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Prevalence of major legal communicable diseases in bovine and swine had been monitored in Jeonbuk province from year 2004 to 2008. At least 1 communicable disease had been reported in 687 heads from 68 bovine farms and 17 farms (25.0%) of the 68 positive farms had 1~2 additional outbreaks during the surveillance. By disease, enzootic bovine leukosis, Johne's disease and Akabane disease were occurred in 53 farms (582 heads), 14 farms (100 heads) and 1 farm (5 heads), respectively. Swine communicable diseases were occurred in 4,466 heads from 63 swine farms and 18 farms (28.6%) of the 63 positive farms had 1~2 additional outbreaks during the surveillance. By disease, Aujeszky's disease (AD), 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classical swine fever (CSF),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porcine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TGE), atrophic rhinitis (AR) and Japanese encephalitis in swine (JE) were occurred in 20 farms (70 heads), 20 farms (2,817 heads), 12 farms (258 heads), 6 farms (1,257 heads), 1 farm (50 heads), 1 farm (2 heads) and 1 farm (10 heads), respectively. In total, 10 communicable diseases (1 species of first-class, 3 species of second-class, and 6 species of third-class) were reported. The first-class diseases were CSF. Johne's disease, and Aujeszky's disease. JE was the second-class and Akabane disease, enzootic bovine leukosis (EBL), PED, PRRS, TGE and AR were third-class diseases.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The medicolegal problem can be occurred in all medical field. Especially pre-hospital stage can be more exposed to the legal claims due to the very nature of EMT business and characteristics of ER patient or their family member. Al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law associated with emergency care for handling the medicolegal problem, so the legally risky situations that may be occurred in pre-hospital stage and ER practice. This study reviewed malpractice claim of emergency patients filed in at Association of malpractice patients' family and two tertiary level hospitals. Problems related to treatment and misdiagnosis. Especially issues concern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cluding of inadequate transport, delay in triage and transport accounted for many cases of all claims. This alerts us to the seriousness of medical accidents of emergency patient.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tems that all E.M.T and every member of ED health care team always have to remember the medicolegally risk situations, must be trained in understanding the patients' wants and desires and should have the knowledge of the law associated with emergency health care. Develop the system that can share the informations about the medicolegal events which were experienced by each ED health care institutes.
To provide physical therapy service of good quality keeping people healthy and obstain structural reformation coping with the demands of in medical service market to foreign intercourse on 21C, we should make legal system fer the physical therapy practice. Thus we suggest the Ministry of Health and Health and the authorities should, 1. Exclude the provision of physical therapist from the classfication of medical technician on the Medical Technician Law Article 2. and establish the independent Physical Therapist Law 2. Eliminate the provision of physician or dentist's guide the Medical Technician Law Article 1. or reform it to physician or dentist's request so that physical therapists may have a independent practice, or 3. Add the provision of the physical therapy center to the Medical Technician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optometrist or dental technician.
This study reviewed primary care purchasing issues of the Indonesian single-insurer, BPJS-K, in the context of triangular power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the insurer, and the providers, and considered its challenges of purchasing as the national single-insurer. Some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with Indonesian stakeholders and residents were used to describe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of Indonesian healthcare and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especially focusing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BPJS-K and primary care provision and delivery conditions in remote areas. Though BPJS-K directly belongs to the presidential office of Indonesia, it has limited power in terms of purchasing as a single insurer. Mainly it was due to the lack of primary care resources, Ministry of Health's strong power as the regulator and provider, and BPJS-K's powerlessness against monitoring and quality of care assessment. Ambiguous accountability was another issue among the insurer and the Ministry of Health. This created confusions in primary care provision. It is suggested that each agencies' accountability should be obvious in terms of leg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ummary controversy over health risks among semiconductor workers, to review major cancer risk results conducted in semiconductor operation and to evaluate occupational health activities in Korea for controlling hazardous agents generated in semiconductor operations Methods: Major occupational health issues that has been social controversies among semiconductor workers since 2007 were reviewed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port and article review. Results: Since a female semiconductor worker aged 22 died from leukemia in 2007, job-association of a number of former semiconductor workers with various types of cancer and rare diseases have been denied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KWCWS), but some of them were later awarded compensation as an occupational disease by the administrative court. Two epidemiologic cancer risk studies conducted in Korea found increased risks in leukemia and non-Hodgkin's lymphoma among semiconductor workers. Various legal occupational health activities taken in semiconductor industry were found to fail to assess a complex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 operations, such as drastic changes in chemical use, processes, and technology, multiple exposure. National compensation regulation also showed the limitation to evaluate job-association of semiconductor workers who had worked in semiconductor operation. Conclusions: National leg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mprove several occupational health activities and duties for protecting workers. In addition, the KWCWS program should be revised so that all workers who meet minimal job or environment associations can be compens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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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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