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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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연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 Jin-Kyu Kim;Dong-Young Kim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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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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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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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growing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terest in information policy through digital trade agreements in major trading countries. Major trading partners are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their digit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disputed settlement cases of the WTO'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examines the tendency of stakeholders to standardize legitimate exceptions to public policy objectives in digital trad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suitable for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re is still debate about the specific objectives that should be in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trict trad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ed to liberalize digital trade. This balance will need to be adjust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ontinues to change.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제.사회적 평가방법연구

  • 김상준;임윤철;최기련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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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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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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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Korean government has planned a large scale multidepartment-participated national R&D program to advance and improve her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level of advanced(especially G-7) countries in the forthcoming 21st century. It is called as "Highly Advanced National projects" or "G7 projects", which was initiated in 1991 with 18 sub-programs to date. It has planned to be continued until 2001 with its total fund of 4, 591 billion Won, comprised of 2, 033 billion Won from the public sector and 2, 558 billion Won from the private sector. Evaluation activities, the country has carried out to date, for national R&D programs including HAN projects are focused mainly on the assessmen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ults to decide that a specific program should be continued, terminated, or modified. Thus, it is necessary for national R&D programs to be evaluated socioeconomically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the nationwide economic and social impact from the program. Socioeconomic evaluation would be told how and where the program contributed to the society, and what the socioeconomic impacts are resulted from the program. It would be useful for the means of (ⅰ)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ability to legitimate the program and to reveal the expenditure of pubic fund, and (ⅱ) managemental and strate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aluation model of the HAN projects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ects. Since the HAN projects consists of 18 subprograms, it is difficult In evaluate all the subprograms simultaneously. Despite, each program is being performed under the category of HAN projects, so the common socioeconomic issues are existing, The followings are main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re constructed; Evaluation Perspective, Evaluation Bounds, and Evaluation Aspect. Second, based on the goals of the HAN projects, the evaluation perspectives are established as (ⅰ)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ⅱ) the enhancement of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ⅲ)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hird, the evaluation bounds for each evaluation objective are defined to specify the affected area. Finally, the evaluation aspects for each evaluation bounds are formulated containing essential elements describing the evaluation b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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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계획수립에서의 참조 모델 구축을 위한 접근방법

  • 김성근;이진실;황순삼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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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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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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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오늘의 기업에게 정보기술이란 필수요소이다.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조직에 적합한 정보기술 기반구조를 설계하고 이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계획 수립(Information System Planning: ISP)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계획수립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실패로 그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변화 때문에 수립한 정보기술 기반구조 계획안이 실제 구현되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ISP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의 정보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T 인프라나 표준 아키텍쳐를 바탕으로 정보계획수립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참조모델 기반의 정보계획 수립은 새로운 아키텍쳐를 추출하고 표준화를 이룸으로써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ISP 연구는 ISP의 필요성, 과정, 성공요인 등에 국한되어 왔으며,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최근들어 ISP의 체계적인 분류나 참조모델 기반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같은 접근에서 참조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조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각각의 특징을 제시한다. 나아가서 해당 조직의 상황이나 요구수준에 따라 적합한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타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동종제품간 평가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제품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소프트웨어 종류별 평가로 제품을 응용소프트웨어, 응용개발도구,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여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국내외 제품별 평가분석으로 전체 제품을 국내제품과 국외제품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괄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 제품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제품의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를 95%의 유의수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uted to the society, and what the socioeconomic impacts are resulted from the program. It would be useful for the means of (ⅰ)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ability to legitimate the program and to reveal the expenditure of pubic fund, and (ⅱ) managemental and strate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aluation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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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박남규;최형림;송근곤;박영재;손형수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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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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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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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물류비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육상물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화물 운송의 6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 및 물류기반 시설의 미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육상물류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영세한 기업들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복합화물주선업체인 (주) 대형물류와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화주의 화물 운송의뢰를 접수받아 이를 여러 운송업체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세관을 비롯한 터미날에 대한 각종 신고업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교통정보 및 화물 위치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공차율을 줄이고 화주에게는 자신의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육상물류중개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인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연계되어 차후에는 물류원스톱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인공신경망과의 모형결합을 통해 기존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통합예측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방법론은 크게 2단계 과정을 거쳐 예측모형으로 완성이 된다. 즉, 1차 모형단계에서 원시 재무시계열은 먼저 웨이블릿분석을 통해서 노이즈가 필터링 되는 동시에, 과거 재무시계열의 프랙탈 구조, 즉 비선형적인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시켜 주는 다차원 주기요소를 가지는 시계열로 분해, 생성되며, 이렇게 주기에 따라 장단기로 분할된 시계열들은 2차 모형단계에서 신경망의 새로운 입력변수로서 사용되어 최종적인 인공 신경망모델을 구축하는 데 반영된다.ocioeconomic impacts are resulted from the program. It would be useful for the means of (ⅰ)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ability to legitimate the program and to reveal the expenditure of pubic fund, and (ⅱ) managemental and strate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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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ramework for Enhancing Data Quality in Data Warehouse Environments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의 향상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정경수;김병곤;장상도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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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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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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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품질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의 향상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품질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목적은 (1)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용자들이 웨어하우스 데이터에 접근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기업의 목적에 적합한 품질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다양한 기업활동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향상 지침을 관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다. (2) 웨어하우스 관리자의 데이터 품질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품질차원이나 데이터세트 등과같은 품질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를 관리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 향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게 된다. 첫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단계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를 검토한다. 둘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의 데이터 품질의 기준과 데이터 품질의 측정 및 데이터 품질의 향상 방안 등을 고찰한다. 셋째,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의 향상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풀질 향상과 관련된 기업활동, 데이터 세트, 품질의 속성 및 차원 등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하에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3차원 구조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나아가 제안한 모형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의 사례를 통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개념적으로 설명한다.통하여 각각의 제품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소프트웨어 종류별 평가로 제품을 응용소프트웨어, 응용개발도구,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여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국내외 제품별 평가분석으로 전체 제품을 국내제품과 국외제품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괄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 제품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제품의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를 95%의 유의수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uted to the society, and what the socioeconomic impacts are resulted from the program. It would be useful for the means of (ⅰ)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ability to legitimate the program and to reveal the expenditure of pubic fund, and (ⅱ) managemental and strate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aluation model of the HAN projects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ects. Since the HAN projects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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