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2호
• /
• pp.41-79
• /
• 2011

본고는 은행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특히 스톡옵션과 은행의 위험추구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은행의 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위험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 증가가 수익 변동성의 폭 증가보다 크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주주는 스톡옵션 형태의 성과보상을 통해 경영자의 위험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스톡옵션 부여가 위험추구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은행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가격기준 위험지표와 투자기준 위험지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분석 자료가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보상이나 규제효과 등 국내 은행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55-175
• /
• 2007

As intellectual terror threats increase, we feel the limit in coping with those threats and the things we do are placing traditional X-ray machines & ETD and increasing aviation security staffs. In fact, even if air transportation system is the fast and most efficient transportation method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inconveniences to endure due to terror threats. In the name of security, even if we make a lot of efforts and time to screen both good-natured passengers, baggage, cargo and suspicious passengers, it is impossible to screen perfectly and it is not an efficient methods. Therefore, we introduce profiling system that reduce the effort to screen good-natured passengers but focus on screening dangerous passengers and baggages. Profiling system strengthens aviation security, using the concept "Selection & Concentration". Israel started to introduce manual profiling system in aviation security, which is interviewing suspicious passengers and it has been used in crime investigation since 1960. And it has been upgraded and diversified to CAPPS(Computer Assisted Passenger Screening Program) and SPOT(Screening Passenger by Observation). So, this theses is to study on the concept & kind of profiling and profiling methods adopted in airlines. Also it presents the method of introduction of profiling system in Korea and the necessity of making law on it.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57-64
• /
• 2020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3-17
• /
• 2009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 피해 보상에관한 조약체제로서 1933년의 로마조약, 1952년 로마조약, 1978년의 로마조약등 소위 로마조약체제가 발효되어 있으나 주요 민간항공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당사국이 되지않아 실효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조약체제의 발전경과와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2009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몬트리올 ICAO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2009몬트리올협약들 즉 일반위험협약 과 불법간섭(방해)협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에 관하여 종전의 로마협약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불법간섭협약의 국제민간항공기금은 운영상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로 가까운 장래에 발효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95-116
• /
• 2015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13-21
• /
• 2014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9호
• /
• pp.11-18
• /
• 2020

This paper analyzes factors affecting enterprise's financial risk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The panel data of research sample includes 524 non-financial listed enterprises on the Vietnam stock market for a period of eleven years, from 2009 to 2019. The Generalized Least Square (GLS) is employed to address econometric issues an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In this research, financial risk is measured by the Alexander Bathory model. Debt structure, Solvency, Profitability, Operational ability, Capital structure ar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study. Firm Size, firm age, growth rate are control variables. The model results show that in order to prevent and limit financial risk for enterprises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variables reflecting Liability structure ratio, Quick Ratio, Return on Assets, Total asset turnover,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Net assets ratio and Fixed assets ratio.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financial risk in state-owned enterprises and non-state enterprises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useful for business administrators, helping business managers make the right financial decis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in enterprises.

• 무역상무연구
• /
• 제75권
• /
• pp.71-94
• /
• 2017

The Rotterdam Rules is the first international maritime carriage of goods Convention that acknowledge electronic records of contracts of carriage. The Rules have developed separate chapter in relation to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issuing, transfer, etc. This paper aims to evaluate Rotterdam Rules' contribution to the use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To achieve the aims firstly this paper have examined the related articles of Rotterdam Rules, Secondly in practical aspects, this paper explores th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which could be happened in practical procedures, applicable to transport industry, shipper and holder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ules shows high acceptability to whom it may involved in transport industry by simplify the contents of the Rules to avoid conflict with each countries' national laws. The Rules acknowledge the functional equivalence between paper and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in specific provisions. This could be important development to facilitate the use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But the Rules have not mentioned liability limit of transport industry when the problems arise from issuing, tele-transmission, transfer of the records. And the secure of the functional equivalence between paper and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also could be remained in uncertain regime due to different stance of each national laws.

