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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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9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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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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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afety of residents could be considered and then increased when we plan, design, and operate a city. In Korea,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new towns. However, it is not systemized and neither efficient, for there are no constraint provisions, and the foreign cases are not specifically customiz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untry. This means, the introduction of CPTED is an indispensable fact, but there are limits to the budget aids and actual application, for there is no legal base to support i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find the limits from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im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pplied cases, and to deduct improvement plans based on examined foreign cases. In this Study, the supporting system of foreign CP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 analyzed around the cases of England and U.S.A, and based on that information, the present condition and limits of CP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were dedu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no constraint provisions to apply the design guidelines to actual planning, and there were limits on backup aid and actual application due to the lacking of analyzing the relevant area. Also, an acceptable framework must be arranged by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to compel the system, and link it with the CPTED certification system which will revitalize the whole syste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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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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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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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4년 7월29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 등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노예계약, 제3자의 수익 편취 금지 등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노동시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다 청소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연기장면의 사례,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의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처벌) 조항 등을 충분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과 적용성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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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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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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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연일 유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혼합판매 현황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혼합판매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별 구분저장 요건과 전량구매조건의 완화 내지 폐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들 방안은 정유사 단계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단계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대형마트 주유소, 독립형 자가폴, 프랜차이즈 독립폴 주유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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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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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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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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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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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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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위반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0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위반행위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행위와 보행 장애인 미 동반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확대해야 하고, 주차단속에 초래되는 비용 인력 민원 등의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반 행위 개선을 위해 위반행위 발생 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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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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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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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변화 예측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사업용 차량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개선방안 제시와 우선순위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AHP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수단안전점검 법령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개발 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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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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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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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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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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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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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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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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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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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초연결사회에서 전력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반시설은 핵심 국가기반시설 중에서도 핵심이다. 그러나 전력기반시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고 고도 핵 전자기파(HEMP) 위협에 매우 치명적이며, 따라서 공격 이후의 빠른 복구를 통한 복원성은 국가의 생존성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력기반시설은 다른 어떤 핵심기반시설보다 우선하여 선제적인 방호대책과 조기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HEMP 위협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전력기반시설의 위험성 및 효과적인 주요 방호대책을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침해 방지'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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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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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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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 since 2008 to create a secure and convenient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dras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BF-certification facilities is expect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system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certification institutions. An analysis of individual evaluation items needs to be made for the BF-Certification with public confidence. Method: Korean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ISO/FDIS 21542, 2011), German Standard(DIN 18040-1, 2010), Austrian Standard(${\ddot{O}}NORM$ B 1600, 2017) and Swiss Standard(Norm SIA 500 / SN 521 500, 2009)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by comparing details of the aforementioned standards and the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Results: Many problems arise in applying existing Barrier-free standard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use of powered wheelchairs. International standards are being improv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standards also require improving of the Barrier Free Law and Certification System, which reflect these trends. In korean cases, standards such as the size of the doors (width and height), the Unobstructed Manoeuvring Space and Clear Space at the Latch side of the Door are required to improve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laws and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application of visual contrast standards for the enhancement of perceptions presented in international standards should be considered. Implication: Barrier Free related legal standards and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that are used in Korea are required to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Comprehens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hrough detailed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