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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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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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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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discovery layer search tools for retrieval of legal information in Indian law libraries. This paper covers current practices in legal information retrieval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ian academic law libraries, and analyses its importance in the domain of law.Design/Methodology/Approach. A web survey and observational study method are used to collect the data. Data related to the discovery tools were collected using email and further discussion held with the discovery layer/ tool /product developers and their representatives.Findings.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Indian law libraries are subscribing to bundles of legal information resources such as Hein Online, JSTOR, LexisNexis Academic, Manupatra, Westlaw India, SCC web, AIR Online (CDROM), and so on. International legal and academic resources are compatible with discovery tools because they support various standards related to online publishing and dissemination such as OAI/PMH, Open URL, MARC21, and Z39.50, but Indian legal resources such as Manupatra, Air, and SCC are not compatible with the discovery layers. The central index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in a discovery search interface, and discovery layer services/tools could be useful for Indian law libraries also if they can include multiple legal and academic resources in their central index. But present practices and observations reveal that discovery layers are not providing facility to cover legal information resources. Therefore, in the present form, discovery tools are not very useful; they are an incomplete and half solution for Indian libraries because all available Indian legal resources available in the law libraries are not covered.Originality/Value. Very limited research or published literature is available in the area of discovery layer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legal information resources.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s been implemented with various related acts. For instance, these acts includ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Utilization Act,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tc, enacted by each of admin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the variety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rural development have been evolved and integrated not only by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y including rural tourism, green care, and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in various rural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at all.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the field survey to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of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2)field survey to figure out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At last the result of the research has suggested an alternative method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and proposed the new legal system with is good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Amelin, Roman;Channov, Sergey;Dobrobaba, Marina;Kalinina, Larisa;Kholodnaya, Ele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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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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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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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explores the prospects and trends for the transformation of some basic concepts of law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the problems of liability for harm caused by a robot. The prospects,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vesting robots with partial (quasi) or full legal personality are explored. This process should lead to a revision of the concepts of will, subjective side and legal responsibility in the direction of their greater universalization. The legally significant signs of will, legal personality, legal liability in relation to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other complex automated information systems are clarified. The author identifies the following essential factors of legal qualification of an act committed by a robot: goals, reasons for setting goals, connections between the planned result and the action taken, the actual resul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result and the planned one. The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reventive function of legal liability, which, when applied to robot subjects, can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basic procedures. 1. Accounting for legal requirements in the behavior of the robot. 2. Timely adaptation of the robot to changes in legislation and other regulatory legal acts that affect its behavior. 3. Accounting for incidents. 4. Destruction of a series of robots whose actions lead to unacceptable consequences.
Purpose : Analyze the types of hospitalization for mental illness of mental health law, and the contents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Method : Review the previous studies from the provisions and academia of the current legislation such as the Mental Health law and the Habeas Corpus law conducting research. Result : Mental health law and habeas corpus law appears the problem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The problem of the scope and priorities of legal guardians, and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economic issues appear in the mental health laws. Conclusion : must a lively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also necessary to switch the social awareness for mental illness patient.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보조역할을 떠나 사람들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급성장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문 법조인들이 이런 법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와 우리나라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전면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판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법률 정보 서비스의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민간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따라서 상기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논의점을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present a cornerstone for a desirable legal structure in the area of the administration and utiliz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university research resul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long run,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basic theories and current statu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for the research resul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nd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a desirable legal institution, in particular, includ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 exclusive institution for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of the follow-ups of the research results with speciality.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entence-BERT 모델을 활용한 법률 문서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법률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관련 판례 검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키워드 및 텍스트마이닝 기반 법률 검색 방법은 판결문의 문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워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법률 문서 검색 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 신뢰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데이터에서 일반인의 법률 검색 문장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Sentence-BERT 모델은 판례 및 상담 데이터에 대한 문맥 정보가 임베딩 되므로, 문장의 의미 손실이 적어 TF-IDF 및 Doc2Vec 검색 방법과 비교했을 때보다 검색 정확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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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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