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ly outer space become more and more congested and contest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satellites, nations and government consortia that operate satellites, and commercial and academic satellite operators. Therefor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as been making a greater effort to adopt non-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documents capable of regulating space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safety and long-term sustainability of space activities. These are a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ICoC) and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Outer Space Activities(UNGGE).
전화 기능과 컴퓨터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상거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상거래 서비스는 인증 기법을 적용하여 거래 내용과 거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 스마트폰은 개인용 컴퓨터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고 기기 분실 및 도용에 따른 대리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다. 기존의 패스워드 및 토큰 기반의 인증 기법은 사용자와 아이디를 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므로 대리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대리 인증이 어려운 새로운 사용자 인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고유 음성 정보와 스마트폰 USIM 정보를 접목한 모바일 ID를 생성하고 이에 기반을 둔 사용자 인증 기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 이후 신재생 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와 디지털 부하의 증가로 DC배전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계통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기존 교류기반의 배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전력변환 단계의 손실을 줄이고, 무효전력에 의한 손실을 배제하는 DC 마이크로그리드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국내 에너지 정책의 검토, 국내외 마이크로그리드 현황, 국내외 DC배전 현황으로 뒷받침하고, 실제 현장에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DC배전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Korea has been officially classified as a non Annex-I country under the Kyoto Protocol, however, international community is used to considering it as if it were an Annex-I country. Korea has been under great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from the EU and the US, to get included as an Annex-I country or to accept a legally-bind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 like other developed nations. Korean Government declared its national target of emissions reduction in 2020 before the Copenhagen meeting, and also pronounced "Low-Carbon Green-Growth" as a new national paradigm to drive the entire nation toward a low carbon society and develop a new growth momentum. The 'green Act', which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09, is a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law providing legal grounds to all of the national policies and measures that are needed to transform the nation into a low-carbon societ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o begin Carbon Emissions Trading from 2015, instead of the originally scheduled year of 2013, considering global trend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a flexible manner. The Carbon Emission Trading would reduce carbon emissions by 30 percent from the expected 2020 level, or 4 percent below its emissions in 2005.
An issue of human rights abuse in busines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recently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However, the stipulations in 'UNGPs' and 'OECD Guidelines' do not provide a legally bind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well timed that th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recently published the Draft Hague Ru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bitration, which will be launched in December 2019 as an effective and efficient alternative to mediation or court litig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purpose, the structure, and the unique features of the Draft Hague Rules, among other provisions, including 1) Inequality of Arms between the Parties, 2) Appointing Authority, 3) Presiding Arbitrator's Qualification, 4) Evidentiary Procedures, 5) Remedy, and 6) Governing Law.
Singapore and Thailand have been rapidly ageing.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eldercarers in the home-setting for which migrant domestic workers have filled the role.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onsensus governing women migrant workers entering the eldercare sector. It argues that because the ASEAN Consensus is not legally binding, it only serves to reinforce the sovereignty of states in the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instead of member states acting in unison to ensure labour protections for this group; as a result, Singapore and Thailand do not feel the need to step up protections for this group of workers according to national labor laws and hence low-skilled women migrant workers entering the eldercare sector continue to be vulnerable to labour abuses. Thus as with globalizati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manifests the paradox of borders: that while states are economically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they are simultaneously disconnected and independent from each 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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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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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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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develops a dynamic regression model to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key external factors to operational energy efficiency of ships. On this basis, kernel density estimation is applied to explore distribution patterns of fluctuations in operational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se methods show that distribution of fluctuations in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EEOI) is leptokurtic and fat tailed, rather than a normal one. Around 85% of fluctuations in EEOI can be jointly explained by capacity utilization and sailing speed, while the rest depend on other external factors largely beyond control. The variations in capacity utilization and sailing speed cannot be fully passed on to the energy efficiency performance of ships, due to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external factors.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s is demonstrated, showing a potential approach to develop a rating mechanism for use in the legally binding framework on operational energy efficiency of ships.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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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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