• 무역상무연구
• /
• 제18권
• /
• pp.137-157
• /
• 2002

The clauses of bill of lading(B/L) consist of the term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ecause of clauses of B/L by the mutual agreement of contracting parties. There are some exempted cause of deviation clause in B/L for specific reasons. Then deviation clauses are influenced by Rules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because the international rules become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e problem of deviation clauses in B/L is stipulated as follows. "It shall be prerequisite to the Merchant' claim for damages on account of deviation that the merchant's insurance shall first have been cancelled on account of alleged deviation. No deviation shall oust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or damages, and the Carrier shall always be entitled to the full benefit of all privileges, rights and immunities contained in this Bill of Lading and incorporated tariffs." This stipulation should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confirmed cases, otherwise it will be invalid according to the Hague Rules and Hamburg rules. The sphere of a reasonable deviation in the deviation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nection with the designed voyage and the commercial object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the deviation become valid unless the policy, the general object of international rules or the true intention of contracting parties has violated.

• 한국작물학회지
• /
• 제32권2호
• /
• pp.224-233
• /
• 1987

밥맛이 좋은 벼 품종들의 질소반응과 도복억제제에 대한 반응을 밝히기 위하여 다마금, 농림 006, 고시히까리, 추청벼, 동률벼 및 밀양 2003를 공시하여 4월 20일에 파종하여 5월 30일에 이앙하였다. 질소시비수준은 10a당 5, 10 및 15kg 이었으며 도복억제제로는 paclobutrazol 을 사용하여 이앙 후 20일에 10a당 입제(유효성분 0 6 %)로 0 및 2kg을 처리한 후 출수 전 15일에 0, 3 및 4.5kg을 처리하였다. 도복관연형질은 출수 후 25일에,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는 출수 후 45일에 조사하였다. 밥맛의 평가는 관능검사로 하였다. 1. 질소시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간장 및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제3절간의 좌절하중은 감소하고 도복지수는 증가하였다. 2. Paclobutrazol 처리는 공시품종 모두의 간장, 제 3절간장을 단축시켰으나, 제 3절간의 난절하업과 도복지수는 다마금, 농림 006 및 고시히까리와 같은 장간종에서는 이앙 후 20일에 처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복하기 쉬운 조건이되었고 출수 전 15일에 처리할 경우에는 그 반대경향을 보였다. 3. 포장에서의 도복은 다마금, 농림 006 및 고시히까리에서 발생하였으며 질소시비량이 많을수록 도복이 심하였으며. paclobutrazol 처리에의해서는 도복발생이 경감되었다. 4 질소시비량에 대한 수량의 반응은 다마금, 농림 006 및 추청은 10a당 10kg 에서, 고시히까리는 15kg 수준에서 최고수량을 보였다. 5. Paclobutrazol 처리의 수량에 대한 효과는 질소시비량과 품질, 그리고 paclobutrazol의 시용량 및 시용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질소시용량이 10a당 5 kg 수준일 때에는 paclobutrazol(0.6 G ) 3 kg 처리에 의해 3.4∼26% 증수되었고, 4.5kg 처리에 의해서는 3.8∼20% 증수되었다. 단간종인 동률벼와 밀양 2003는 질소 15kg/10a 수준에서도 도복의 위험이 없었지만 밥맛이 좋은 장간종들은 질소시비량를 10kg/10a 이상의 경우 도복하기 쉬웠는데 농림 006는 질소 10kg/10a, 출수 전 15일에 paclobutrazol 3kg 처리구, 다마금은 질소 15kg/10a, 출수 전 15일에 paclobutrazol 3kg 처리구, 고시히까리와 추청벼는 질소 15kg/10a에서 paclobutrazol을 이앙후 20 일에 2kg 처리 후 출수 전 15일에 3kg 2회 처리한 경우 수량이 제일 많았다. 6. 다마금ㆍ농림 006. 고시히까리 및 추청벼의 밥맛 차이는 없었으며 paclobutrazol 처리에 의한 밥맛의 변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