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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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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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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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issue of the content of legal instruments in terms of tourism business, namely the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ourism. The analysis of the state of development of the problem in question shows that the issue of legal regu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general and the contract in tourism services, in general, is insufficiently studied. The article is devoted to topical issues of legal regulation of insurance in the field of tourism, the search for effective mechanisms to increase the liability of both underwriters and insurers. Therefore, insuranc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thods of preventing unfortunate consequenc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ourism activities. The author's vision of the content of the package of measures that can positively influenc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t industry in general but primarily to help identify those legal segment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future has been stated.
Recently introduced by the major credit card associations as replacements for the decommissioned SET and 3DSET protocols, the new payment models, 3DSecure and UCAF/SPA, have been designed to provide online merchants with a solution to an existing problem in online credit card transactions - the lack of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ans of authenticating cardholders. The expected benefits arising from this added level of security from the merchant′s perspective are increased consumer confidence,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levels of fraud and charge backs and "liability shift". Using data gleaned from preliminary interviews, discussion forums and promotional material, we present a critical analysis of the potential barriers and facilitators that will impact on the widespread traction of these programs in the marketplace in the coming years.
In the meantime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a steady growth under government's political protection. But insurance market seems to be opened unavoidably owing to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y the Agreements of UR and the bloc of economy by EC Integr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NAFTA. By the above reason, especially, in case of hull insurance, the rate of hull insurance is being instituted as a problem. Accordingly the recognition for the problem like this, in thsi study, explained the major objectives of rate making and described the basic rate making methods that are used in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and searched the rate making schemes of hull insurance rate of the major nations by comparing method. And as a conclusion, the writer presented several schemes including new rate making scheme of hull insurance rate and the security of statistical data about loss ratio,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Hull Insurance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rive maintenance items in dwelling unit of apartment after the liability period for defect security. In according with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the managers of apartment maintain facilities in public and develop a long-term repair plan. However, Apartment unit housing is a private area and is managed facilities individually by residents or owners. As the facility ages, it is necessary to derive items in dwelling unit of apartment that need to maintain performan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of repairing facilities through complaints about rental housing units.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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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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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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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wireless body area networks (WBANs) consist of wearable computing devices and can support various healthcare-related applications. There exist two crucial issues when WBANs are utilized for healthcare applications. One is the protection of the sensitive biometric data transmitted over the insecure wireless channels. The other is the design of effective medical management mechanisms. In this paper, a secure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proposed and implemented on a TinyOS-based WBAN test bed to simultaneously address these two issues. In this system,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is bound to the biometric data with a novel fragile zero-watermarking scheme based on the modified visual secret sharing (MVSS). In this manner, the EMR can be utilized not only for medical management but also for data integrity checking. Additionally, both the biometric data and the EMR are encrypted, and the EMR is further protected by the MVSS. Our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ystem not only protects the confidentialities of both the biometric data and the EMR but also offers reliable patient information authentication, explicit healthcare operation verification and undeniable doctor liability identification for WBANs.
This article explored the bank's responsibilities i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Korea and U.S.A. In order to complete my research object, I used Article 4A of the U.C.C. and EFTA of 1978 and b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f Korea as a analytic instruments. I also adapted America's various regulations to regulate concerned parties(banks). The system of this article is going to display as fellows; First, I presented recent trend and legal stabilities of electronic payment in this article. Second, I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risk of loss caused by ambiguous term in payment orders that do not express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senders. I also did analyze the solution procession of error occurring in course of send of payment order. Third, In any action which involves a customers's liability for an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the burden of proof is upon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show that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was authorized. Forth, Customers have to report the error and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after awaring of it. Then bank will be liable for such a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ut If customer's failure to report, the bank has exemptions. Lastly, In order to prevent or detect the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bank will agree with custom to establish a commercially reasonable security procedure, while bank has duties to notify in order to decrease the loss resulted from unauthorized payment order in korea law.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세계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2003년도 조사에 의하면 사이버공격에 따른 비용은 1996년에 비하여 226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특정 분야와 일부 기업에 대하여 이에 대한 여러 조사와 연구는 적정한 정보보안 예산 투입수준을 결정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적정한 정보보안 예산 투입수준을 결정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주식이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순수한 인터넷 기업의 주식이 사이버 공격에 의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5 인터넷 대란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듯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 비용이 증가하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의사결정권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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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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