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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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의 적정화를 위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ervision System)

  • 남기범;정연해;이종혁;정상웅;양순식;손영선;백동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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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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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8_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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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We need to do the supervision work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criteria in order to pursue the electronic power facility's quality,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electric safety, a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lectronic technology. The detail standard has need of legalization for systematic and efficiently achievement at the field of construction work. In such respect, this paper will examine a lump improvement of supervision works and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by arranging the necessity of constructive supervision accomplishment guide notice and the establish plan for rationalization of supervis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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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의 발코니 확장, 비 확장 선택 지표 도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decision making index for balcony extension in apartment houses)

  • 이혜린;박민하;고용호;한승우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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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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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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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long with the legalization of balcony extension, numerous contractors have been suggesting designs for apartment houses based on the residents desire for balcony extension. It has been investigated that most residents prefer the balcony extension due to the increase in space. However, numerous residents have been experiencing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extension such as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cost and sound insulation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objective decision making tool for the residents that aids the residents decision making on balcony extension considering pros and cons of balcony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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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rporatee Governance Structure for-Profit Hospital -Focusig specially on the outside Director in Commercial Code-

  • Jeun, Young-Ju;Lee, Hye-Seu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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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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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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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this paper many discussions are raised regarding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the outside director within institutional organizations and to review ways to activat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for-Profit Hospital. it seems to be more desirable in Korea for each company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by itself in accordance with suggested guidelines suitable for each for-Profit Hospital management circumstances rather than to apply a unilateral outside director system to for-Profit Hospital through legalization. In this regard, while keeping the current outside director system for the time being,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the management status of companies and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and various recommendations from lawyer associations, Hospital business associations, and academia should be allowed rather than just for-Profit Hospital recommendation by the government.

전통마을보존사업의 시행방법 연구 -일본의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制度)와 비교- (A Research of Legalization and Operating Methods for Preservation Districts of Historic Buildings -Case of Historic Districts in Japan-)

  • 김란기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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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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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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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present the problems in operating of conservation of the historic villages in Korea, in oder to improve the procedure and methods of restoration construction. Improvments are as follows. 1. Recognizing of historic village as cultural heritages to dewellers, 2. Understading of village to administraor and investigator, 3. Forming of mutual agreements with dewellers, 4. Establishing Conservation Act and making delibration organization in order to repair and restorate, 5. Minimalizing of inconvenences of dewellers. 6. Recognition of the individual specialities of the building in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s, repairments, restorations in priceples of conservation. 7. Establishing the permission criterion, and managing by the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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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법 제정 위한 미국 전문 방사선사 면허제도 고찰 (Study on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 Licens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for Enacting Radiologic Technologist Act)

  • 성열훈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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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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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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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rapidly developing medical environment has required the expertis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and needs to be enacted to support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basis for enacting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act in Korea by studying the United State's license system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As a result, we were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granting the legal status of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is a global trend. Second, in order to legislate the advanced radiologic technologists license system, the formation of an industry-government-academic council should be preceded. Last, we could be improved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and advance laws and systems by the legalization of radiologic technologist act.

BIM 도입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해외 사례와 AHP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iority of BIM Introduction Policy - Focusing on Overseas Case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

  • 박진;염춘호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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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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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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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Modeling) is attracting attention not only as a unit technology, but also as a factor that can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the entire construction industry proces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cases of policy introduction and legalization of BIM in foreign countries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ow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discover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The first survey uncovered policy elements, and based on this, the second survey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f experts in actual BIM service and research activities. Looking at each priority, BIM standardization, mandating BIM in projects, payment standard establishment, and PQ additional points were given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FPGA를 위한 분석적 배치에서 사전 패킹, 조기 배치 고정 및 밀도 분석 다층화 (Pre-Packing, Early Fixation, and Multi-Layer Density Analysis in Analytic Placement for FPGAs)

  • 김교선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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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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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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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존 학계의 FPGA 툴 연구는 단순한 가상 아키텍처 모델 가정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분석적 배치 및 배치 적법화의 기본 알고리즘들을 상용 FPGA의 아키텍처에 적용하는 실제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슈들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코어 사용률이 낮은 FPGA에서 배치된 셀들의 무게 중심이 칩 중심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변위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분석적 배치의 목적 함수에 추가하였다. 또한 배치 밀도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셀 종류별로 별도의 밀도 행렬을 사용하는 다층 분석, 그리고 자원이 매우 한정된 블록의 조기 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슬라이스 내에서 두 개의 플립플롭이 제어 핀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플립플롭 사전 패킹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상용 FPGA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수정 개선할 수 있는 K-FPGA 패브릭 평가 툴킷을 근간으로 구현되었으며 12개의 실용 예제에 적용하여 기존 방식에 비해 평균적으로 배선길이 22%, 슬라이스 사용량 5%를 감축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 FPGA 아키텍처 개발을 위한 최적화 CAD 툴 개발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변호사들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Attitude of Korean Lawyers towar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 이경남;김분한;이훈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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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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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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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변호사들의 태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 설계는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32~69세의 변호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Q 표본은 이들 중 5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문헌고찰, TV토론을 통해 확보하여 34문항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9점 Q 표본 분포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결과: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생명연장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은 연명치료중단이나 생명연장술이나 모두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며,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제도요구형', 제4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를 하지만,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자기모순형', 제5유형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인명재천형'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 변호사들의 태도는, 제1유형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 '제도요구형', 제4유형 '자기모순형', 제5유형 '인명재천형'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경영 관점으로 본 문화이용권사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Rent-seeking Analysis of the Cultural Voucher from the Viewpoint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 배승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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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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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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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책임형 CM의 국내 공공부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 연구 (Institutional Research for the Introduc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in the Public Sector)

  • 박지호;김경래;배병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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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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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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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