal methods to resolve such problem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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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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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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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연구는 1999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봉사대상인구 기준적용 상의 문제점을 찾아 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65개 공공도서관의 조사분석 결과,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봉사대상인구의 기준적용 지침은 우리 나라의 현행 지방자치 행정구조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선 도서관 현장의 행정관례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대상인구 기준적용 지침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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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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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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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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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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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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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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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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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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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록관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KDC를 비롯한 기존의 문헌분류표에서는 분류 항목 배열이 기록관리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분류항목의 전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주제영역별 세목전개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의 학문 특성에 따라 주제영역을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법 정책, 기록물의 수집 선별 평가, 기록물의 조직, 기록정보서비스,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기관 등 8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현대 주요 문헌분류표인 KDC, DDC, NDC, UDC, LCC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대한민국 국가서지"의 기록관리학 분야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KDC 기록관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학 관련 주제영역 8개 분야의 내용은 KDC 028로 통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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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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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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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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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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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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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전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료중심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자는 것이다. 자료중심교육은 학교도서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모든 도서관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교도서관은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한다. 어떠한 제도나 조직의 발전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령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도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그 제도나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그 조직에 대한 관계기관의 애정어린 관심과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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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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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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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은 사서교사를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료 관리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직업 기능과 전문직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존재감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사서교사 배치를 외면한 학교도서관 정책과 사서교사와 사서의 자격과 역할을 동일시하는 법과 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자의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배경학문 공동체의 방관자적 태도이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직업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사서직 공동체가 사서교사를 교수매체 전문가로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스스로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평가를 활성화하고 전문 단체의 활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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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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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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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도서관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이다. 그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